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되기 전에 거짓말하는 것을 볼수는 없다"

대선연대 정치개혁법안 연내입법 촉구

02.11.07 02:52l최종 업데이트 02.11.07 09:48l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17일 대선유권자연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부패입법의 연내제정을 약속했다. 또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강력한 부패척결의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시민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반부패법안에 근접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정치개혁관련 법률개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선유권자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정치개혁을 위한 반부패입법의 연내제정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대선유권자연대가 그동안 정치권에 요구한 반부패입법(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인사청문회법) 가운데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검찰청법, 상설특검제, 부패방지법뿐이다. 그나마 5일 개최된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부패방지법만이 유일하게 상정되었을 뿐이다.



▲ "내년이면 늦으리" 대선유권자연대 회원들이 반부패법안의 연내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이창림

이에 대해 대선유권자연대는 반부패입법 촉구를 위한 집회를 6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고, 부패척결 의지를 상실한 대선 후보들에게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부패대통령과 부패정권을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선거기간 동안 반부패에 관한 무수한 공약들을 내세웠던 김영삼 정권이 부패로 인해 무너졌고, 김대중 정권도 부패로 인해 무너졌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대선유권자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는 이어서 "집권 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구구한 논의보다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신철영 대선유권자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정치개혁법안의 연내입법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한나라, 민주 양당 원내총무회담에서 14일 정치개혁관련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최후의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으며,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되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선유권자연대 대표단은 정치개혁법안 관련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국회 폐회시까지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회기내 통과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만약 상임위 간사들이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거나 정치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는 행태를 보일 때는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반부패5대 개혁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추방과 반부패입법이 똑같다 굽쇼?

	지난 10월 29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후원회 겸 필승 결의대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10가지 약속문에 서명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검은 돈 받지 않겠습니다" 등을 비롯해서 "도청, 조직폭력, 불량식품을 추방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그동안 이 후보가 TV토론을 통해 약속한 반부패제도입법과 정치자금공개 등에 대한 공개서약요청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의 열가지 약속" 문서를 보내왔다. 후원회때의 약속문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이었다. 대선유권자연대의 한 간사는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을 담은 약속문으로 서약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부패척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반문했다. 11월 6일 반부패입법 촉구 집회 후 대선유권자연대는 이회창후보에게 서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나라당에 재차 접수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에서 보내온 약속문이다. <이회창의 열가지 약속> 1.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2. 검은 돈 받지 않겠습니다. 3. 정치보복 하지 않겠습니다. 4. 지연,학연,혈연,측근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6.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농어촌을 살리겠습니다 7.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학교를 살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0. 도청, 조직폭력, 불량식품을 추방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29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 / 이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