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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단장 이정택 교무),원불교청년회(회장 남궁문),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회장 김형태)의 원불교 단체들이 지난 12월 1일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에 대한 천도법회를 원불교종로교당에서 가졌다.

▲ 고 심미선 신효순 천도재
ⓒ 윤창원
이날 법회에는 청년·대학생과 교무들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천도법회 시작전부터 전시되어진 사진자료들을 보며 삼삼오오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울분과 원통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법회중에도 비통함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처음 관련사진들을 봤다는 김미연(31살, 피아노 강사)씨는 "처음에는 그런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조차 믿기어려웠으며 미군들에 대한 무죄판결은 더더욱 믿을수 없었지만 불합리한 소파협정으로 맺어진 한미관계와 그 불합리한 소파협정 뒤의 패권주의적인 미국과 그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기본적 보장에 소흘한 우리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비통한 마음이 든다"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번 천도법회후 원불교 각단체들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원불교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하고 우선 각 교구 청년, 대학생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중생 사망 관련 무죄 판결의 부당함과 소파개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선전 작업, 12월 14일 국민행동의 날에 맞춰 청년대학생들이 이날 참석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등을 전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처음 발표된 원불교 단체들의 시국관련 성명서로서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일로 우리정부가 더이상 우리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문제와 관련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소파) 전면 개정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 것으로 그 의미를 찾을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원불교제단체의 입장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싫어도 죽기로써 할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솔성요론 13장, 14장』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지고 마나니라. "
『정산종사 법어 제4경륜편 7장』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6월 13일 열다섯살의 어린 故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이 친구 생일잔치를 위해 가던중 미군 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두 어린 영혼의 죽음은 미국의 오만함과 책임회피,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인해 사건 발생 5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 가해자인 두미군에 대해 무죄평결이 내려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에 의해 우리 사법부가 당연히 행사해야할 재판권이 미군에 의해 진행되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울것으로 예상은 되었으나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고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극 같은 이번 재판은 무효화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빌클린턴 당시 미국대통령이 직접사과한것에 비교되어 더욱 참담한 심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일은 우리 국민들사이에 주한미군 존재이유에 대한 본질적 회의를 불러일으킬것이며 그동안 주한 미군이 저질러온 각종 범죄에 대한 비판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또한 자국민을 보호하여야할 우리정부가 시민,사회,종교단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평화적 집회를"일부 과격분자들에 의한 불법폭력"으로 규정하여 강경진압하고 "미군의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한미소파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반미 움직임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것은 주권을 우리정부 스스로가 대변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어 한국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에 원불교제단체는 미군사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임을 인식하며 한미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살인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유족과 한국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약속하라

2. 한국정부는 미군사법정 재판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통해 살인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소파개정에 적극나서야한다.

3.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당 및 대통령후보들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개정을 국민앞에 서약하라



원기 87(2002)년 12월 1일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청년회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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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조화로운 국제개발협력, 종교간 대화와 협력, 서민들의 민생개선, 일상에서의 나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이 모든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 생각하며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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