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조각된 8만1300명의 서명<br>김대통령 F-15K 집행 결국 승인

휴지 조각된 8만1300명의 서명
김대통령 F-15K 집행 결국 승인

02.05.28 10:43l최종 업데이트 02.05.30 10:4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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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개 단체로 구성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삼청동 청와대 입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F-15K 도입 재가'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3신 대체 - 29일 오후 1시> 차기전투기 사업 집행승인
29일 언론들 'F-X사업 승인' 거의 다루지 않아

5월 28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 보잉의 F-15K 40대를 직구매하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집행을 승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만 F-X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집행 승인을 확인만 해줄 뿐이다.

한편 29일자 중앙일간지들은 김 대통령의 F-X사업 승인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방송 또한 마찬가지다. 그나마 한겨레가 보도했지만 사회면 1단 기사로 단신 처리했을 뿐이다.

반면에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내 유일 군사 일간지'인 국방일보는 29일자 머릿기사로 'F-X사업 집행승인' 소식을 다뤘다.


▲ 29일자 국방일보 머릿기사

국방일보는 "28일 집행승인이 떨어져 빠르면 다음주 안에 본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방일보는 "1999년부터 만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차기전투기 사업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면서 "국방부는 환율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1조4000억원은 이미 계획된 군 전력증강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국방중기계획에도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 해결할 계획"이
라고 보도했다.

국방일보는 또 "추가협상에서는 전투기 40대의 최종가격을 포함해 절충교역 비율, 후속군수지원 문제 및 제3국 판매분에 대한 환수비를 받도록 하는 등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해 이 사업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신-오전 4시30분> 휴지 조각된 8만 1300명의 서명용지

'국민의 목소리'는 결국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연신 '퇴장 F-15K'라는 문구가 적힌 레드카드를 청와대를 향해 흔들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279개 단체로 구성된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삼청동 청와대 입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F-15K 도입 재가'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F-X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8만 1300명분의 서명용지를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국민의 소리 안 듣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

전 민가협 의장인 임기란 씨는 서명용지를 들고 당장이라도 청와대를 향해 달려갈 듯 애끓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서명용지가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된 30여명의 집회참석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되뇌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해 주고 싶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를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했다.


▲ 대표들의 서명용지 전달을 경찰이 막고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한편 이날 F-X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까지 개입된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최소한 수사결과 발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통령의 사업승인 재가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김종일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재가가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이뤄진 것은 월드컵 분위기를 이용해 반대여론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 같다"면서 "김대통령이 FX사업승인을 한다면 월드컵기간이라도 개의치 않고 투쟁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주형 대령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F-X사업이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일어났던 율곡비리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F-15K 구매 재가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F-X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와 오후 10시에 각각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www.cleanFX.net)를 벌이기로 했고, 김 대통령이 이날 F-X사업을 승인할 경우 29일 오전 11시 자하문 교차로에서 '김대중 대통령 F-15K 재가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1신-오전 10시30분> 김대통령 오늘 F-15K 집행승인 한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28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 보잉의 F-15K 40대를 구매하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FX)에 대한 집행승인을 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으로부터 F-15K 40대를 달러 베이스로 총 42억2800만달러(약 5조5천억원)에 구매하는 대신 총 35억6100만달러(계약금액 대비 84%)의 절충교역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집행 승인안을 보고받은 뒤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대통령의 재가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F-15K 반대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긴급연락망을 가동, 오전 11시 삼청동 청와대 입구에서 비상집회를 갖고 대통령 재가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돌입키로 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김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이르면 내주 중 미 보잉과 본 계약을 맺고 이어 세부 사업별·연도별 획득물량과 사업예산, 예산과목 집행기관 등을 명시한 집행승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유관부서와 공군 및 집행기관에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 사업 예산이 약 5조5천억원에 달해 지난 1999년 국방중기계획 작성 당시 책정한 사업비 4조295억원(환율 1100원 기준)에 비해 1조4천여억원이나 늘어나 추가 재원 조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미 계획된 군 전력증강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거나 취소가 불가피하며, 그리고도 부족한 예산은 국회를 설득, 추가로 따내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 김판태 자통협 투쟁국장은 "월드컵 분위기 편승해 의혹에 휩싸인 F-X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 시점을 택한 것 같다"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권이 역사와 민족 앞에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언젠가는 F-X사업에 은폐된 비리와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