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세무사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회신고를 해놓았지만 종일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 심규상
국세청이 세무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피켓시위를 막기 위해 소위 '유령집회'를 부추겼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감사원의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일정(2월4일-14일)에 맞춰 대전지방국세청 정문에서 1시간여 동안 세무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전세무사회가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대전지방국세청 정문과 후문에 세무사 시험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며 집회신고를 내 집회장소를 선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측은 대전세무사회에 13일에 한해 1시간동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를 구했으나 세무사회측의 반대로 집회를 열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세무사회는 13일 집회를 열지 않았고 14일과 15일에도 집회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전지방국세청이 시민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유령집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에 시민단체의 피켓시위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세무사회 집회여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실련 이강원 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로 부터 대전청앞 피켓 시위 일정을 묻는 전화가 걸려왔고 다음 날 집회신고를 하려하니 이미 세무사회가 정문과 후문을 모두 선점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관할서인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전세무사회가 국세청앞 집회신고를 낸 것은 대전청이 생긴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전지방국세청 시위 무산으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신사옥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어야 했다. ⓒ 유창재
대전세무사회 관계자는 "당초 세무사 시험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3일동안 1백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집행부외에 연락이 되지 않아 13일 집회를 열지 않았고 14일과 15일에도 성사여부가 미지수"라며 "하지만 경실련 집회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8조 2항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집회신고가 중복될 경우, 나중 신고자의 집회신고를 반려조치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악용,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는 곳에 미리 집회신고를 냄으로써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효과를 차단하는 유령집회가 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14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