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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당 개혁특위 김두관 위원(전 경남선대본부장)은 “민주당의 역량이 취약한 부산·경남지역은 당 개혁의 성과를 통해 17대 총선에서 국민적 동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총선 이전 개혁완수론을 분명히 한 뒤, “부산·경남전략의 핵심은 발전적 해체 수준의 철저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 개혁의 눈높이는 영남권의 여론에 철저히 맞춰져야 하며,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만 이 지역에서 최소한 1/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당 개혁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을 영남권 차원에서 진행하고, 인재발굴과 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산·경남권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기구는 지명도 높은 의원 및 지역정치인·각계 전문가 등 지역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해 영남권에서부터 물갈이를 통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른 발제자인 안철현 경성대 교수도 “정치개혁은 제도개선과 사람 교체 등 두가지 과제가 핵심인데, 현 지도부 아래서 사고지구당 중심으로 인력을 보완하는 정도의 점진 개혁론으로는 진정한 정당개혁이나 지역정당 탈피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 지도부와 지구당위원장이 총사퇴하고, 경선을 통해 재도전하는 방식으로 환골탈태를 하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아예 다수 세력이 민주당을 이탈하여 개혁적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득권 포기와 인적청산론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모든 공직선거는 물론 지구당위원장도 철저히 경선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며, 진성당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심지어 한 시민은 일부 당 지도부를 겨냥, “지금은 과감한 숙청이 필요할 때”라며 “자유란 공짜가 없는 법인데 지금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직언을 하기도 했다.

400여명의 시민과 당원, 30여명의 지역 및 서울 언론사 기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2명의 발제와 2명의 지정토론이 끝난 후에도 청중석에서 발언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아 사회자(부산대 이행봉 교수)가 진땀을 흘렸다.

개혁국민정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민주당의 개혁은 당연히 해체 후 신당 창당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김원기 위원장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원기 위원장은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면 잠시 자리를 피했을 것”이라며 “당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선 방법론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전체적 의사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답변을 피해나갔다.

이어 허진수 전 마산회원지구당 선대위원장은 “인적 청산이란 지구당 위원장을 바꾸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성당원 모집을 지구당위원장에게 맡겨두지 말고 생활권역이나 광역단위로 당원모집본부를 구성해 가동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발언권을 얻은 5~6명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해체 후 신당창당’ 입장에 찬성하면서 영남권 만이라도 대대적이고 즉각적인 인적청산을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원기 개혁특위 위원장과 천정배 총괄간사를 비롯, 이해찬·송영길·이미경·허운나·조성래 위원 등이 참석해 끝까지 토론을 지켜봤다.

천정배 총괄간사는 “오늘 오전 11시 부산에서 개혁특위 회의를 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전까지는 1차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했다”며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김두관 위원과 안철현 교수의 발제 요지.

◇ 정치발전과 민주당 개혁의 방향과 과제(김두관·당개혁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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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향안 견해가 있지만, 국민통합과 국민참여의 원칙을 공통분모로 당 개혁안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역량이 취약한 부산·경남지역은 당개혁의 성과를 통해 17대 총선에서 국민적 동의와 검증을 거쳐 전국정당화를 실현해야 한다.

개혁의 시기와 절차와 관련, 조기전당대회론은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개혁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총선을 앞둔 전당대회 개최론은 조속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2단계 전당대회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당개혁의 방안 중 진성당원화를 강조하면서 공직후보를 철저히 당원경선으로 선출하는 유럽식과 지지자 중심의 열린 정당으로서 국민경선제를 강조하는 미국식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정치개혁의 키워드는 '참여', 즉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당은 집행위원회 체제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정예화하는 게 바람직하며, 사무총장은 비정치인이 맡아 행정과 사무기능만 담당하고, 정쟁의 온상으로 변질된 대변인제를 폐지해야 한다.

공천제도는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전제로 당의 개방화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더욱 확대해 모든 공직후보 선출을 국민경선제로 해야 한다. 다만 지구당위원장은 당원경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진성당원화를 추진하되, 참여의 수준과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구당을 관리위원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대의원제는 전체 당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지구당위원장의 전횡과 독단을 가능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 개혁의 눈높이는 영남권의 여론에 철저히 맞춰야 한다. 부산·경남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고 있고,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치개혁에 따른 향후 정치권의 변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권 특별기구’를 만들어 당 개혁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을 영남권 차원에서 진행하고, 인재발굴과 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엔 지명도 높은 의원과 지역정치인·각계 전문가 등 지역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김두관 위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의 질문에 “부산·경남권 특별기구는 1차 전당대회 직후 곧바로 구성돼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가능하다면 당장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특별기구가 우선 영남권에서부터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국정당화의 출발점이 부산·경남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봐도 좋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개혁에 대한 제안(안철현·경성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개혁은 '제도개선'과 '사람교체' 등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현 지도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고지구당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완하는 정도의 점진적 개혁은 한나라당도 할 수 있다. 이래선 안된다.

그렇다면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임시지도부 아래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며, 현 지구당위원장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환골탈태를 하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수 세력이 아예 민주당을 이탈하여 개혁적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 물론 지구당위원장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퇴한다면 경선을 통해 재도전하여 다시 당선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반DJ정서와 민주당=DJ당이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분위기다. 유사시엔 개혁실패론과 호남정권론, 정권탈환론, 민주당 호남당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람교체가 필수적이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전국정당화에 성공하려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고, 지역현안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성과와 함께 민주당의 환골탈태 또는 신당창당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그게 안된다면 민주당은 영남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영남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앞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영남권에서 새로운 정치역량을 가진 인물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 외 원내정당화나 상향식 공천 문제, 진성당원화 및 정책정당화 과제 등은 좀 어렵더라도 미국식 보다는 유럽식을 채택해야 한다. 물론 그러면서도 국민경선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