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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일 오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사회당, 자통협,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민세금 4조 2천억원을 폐물 전투기 구입에 날릴 수 없다며 F-15K 구입반대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10신:9일 오후 8시> 조 대령 '군 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공군 검찰부는 9일 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과 관련, 군 고위층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 대령에 대해 공군 군사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군 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군시험평가단 간부였던 조 대령은 지난해 3월 초순께 외국업체의 한국대행사인 C사 관계자와 접촉, `절충교역과 기술지원 부분을 높이고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 업체로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1천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또 지난 5일 'F-X 획득추진 정책추진회의(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군사2급 업무보고(시험평가단)' 등의 비문을 허가 없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무사는 이날 구속된 조 대령을 상대로 이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금품수수와 군사기밀 유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는 한편, 이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신:7일 낮 3시15분>공군 장교, F-X사업 관련 연이은 '외압·로비' 폭로
공군 "고위층의 외압 없다" 진화에 나서
공군이 차기 전투기(F-X)의 국방부 외압설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공군 조모 대령이 지난 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외압설을 폭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한 공군 소령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급 공군 부대에서 F-15에 대한 순회홍보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모 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김 모 소령은 6일 보도된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12월 부대 밖 회식자리에서 전역한 옛 상사가 후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F-15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김 모 소령은 또 "당시 또다른 부대 동기에게 알아보니 같은 시기에 다른 부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면서 F-15에 대한 조직적인 순회홍보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령은 또 "10년 전 F-15를 구입해 달라는 공군의 요구를 무시하고 구형이던 F-16을 사들이더니 지금 다시 구형이 된 F-15를 차세대전투기라고 도입하려는 우스운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MBC는 보도했다.
하지만 F-X사업 군운용적합성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일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7일 오전 10시 국방부 기자실을 직접 방문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뒤 "국방부 고위층의 외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김 소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외압 의혹설과 국방부·공군간 이견설은 우리 공군의 의도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면서 "공군과 국방부간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방부와 공군은 조기 전략화를 목표로 일관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일부 언론의 공군압력 외압 의혹설에 대해서 "현재는 16명으로 구성된 공군 평가단이 군 운용 적합성에 대해 최종평가단계에 있다"면서 "현재 평가 체제는 외압을 가한다 해도 자료가 바뀌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4개 기종 모두 공군의 해외 시험평가 결과 합참이 제시한 군 작전요구 성능(ROC)을 모두 충족시켜 어느 비행기를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략무기 선정 시 세계적 추세는 단순히 점수 차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두 공군 영관 장교의 외압설 제기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특정 개인의 의견으로 공군의 견해는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8신:3월7일 오전 10시45분>군 검찰, 조 대령 구속영장 청구할듯
군검찰은 7일 오전 'F-X사업의 국방부 외압설'을 주장했다가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아온 조 모 대령에 대해 군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 대령의 구속영장은 공군 참모총장의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아온 조 대령은 임의동행 제한시간인 48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7일 오전 10시30분경 풀려나 근무지로 복귀했다.
<7신:6일 밤 9시50분>참여연대, 조 대령 '폭로' 공익제보 판단 유보
참여연대는 일부 언론사에 'F-X사업의 국방부 외압설'을 폭로한 조 대령에 대해 부패방지법상 내부비리제보자를 위한 신변보호 요청을 유보키로 했다.
6일 오후 조 대령을 접견한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폭로'를 공익제보 사례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법률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낮 4시40분부터 50여 분 동안 조 대령의 부인 문씨와 함께 모 헌병대 영창에서 조 모 대령과 접견했다.
접견이 끝난 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조 대령의 '폭로' 동기가 석연치 않은 등 그의 주장을 공익제보로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본인 스스로도(폭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안을 계속 문제제기할 의지도 빈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무사는 7일 오전 9시 전에 조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조 대령에게 적용시킬 혐의내용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 신분으로 합석할 예정이다.
 | | ▲ 6일 오후 공군대령 조모 씨의 변론 지원을 위해 참여연대 소속 장유식, 안병희 변호사가 조 대령의 아내와 함께 함께 기무사령부를 방문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6신 대체:6일 낮 5시>
"외압 폭로 조 대령은 기무사에 제발로 찾아가지 않았다"?
4시40분경 서울 모 헌병대에서 부인과 접견
"남편은 4일 밤 9시30분경 기무사측에서 전화를 받고 10시15분경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5일 아침 계룡대에 출근했고, 오전 9시15분경 기무사에서 신병을 인수했다. 또 이날 오전 기무사 헌병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와 집을 수색했다."
국방부의 F-X 사업에 대한 부당 압력을 폭로했던 조모 대령은 당초 기무사의 주장처럼 스스로 일부 방송과의 인터뷰 사실(외압 폭로)을 자백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 조 대령은 기무사에 자진출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낮 12시45분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한 조 대령의 부인 문 아무개 씨(대전 유성구)는 공익제보지원단 변호사들과의 접견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여연대측이 전했다.
당초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5일 오전 11시경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역 장교는 4일 오후 본인이 언론사와 인터뷰했다고 자백해왔고, 5일 오전 10시 본인의 동의 하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밝힌 부인의 증언은 이같은 정황과는 다소 달랐다. 즉, 조 모 대령의 자백에 따른 출두가 아니라 기무사의 '내사'에서 포착됐을 가능성이 크고, 자진출두했을 개연성도 적어 보인다. 또 신병인수 시점도 기무사측에서는 당초 5일 오전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전날 저녁부터 기무사에 불려가 조사받았을 공산이 크다.
어쨌든 참여연대측은 조 대령이 4일 밤 10시부터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 48시간 이내 즉, 오늘(6일) 밤 10시까지 조 대령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장유식 변호사는 "조 대령을 접견한 뒤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 의혹'의 진실 여부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면서 "내부비리제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패방지법상에 보장된 신변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기무사령부로 향하는 조모 대령의 부인 문씨의 손에는 조 대령의 옷가지가 담긴 쇼핑백이 들려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편 참여연대에서의 변호사 접견 도중 조모 대령의 전화를 받은 부인 문 아무개 씨는 "남편이 오늘 오지 마라. 이건 군 문제이고,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 나도 잘못했다. 잘 해결될 것 같다. 오늘 안에 풀려날 수 있을 것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참여연대측은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변호인단의 설득 끝에 부인 문 씨는 낮 1시40분경 기무사로 향했고, 기무사측 관계자들과 만나 3시30분경 모 헌병대 영창에서 조 모 대령과의 접견을 합의했다. 하지만 이보다 1시간여 뒤인 4시40분경부터 문 씨, 참여연대 장유식, 안병희 변호사가 조 대령을 만나고 있다.
문 씨는 천주교 대모와 함께 남편 옷가지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왔다. "남편이 잡혀간 뒤 한숨도 자지못했다"는 문씨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조 대령은 어제까지 대전에서 조사를 받았고, 오늘은 서울에 올라와 모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신대체:6일 낮 1시30분>참여연대, 오후 1시40분경 조 모 대령 가족과 기무사 접견 시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일부 언론에 'F-X사업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무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공군대령 조모 씨의 변론 지원을 위해 6일 낮 1시40분경 조 대령의 아내와 함께 함께 기무사를 방문, 접견을 시도할 예정이다.
 | |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왼쪽 장유식, 오른쪽 안병희 변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참여연대는 "최근 국방부의 부당한 압력과 불공정한 평가절차를 폭로한 현역 공군장교의 양심선언이 공익제보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라면서 "우선 공익제보지원 변호인단 소속의 변호사를 통해 접견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신분불이익조치에 대해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무사는 조 모 대령이 5일 오전 10시경 기무사에 본인 동의하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두했다고 했으나 조 대령의 가족들은 "기무사 요원들에 의해 끌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령은 현재까지(6일 낮 정오)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대령의 가족들과 함께 기무사를 방문할 예정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장유식 변호사는 "임의동행 상태에서도 접견권은 인정된다"면서 "조 모 대령은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무사측의 관계자는 "현재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견을 허락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4신:오후 7시35분>'F-X 사업 외압' 폭로한 공군대령 조모씨
재작년 4개월간 공군시험평가단으로 해외시찰 평가
3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F-X 사업 선정 외압'을 폭로한 군 관계자는 공사 23기 출신 대령이며 지난 2000년 8월부터 4개월간 공군 시험평가단의 일원으로 해외 현지를 돌면서 유러파이터, 라팔, F-15K, 수호이-35를 직접 평가하는 등 이 사업에 깊숙히 개입했던 내부 인사로 밝혀졌다.
국방부 김종찬 공보과장은 5일 오후 3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 고위층 외압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4일 저녁 스스로 자백했다"며 "그는 공군항공사업단 부단장, 고등훈련기 사업 차장 등을 역임한 공군대령 조모(49) 씨"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현재 기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시 사전허락을 받도록 되어있는 군사기밀보호법상 보안업무시행규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는 '군 고위층의 특정업체 밀기 압력설'을 제기한 현역장교의 폭로 배경에는 경쟁업체 로비스트들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내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4일 "프랑스 다소사가 최근 일간지 등에 '라팔이 모든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퍼부은 직후 공군평가단의 '라팔 1위'를 기정 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나간 배경을 기무사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 ▲ 5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F-X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편 김동신 국방장관은 5일 오후 5시 40분 국방부 회의실에서 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과 관련 긴급 기관장회의를 열고 "장관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와 각오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F-X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추진된다는 점을 새롭게 명심하고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관리·감독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기관장회의에는 공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국방조달본부장을 포함한 F-X 사업 관련 책임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F-X)사업 기종 선정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외압 의혹과 기밀유출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세대전투기(F-X)사업이 정책적 요소로 평가하는 2단계에서 F-15K가 결정되는 시나리오대로 맞아떨어질 경우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3신:오후 3시30분> 참여연대, 제보자 지원 차원 변호사 파견 검토
국방부의 F-X 사업에 대한 부당 압력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무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외압 폭로 장교'를 공익제보자 지원 차원에서 돕기로 하고 변호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F-X 사업에 대한 부당 압력을 언론에 폭로했다가 5일 기무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한 현직 장교를 전형적인 내부제보자라고 판단해 긴급 접견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 지원 차원에서 장유식 변호사 등의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겠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제보사건"이라면서 "기무사는 자진출두 형식이라고 밝혔지만 현역 장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와 관련 적극적인 신변 보호 차원에서 공익제보지원담당 소속 변호사를 긴급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서경원 대표.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한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8개 단체는 5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서경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장봉주 전국노점상연합 부의장, 원용수 사회당 대표 등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격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월 초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15K에 유리한 2단계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을 산 바 있는데 최근 또 다시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기종(F-15K)에게도 60점을 주도록 배점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국방부가 미 보잉사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면서 "부시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한국 국방부의 굴종으로 F-15K가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통합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탈락한 미 보잉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구식 기종에 4조 2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면서 "사업의 타당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부시정권에 대한 추종적 자세는 국방부가 F-15K 도입 명분으로 대북 종심 타격 능력을 내세우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민족 화해와 공조보다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용수 사회당 대표는 "미국은 북한에게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에는 전투기를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이 말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미국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민원실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12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서경원 평통사 대표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홍근수 자통협 상임의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 | ▲ 5일 오전 시민단체 회원들의 시위에 대비해 국방부 정문에 배치된 경찰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지역 시민단체들도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에 있어 '정부는 미국의 강압에 의한 기종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공동대표 김영만 백남해 법광 육관응, 이하 희망연대)는 최근 경남도의회에 '미국 강압에 의한 기종 선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만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선정이 미국의 정치적 강압에 의해 F-15기로 선정된다면 이는 국가의 주권과 국방의 자주성을 훼손 당하게 되는 일"이며, "국가예산의 낭비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희망연대 오창욱 사무처장은 "통일을 위해 군비감축을 통한 평화실현이라는 본질적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아무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들여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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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리 폭로, 89년 이후 지금까지 | | |
내부고발은 '정의를 부는 호루라기'로 표현된다.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 내부의 비리를 밖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직으로부터 심한 배척과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고통이 전부다.
 | | ▲이지문 중위 |
우리 사회에서 통제가 가장 심한 곳인 군의 내부 비리 폭로는 지난 89년 1월 5일 장교 5인의 '군 명예선언'으로 시작됐으며,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차원양 소장으로 이어졌다.
군 창설 이래 최초의 군 내부제보는 지난 89년 1월 5일 장교 5인의 '군 명예선언'이다. 당시 현역 장교였던 이동진 대위, 김종대 중위 등은 종로5가의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사태에 대한 군 내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군의 부정투표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 | ▲군의 부정투표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김종대 중위 |
당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광주만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현역군인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군의 부재자투표에서도 비리가 여전하다"며 군의 자성과 함께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일등병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전역조치됐다. 이들은 전역한 뒤에도 수사기관의 감시에 시달렸으며, 때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90년 10월 4일 국군보안사에서 탈영한 윤석양 씨(당시 이병, 24, 한국외국어대 4년제적)는 군 보안사에서 각계 인사의 동향을 파악해오고 있다고 폭로하고 색인표 1300장과 개인신상카드 4장, 개인별 동향 파악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 30장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윤 이병이 공개한 사찰대상색인표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민자당대표 최고위원)과 김대중 대통령(당시 평민당총재) 등을 비롯한 여야의원과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등 각계인사 1300여명의 신상명세와 최근 접촉인물 등 동향이 수록돼 있다.
지난 92년 3월 22일에는 이지문 씨(당시 중위, 24, ROTC 29기 출신, 육군 제9사단 28연대 2대대 6중대 소대장)가 14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군 부재자 공개 기표와 중간 검표 등의 부정을 폭로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군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간부들이 여당 후보지지와 공개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료, 선배 장교들에게 돌아갈 불이익 때문에 가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당시 폭로로 이등병으로 강등당했고 근무 이탈로 인한 군 형법과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아 92년 5월 4일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 이어 4년여의 법정 투쟁으로 95년 8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 취소확정 판결받았고 96년 4월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육군본부 지휘통신 참모부장을 지낸 차원양 예비역 육군소장의 경우다. 차 소장은 지난해 10월 초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인사 실상을 고발함'이라는 글을 올려 보직해임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육사 출신은 소령에서 중령 진급은 100%, 중령에서 대령은 60%를 진급시키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다"면서 육군의 진급인사의 폐단을 지적했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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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5일 낮 12시10분>'F-X 의혹' 폭로 장교 기무사 출두
국방부의 F-X 사업에 대한 부당 압력을 폭로했던 한 현직 장교가 5일 오전 기무사에 출두해 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기무사측에 따르면 '폭로 장교'는 4일 언론의 인터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인 5일 오전 10시경 본인의 동의하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두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누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 감은 잡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그 장교가 '본인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고 자백해옴에 따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또 "그 장교는 현재 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역장교의 혐의사실이 입증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법규 또는 국방부 훈령(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신:4일>폭로장교 "우방 점수 더줘라 강요했다"
국방장관 "은폐나 조작은 불가능하다"
"'가까운 우방쪽에 점수를 더 줘라'는 자료조작을 강요하고 있다."(국방부 내부고발 현직 장교)
"평가기준에 대한 은폐나 조작은 전혀 불가능하다." (김동신 국방장관)
국방부의 한 현직 장교가 3일 언론에 "4조원대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작업이 국방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와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 | ▲4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들로부터 차기 전투기 선정과 관련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하며 곤혹스러하는 김동신 국방부 장관. ⓒ오마이뉴스 공희정 |
이 장교는 지난 3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가까운 우방 쪽에 점수를 더 줘라'는 식으로 자료를 조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주냐"고 항변했다.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얼굴을 가리고 음성변조를 한 채 방영된 그는 "이 같은 지시가 특정사를 봐주는 명백한 외압이며 불이익을 감수하고 폭로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전화 등을 통해) 'F-15가 아니면 국방부가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 공군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운용유지 비용 항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특정제작사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조작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 | | F-X 사업이란 | | | 'Fighter Next'의 약어로 '차기전투기 사업'이 공식명칭. 2009년까지 4조 295억원을 들여 최신예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내달 기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보잉의 F-15,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러시아의 SU-35, 유럽컨소시엄의 유러파이터 등 4개 기종이 경합중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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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F-X 1단계 평가작업과 관련, 군 고위층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현역장교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 장교의 증언대로 의혹을 살 만한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는지를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조달본부 등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역장교의 폭로는 한겨레신문이 4일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평가단이 4개 업체의 전투기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기능·특성·성능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프랑스의 다소사의 라팔 기종이 모든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등의 내용이 담긴 450쪽 분량의 '차기 전투기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F-X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  | | ▲야야의원들의 이어지는 추궁에 곤혹스러워하는 김동신 국방장관 ⓒ 오마이뉴스 공희정 |
김동신 장관은 "공군의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는 F-X 대상 기종에 대해서 작전운용성 즉 ROC 충족여부를 확인해서 전투용 사용 가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대상 기종에 대한 서열이나 점수를 조합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군의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군의 F-X 시험 평가단에서 작년 4월 총3부를 생산해 원본은 항공사업단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합참과 공군기참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공군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다"(김동신 국방장관)
김동신 장관은 이날 또 평가 기준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F-X 배점 기준은 작년 11월 30일 국방연구원(KIDA) 주관 공청회에서 사실상 토의안건으로 제시되었고,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국방부 정책회의에서도 관련 기관 대표가 참석해 토의한 후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배점기준은 이미 공론화된 기준으로서 각 평가기관에서 이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대한 은폐나 조작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꺼지지 않는' F-X사업 의혹
그러나 김동신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F-X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 | ▲ 부시 미대통령이 방한 한 19일 정오 을지로 보잉사 사무실 부근에서 F-15 모형 비행기를 부수는 사회당원들. ⓒ 마이너 |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국방부가 수치화한 1단계 평가에 따른 기종 결정을 포기하고 2단계 평가로 넘겨 '정책적 고려'라는 이름 아래 미국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프랑스 라팔 기종이 최우수 점수를 받았음에도 국방부가 특정기종 선정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업관계자가 밝혔다"면서 "평가 점수대 변경으로 인해 1단계에서 우월한 업체가 가려지지 않고 2단계 평가로 넘겨질 경우 F-15K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점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도 '경쟁입찰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던 국방부의 공언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박상규, 정대철, 배기선 의원 등도 한 목소리로 기종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배기선 의원은 "F-X 사업에 대해서는 기종결정은 공정 투명하게 하되 최종 선정시기까지는 (기준변경 논란처럼)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식'으로 세간의 의심받을 조치는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F-15K 선정 여부가 우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잣대가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여건과 항공기술 이전 등을 고려해 다른 기종을 선정하더라도 우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F-15K는 30년 전인 70년대에 디자인된 기종으로서 현재까지 업그레이드할 만큼 업그레이드한 낡은 기종으로 일본도 이미 99년에 들여와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2009년까지 배치될 F-X 사업의 차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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