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신사옥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가두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지난달 국세청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제기된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신사옥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가두 기자회견'을 갖고, "전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의 증언으로 시작된 국세청 세무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감사원이 이번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사 행위에 대한 부당 압력 의혹 △내부비리 양심선언 보복성 인사 의혹 △전직 국세청간부의 갑작스런 사임에 따른 내부비리 축소 △특정기업 비과세조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과 직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달 16일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공개질의를 보냈고, 국세청의 답변이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결론에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 이강원 사무국장은 "국세청과 내부고발의 사실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비리연루 의혹 관련자의 갑작스러운 사임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다"면서 "현재 감사원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가 진행중이어서 본청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다고 판단돼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비리축소 은폐의혹' '감사권 침해의혹' '보복성 인사의혹' '특정기업 비호의혹'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한편, 국세청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김종두 국세청 감찰2계장 등이 직접 나와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우리청 회신내용'(13쪽)이라는 자료와 2월 12일자 '보도참고자료'(10쪽)를 취재기자들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이 이날 회신내용을 통해 △한모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하향 전보조치는 납세자로부터 뇌물수수에 따른 정당한 전보조치였고 △이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송모 전 대전지방국세청감사관의 사임에 대해서는 공식해명이 불가능하며 △H사, L사, T사에 대한 대전지방청의 비과세결정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국세청에서 경실련으로 답변해온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것"이라며 "감사원은 국세청과 경실련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직무수행이 적합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엄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영하의 날씨 속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비리축소 은폐의혹' '감사권 침해의혹' '보복성 인사의혹' '특정기업 비호의혹'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경실련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감사원의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대응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