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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14일 오후 4시30분>다소사, "한국은 공군력에 심대한 피해 미칠 선택 강요받고 있다"
 | | ▲ 프랑스 다소사 이브 로빈슨 국제협력 부사장 ⓒ 마이너 |
F-X사업에서의 국방부 압력설을 제기했던 전 차기전투기사업 지원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이어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김 모 대령이 국가기밀혐의로 긴급 구속되자, 이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랑스 다소사가 적극 반격에 나섰다. 국내 차기전투기 사업이 F-X사업에서의 외압설 등으로 인해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다소사 이브 로빈슨 국제협력 부사장은 14일 오전 11시 하얏트호텔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다소사와 연계된 '뇌물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한 뒤, "한국의 F-X 사업 수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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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 부사장은 "다소는 한 번도 누구를 매수하거나 뇌물을 준 적이 없으며 한국 어느 누구에게도 (로비)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조대령) 뇌물수수 사건결과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라팔이 이 사업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의 명예는 깨끗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프랑스는 OECD 부패방지조약에 비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부패 시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한국의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도 어떠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한 만큼 완전한 해약은 아니지만 한국법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뇌물 논란을 일으킨) 코메트인터내셔널(다소사 한국 대행업체)에 대해서 다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모든 조건들이 다소사의 라팔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데 보고서 유출 등을 통해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하고 "언론이 보도한 (조대령의) 뇌물 수수 금액을 보고 놀랐으며 F-X사업 같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과연 그렇게 적은 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겠냐"며 우회적으로 코메트인터내셔널의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고 있는 다소사의 입찰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라팔이 입찰 자격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방부로부터 자격 상실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달 국방부 조달본부는 프랑스 다소 등 4개 참가업체와 맺은 가계약에는 '선정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확인되면 구매자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어 결과에 따라 다소사가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로빈슨 부사장은 "국방부가 어떠한 압력도 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무사가 밝힌) 조 대령이 (다소사 에이전트에) 조언했다는 정보들도 자체 조사를 통해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소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F-X사업의 경쟁사인 보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음은 이날 배포된 문답식 자료의 내용 요약이다.
- 미국은 한국의 결정자들에게 왜 그토록 많은 압력을 행사하는가?
"이것은 미국도 F15가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반증한다. F15가 정녕 타 기종보다 우수한 성능과 조건을 보유한 기종이어서 그것만으로도 기종 선정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압력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1단계 평가가 진행 중인 현재, 미국은 왜 2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1단계에서 고려하냐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1단계 평가만으로도 보잉은 실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낙후된 기체와 부실한 항목들로 이루어진 기술 이전 그리고 구미 당기지 않는 가격 등을 제시한 보잉으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는 무관한 정치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 1월 7일 보잉사를 대표하는 한 인사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1단계 평가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것은 분명, 누가 보아도 1단계 평가에서 불리한 보잉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2단계 평가에 대해 그들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위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한 국가로서 약속한 사항을 명예롭게 지킬 것을 믿으며 동시에 그럴 만한 충분한 국가적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지금 국가 전체의 이익과 공군력에 심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자신의 국익을 위해 그래야만 한다."
 | | ▲ 13일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조주형 대령의 부인 문모씨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비리 사건과 F-X사업은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2신:13일 오후 6시>기무사, 공군대령 긴급체포
국방부, 다소사의 '조작설' 제기에 유감 표명
전 차기전투기사업 지원단 부단장 조주형(49) 대령의 '2차 폭로'로 인해 F-X사업의 외압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김 모 대령(45. 공사27기)이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오전 11시50분 공군본부 감찰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기무사에 의해 체포된 김 대령은 군 형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또 프랑스 다소사(라팔)의 한국 대행사인 C사 김 모 고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김 대령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김 대령은 F-X 사업과 관련해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C사의 김 모 고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김 대령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현재 구속된 조주형 대령이 제기한 'F-X사업에서의 국방부 외압'에 대해서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3일 다소사의 미셀홀더 한국 지사장, 이브 로빈슨 국제협력 부사장 등을 국방부로 불러 유감서한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최동진 획득실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이브로빈슨 부사장이 11일 프랑스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조 대령의 '뇌물수수' 사건)은 조작된 게 틀림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홀더 한국 지사장이 (조작설 제기 등이)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돼 유감스럽다"며 "오늘부터 한국내 F-X사업과 관련한 에이전트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소사 이브 로빈슨 국제협력 부사장은 14일 오전 11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X사업과 관련한 다소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신:13일 오전 11시>조 대령의 '2차 폭로',"조기 경보기 사업도 외압 받았다"
F-X사업에서의 국방부 '외압'을 폭로했다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차기전투기사업 지원단 부단장 조주형(49) 대령이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외압의 구체적 실체로 조영길 전 합참의장과 F-X사업 총괄책임자인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지목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 조 대령은 최근 F-X사업의 공정성과 관련해 첨예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F-15 기종에게 유리한 항목별 평가점수 가중치' 문제에 대해서도 "군 고위층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그간 국방부측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 | "기무사는 압수한 조대령 일기 공개하라"
조 대령 가족·변호인단 13일 기자회견 | | | |
 | | ▲ 조주형 대령의 부인 문모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주형 대령 가족과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개인비리 사건과 F-X사업은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조 대령의 육성녹음테이프 공개를 공개하면서 "현재 기무사는 조대령이 뇌물의 대가로 군사기밀을 누출하였다고 몰아가고 있으며 특정사와의 연관성을 조작하여 조대령의 순수한 동기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조 대령의 가족들은 육성테이프를 1차적으로 공개하고 기무사의 잘못된 수사방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조 대령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법정에서 뇌물이 아니라는 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기무사는 3월 5일 조 대령의 컴퓨터 등을 압수했는데 압수된 물품 중 조 대령의 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일기에는 압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조대령의 소회가 적혀 있다"면서 "국방부는 압수된 일기의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력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대령의 아내인 문 아무개씨도 참석해 "남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조종사였으며 군인의 최대 목표인 진급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이었다"면서 "더 이상 남편을 파렴치범으로 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조대령의 아내 문 씨는 문정현, 문규현 신부의 막내동생이다. 이날 공개된 조 대령의 육성녹음테이프는 지난 8일 기무사에 연행됐다가 잠시 풀려나 공군본부 사무실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전개 과정 등을 1시 30분 가량 녹음해 문 씨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넘긴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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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대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초기부터 팀장으로 실무책임을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과 우리 정부, 특히 국방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많이 보아왔고, 전투기 사업 이전에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무기판매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과거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서도 군 고위층의 압력이 거셌고, 이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기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X 사업 뿐만 아니라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서도 '국방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증언이다.
이같은 '국방부 외압'의 실태는 <오마이뉴스>가 지난 12일 단독 입수한 조 대령의 변호인 접견 녹취록과 조 대령이 기무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이는 지난 3일 MBC가 보도한 '폭로'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지난 8일 기무사에 연행됐다가 잠시 풀려나 공군본부 사무실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전개 과정 등을 육성으로 1시 30분 가량 녹음해 가족 및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넘긴 테이프의 내용(한겨레 13일자 보도)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조 대령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국방부의 'F-15 편들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다. 또 조 대령의 구속으로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F-15 도입 반대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그간 베일에 가려져왔던 무기구매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F-X사업의 기종 결정에도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조 대령의 변호인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F-X사업 관련 외압' 군 고위층 인사는 조영길 전 합참의장과 F-X 사업 총괄책임자인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령은 "조영길 합참의장은 2000년 7월 28일 시험평가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기종? 이미 결정된 것 아냐, 시험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면서 이미 차세대 전투기는 F-15K로 결정돼 있는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 | ▲ 지난 6일 오후 조주형 공군대령의 변론 지원을 위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가 조 대령의 아내와 함께 함께 기무사령부를 방문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 대령은 또 F-X 사업 총괄책임자인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만약 F-15k가 안되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 지 모르는데. 그러면 큰 일이잖아" " F-15K에 '비행제어장치 개선하여 작전수행능력향상'이라는 취지의 장점을 (국회 보고서에) 넣어라"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에 장착되어 있지만 F-15에는 없는 '정보융합기능, 통합전자전 기능 없음'이라는 단점은 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이같은 '국방부의 외압'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한 공군 후배도 상부에서 F-15에게 2% 이상 우수한 점수를 주라고 압력을 가해 괴롭다는 하소연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군 검찰이 구속 사유로 밝힌 '뇌물 수수' 문제와 관련, 다소사측 에이전트로부터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F-X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오래된 선배로부터의 '용돈'이었는데 (기무사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 | "국회보고 때 조대령 배석하지 않았다"
전 공군시험평가 단장 신보형 장군 반박 | | | |
조 대령에 의해 '외압'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당시 공군시험평가단장을 맡았던 신보형 장군(현 획득실 연구개발관)은 12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대령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 장군은 "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은 'FX사업추진 현황보고'로써 1월 3일에는 획득실장에게, 1월 4일에는 국방장관님께 보고하였다"면서 "획득실장께 보고하는 자리에는 7명이 배석했고 조 대령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장군은 또 "당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여서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한 말을 획득실장이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장군은 이어 "4월 국회보고와 관련해서는 국회보고 전 국방부에 사전보고 후에 보고하게 되는데 국회보고 당시에도 조 대령은 배석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배석을 한 사람은 나와 시험평가과장(장 대령), 기 대령, 실무자 중령 3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협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시 기술협상문제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었으며 또한 조 대령은 이미 그 전에 기술 협상 실무진에서 제외되고 평가에 전담하도록 했다"면서 "획득실장이 조 대령에게 중요한 기술협상에 대해 이야기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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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1월 업무보고 때에는 개략적인 것을 보고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까지 빼라마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조 대령과의) 첫 대면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주한미군이 철수할거라'는 등의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국회제출용 보고서를 조 대령이 작성해서 실장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당시 보고서는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고, 기종별로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조 대령이 이같은 외압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령은 구속 사유가 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라팔사 에이전트인 이아무개 씨는 공사23기 동기의 형이었다. 또 이 씨는 공사 10기 출신으로 공사 선배이기도 하다. 나는 1975년 사천비행장에서 소위로서 당시 비행교관으로 근무하던 이 씨를 만나 집에도 다니면서 친형제처럼 지냈다. 이 씨가 1988년 전역한 후에도 자주 만났고 양쪽 집안의 가족들은 한 가족처럼 지냈다.
따라서 친형처럼 지내던 이 씨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가족끼리 오래된 만남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 용돈이나 주라고 돈을 차안에 던져주고 가는 것에 대하여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몹시 후회하고 있다. 이 씨를 친형처럼 여겼으므로 용돈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결코 담당하였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이 씨와 개인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의 에이전트들과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하였고 특별히 대한 적은 없다. 특히 이 씨에게 다른 회사와 달리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상에 유리하도록 도와준 일은 전혀 없다.
30년간 공군 장교로 근무하였는데 이렇게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뇌물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비애를 느낀다."
 |  | |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 |
조 대령은 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외압'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가 F-15K로 결정해 놓고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으며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초기부터 관여하였고 그 공로로 보훈 훈장까지 수상한 입장에서 개인적인 울분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개인적인 울분만이 아니라 이는 국방력의 손실이고 국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제2의 율곡비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전투기 선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로지 공군과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MBC 2580에 익명으로 내보낸다는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대령은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군 고위층의 외압과 관련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수사당국이) 그쪽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다"면서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돈을 받은 것은) 이미 옛날 얘기"라면서 "(외압 주장은) 순수하게 기종 평가 작업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 군 검찰이 구속영장에 명시했듯이 그가 '용돈'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다소사의 에이전트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조 대령을 공익제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외압' 부분에 대한 조 대령의 진술은 '외압' 당시 구체적 정황을 담고 있어 대체로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군 수사당국은 소위 '뇌물 문제'와 '외압 사실'을 분리해 판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 | 조 대령이 밝힌 F-X 사업 '외압 일지' | | |
■2000년 7월 28일 "조영길 합참의장에게 시험평가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조 합참의장은 '기종? 이미 결정된 것 아냐, 시험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면서 이미 차세대 전투기는 F-15K로 결정돼 있는 것처럼 말을 한 일이 있다."
■2001년 1월 "각 기종별 특성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만약 F-15K가 안되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 지 모르는데. 그러면 큰 일이잖아'라며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2001년 4월 "시험평가보고서를 요약해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각 기종의 특징을 드러내도록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F-15의 장점을 쓸 것이 전혀 없었다. 이 보고서를 본 최동진 획득실장은 '비행제어장치 개선하여 작전수행능력향상'이라는 취지의 장점을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에 장착되어 있지만 F-15에는 없는 '정보융합기능, 통합전자전 기능 없음'이라는 단점을 빼라고 했다."
■2001년 7월 "최동진 획득실장은 평가방안을 가중치 없이 만들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결국 가중치 없이 단순한 점수로 평가하는 방안을 만들어 2001년 10월 경 국방부 국실장회의에 회부되었지만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다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중치에 의한 평가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같은 해 11월 15일 공청회를 한 후 평가방안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이 평가방안에서 산업공학에 의한 오차범위라는 이론이 채택되어 각 항목별로 최소 60점 최고 100점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오차범위라는 것도 이에 합당한 이론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가중치를 두어 합리적인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예컨대 기술이전의 경우 다소사의 경우 100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하고 보잉은 30개의 기술만 이전한다고 해서 70개의 차이가 나는데도 보잉에게 60점을 주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보잉사가 제시한 가격이 다소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으므로 가격항목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주었던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면 기술이전 등의 항목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1995년-조기경보기 사업 관련 "1995년에 조기경보기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압력으로 E2기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 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E2기를 선정할 수 없어 나를 포함, 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현지로 출장을 보내 평가를 하게 했다. 하지만 6명이 현지 출장 후 회의한 결과 작전요구성능 부적합이라고 하여 만장일치로 E2기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공군 고위층에서는 화를 내며 조건을 수정하여 보고서를 재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1주 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하고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하자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 그 이후 조기경보기 도입은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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