전남도가 도내 21개 시·군을 상대로 진행 중인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가 지역 별 반대에 봉착돼 몇몇 시군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평가장인 광양시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올해 평가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는 오늘(17일)오후 1시58분께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 반원 16명을 태우고 도착한 버스가 시청 정문으로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200여 명의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시청사 정문을 봉쇄했다.
이에 전남도 행정인센티브 평가반원들은 버스에 탑승한 채, 오후 4시 10분까지 2시간여 동안 버스에 대기하다가 자진 철수했다.
인센티브 평가 저지에 나선 200여 명의 광양직협은 평가반원이 철수 하는 동안 광양시청사 현관 앞에서 전남도 인센티브 평가반과 대치 중에 "자치행정 역행하는 인센티브 폐지하라.", "자치행정 말살하는 인센티브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와 함께,'산자여 따르라','불나비' 등의 노동가요를 함께 부르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조직적으로 대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광양시 간부들은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집행부를 통해 전남도의 행정인센티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 차례 설득했으나 결국 무산되자 무척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남도의 21개 시.군 행정인센티브 평가반이 자진 철수하자 '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 폐지투쟁을 마무리하면서'란 성명을 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 폐지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전남도내 13개시군직협연대회의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각종 폐단만을 양산하고 있는 행정인센티브평가의 폐지를 전남도청에 요청하였으나, 전남도청에서는 연대회의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22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평가를 강행하였다. 이에 시군직협연대회의는 인센티브평가 폐지투쟁이 공직사회에 대한 '아래로 부터의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불굴의 의지와 강력한 결의로 인센티브평가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인센티브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12.8 광양시와 12.10 순천시에 대한 평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전남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하였고, 여수시·화순군·나주시·완도군등 4개 시군에 대한 평가는 직협의 강력한 반대로 평가가 무산되었으며, 강진군과 목포시에 대한 평가는 직협의 거부로 실과장등이 평가를 받는등 촌극을 빚었다. 또한 해남군에 대한 평가는 전남도청의 강압에 굴복한 부군수이하 간부들이 하위직들에 대해 폭언과 완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도청평가단이 비상계단을 통해 비밀리에 청사로 진입하여 20여분간 일부서류에 대해서만 수박겉핥기 식으로 평가하는등 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는 파행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인센티브평가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청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력히 밝혀두는 바이다.
전남도청에서는 인센티브평가 페지에 대한 시군공무원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상급기관의 권위를 앞세워 평가를 강행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평가를 거부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과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폭언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직협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의법조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시군공무원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군직협연대회의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소망과 참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전남도청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공직개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시군직협 임원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은 물론 90만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며, UN인권위원회등 국제사회에도 알려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연대회의는 자치행정에 역행하고 객관성을 상실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서류를 양산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군행정인센티브평가의 폐해를 전남도청에서 직시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시군을 통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상사업비(도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시군에 균등배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1. 12. 17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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