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변해야 한다

<긴급진단> 안산시 도시계획

02.12.11 17:23l최종 업데이트 02.12.11 18:40l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가 신도시 개발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가 하면 하수도 및 상수도 기본시설 용량초과로 증설 확장에 따른 지속적인 공사로 주민 불편은 물론 안산시내 전역의 도로가 연일 계속되는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에 따른 200만호 사업과 관련 신도시에 대한 개념에서 탈피, 기존 주택가에 다세대 및 다가구 승인에 따른 폐단이 발생되는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는 급팽창했으나 상대적으로 학교부족현상이 빚어지면서 공원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상대적 공원축소현상이 발생, 운동장이 반쪽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정부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요소 요소에 주차장을 확보치 못한 안산시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공공주차장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배려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택가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50세대 규모당 1개씩 주차타워를 설치, 주차장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닌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 일정면적을 매입, 주차장 가용면적을 마련하고 지자체 나름대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관리방안을 수용하는 등 장기적 해결책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

안산은 수도권의 계획도시로써 70년대 이후 한국의 사업화에 크게 이바지 해온 도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당시 중앙 정부는 서울의 공해산업을 이전시킬 지역으로 안산을 지목했고,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의해 안산시 토대가 만들어졌다.

당초 30만의 전원공업도시로 출발한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의 발전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 65만을 바라보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교통혼잡, 도시기반시설부족, 환경오염 문제야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노후화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점차 다른 지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잔신도시 개발도 완료시점에 와 있고 일동지역의 경우 다가구 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200만호 건설 정책에 따른 서민 주택 확충에서 빚어진 폐단으로 주차장 포화 상태를 예견치 못해 21세기에 들어 안산의 개발, 재개발은 새롭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증가 및 과밀의 문제가 도시발전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의 한 방안으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안산시의 공간구조와 환경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지하로 건설하자는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 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문제

안산지역에 주상복합 건물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잇따라 지어지면서 인근 주거형태 뿐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여건 등도 함께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잔신도시 까르푸를 중심으로 이 일대에 대규모 건축물이 우후죽순격으로 급증하면서 인근 교통난 심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 생활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난립으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공간 부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향후 들어서는 주상복합 등에 대해 주거전용을 막기 위한 벽식 구조를 금지하고 오피스텔 1실에 화장실 1개만 설치토록 하는 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오피스텔의 주거비율을 현행 80%에서 50%선까지 크게 낮추고 주차시설도 1가구당 1대꼴로 강화키로 해 공급과잉 현상을 최소화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고잔신도시 일대의 개발붐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놀이터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거의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실정을 보면 주거부문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주상복합건물이 상당수 들어서 있어 주거 문제가 새로운 현안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체계적 녹화사업 필요

과거 안산의 경우 수십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생활편익시설 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산의 경우 자연녹지가 잘 보전된 지역인 만큼 친환경적이고 적정 밀도를 유지하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주차장,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지확보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안산의 주요 상가지역의 경우 불법간판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상가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은 물론 심지어 자동차의 통행마저 방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형편이다.

이처럼 불법간판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행자 및 자전거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녹지는 각종 개발붐을 타고 점점 잠식되어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안산시의 녹지비율은 적은 편은 아니지만 관리 소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녹지의 확대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및 녹화사업을 전개, 살기 좋은 안산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학교용지 부족 현상에 따른 반쪽학교

고잔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인구팽창비율에 비해 학교시설은 극히 부족하다는 게 신도시주민들의 불만이다.

안산시민들은 대도시 주거생활에 필요한 도로, 교육시설, 녹지공간 등 사회기반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종 상업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뉴타운이 되었으면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뉴타운 개발시 시가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안산 고잔신도시 지역을 친환경적인 부도심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교통대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상업용지에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준순처럼 생겨나는데도 학교 도로 등 도시 인프라는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문제

안산시의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불만대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악명 높은 굴곡노선과 들쭉날쭉한 배차간격,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과속 및 빈번한 대형교통사고, 출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공단주변의 교통정체 등은 안산의 교통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자전거도로는 구조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과 결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현재 안산은 도시계획과 교통문제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차문제

최근 들어 이면도로나 아파트 초입부분에 대형화물차량들이 불법주차를 일삼으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시내 간선도로 및 주택가에 대한 철저한 주차단속을 강행, 도시팽창에 따른 거창한 대형프로젝트보다는 시민편의 위주의 친환경적 설계와 살기좋은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산적한 과제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도로가 마치 주차장으로 착각할 정도의 솜방망이식 단속으로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모하면서 교통흐름을 막는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간석지를 활용한 초대형 화물주차장을 건설, 운전기사가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정책배려가 시급하며 이와 더불어 시민의식도 함께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신중한 대안론 제시해야

현재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업승인 대상을 주거비율 50% 이상 또는 전체 2백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면 시공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사전분양이나 선착순 분양이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개 분양해야한다는 대안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문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면 주상복합의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발할 우려가 높은 만큼 좀 더 신중한 대안론이 제시돼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업용지에 '주거용'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의 기본틀이 훼손된 게 문제"라면서도 "법적으론 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