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꿈인가 싶습니다. 2002년 상반기, 하늘을 치솟을 듯한 기세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노풍(盧風)', 그리고 이후 그것이 어이없게 가라앉으면서 후보 자리마저 보존하기 어려웠던 시절, 선거 직전 정몽준 지지 철회로 인한 단일화 전선의 공중분해, 초읽기로 들어갔던 민노당 지지자들에 대한 지지 읍소, 기적 같은 승리 등,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마침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그야말로 냉전수구세력의 집요한 공세를 물리치고 이루어낸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역사의 정도(正道)를 걷는 일이 현실에서 패배를 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감동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무현 정권이 정식 출범하려는 이 순간, 이 나라는 혼란과 우울한 분위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는데, 열화와 같은 기대보다는 실망과 걱정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정권 수립을 지지했던 세력 일부가 노무현 당선자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벌써부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결코 우습게 봐 넘길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지지 세력 내부의 민심 이반
이러한 이탈 내지는 내부적 반발현상은 특히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노무현 당선자 자신과 노무현 진영의 자세에 대한, 실망을 넘어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경악스러움이 한데 섞인 '메시지가 분명한 정치적 발언'입니다.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너무 성급한 비판이 아닌가 할 수 있으나, 당선 이후 100일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당선자 자신과 그 진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과 자세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의 방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는 그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되기 전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과 수준에서든, 지금의 시점에서 대북 송금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당장의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향후 외교 일체에 대응력의 약화와 신뢰성의 위기를 자초할, 외교사적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무지와 정파적 논리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퇴임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선택을 철저하게 엄호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누가 아닌 노무현 정권 자신의 방어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냉전수구세력과 미국의 대한반도 봉쇄·압박 전략의 강화라는 커다란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보다 본질적으로 극복해내려는 의지와 자세가 없는 한, 노무현 정권의 앞날은 이들의 봉쇄·압박 전략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수단의 지속적인 약화·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노무현 당선자와 노무현 진영에 대한 지지 세력 내부의 비판을 그저 가볍게 보거나 반대세력의 공작적 음해라고만 이해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그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될 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를 단지 개혁정치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기적 진통이라고 이해하려 든다면 역사의 진정한 육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백치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권력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의 원인은 노무현 당선자 자신과 그 진영의 정치 외교적 오판에 그 뿌리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깊고도 깊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야말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이냐 하는 민족생존의 엄중한 기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날이 갈수록 적대화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로 우리 경제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계제국 미국의 총칼과 자본의 힘이 우리 민족의 생존을 사방에서 조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전쟁의 논리에 무기력하게 끌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무얼 어떻게 해보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절통한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전 세계의 반전평화 운동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정권은 막무가내의 침략주의 노선을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세와 그를 따르는 세력의 야만적인 공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족 내부의 논의와 협상의 내용을 그대로 밝히고 투명한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겠다는 것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족의 단결을 도모해야 할 지도자의 책임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자가 민족 전체를 뜨거운 열정과 선명한 논리, 그리고 자기희생적 헌신의 자세로 단결시키는 일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차대한 일인가를 일깨우면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힘을 쏟아놓고 타개해나가는 역량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국민 총화 단결과는 내용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당시 그것은 강권과 압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사적 안목과 민족사적 의지를 가진 감동적 설득과 합리적 설명, 존엄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룰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그 진영은 선거 이후, 그 승리의 열기와 감격을 이 시대 민족사가 요구하는 작업에 쏟아 붓기보다는, 그 힘이 이리저리 갈라져나가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승리가 확인된 역사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개혁전선의 대통합을 위한 광활한 포용력을 보이는 일보다는, 이른바 '친노(親盧)'라는 자파 세력의 배타적 권력 장악을 위한 편협한 종파주의적 선택으로 민주당 내부의 역량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새로운 당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로써 개혁전선형성이 구태의연한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 평화의 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평화/개혁적 역량을 총집결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외교적 판단에 올바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주도권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반동적 대응에 몰두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에게 일부 이동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거 직후 초반기에는 자신들의 선택이 실패함으로써 잔뜩 긴장하고 '노비어천가'라고 할 만큼의 의도적인 정치적 찬사를 보냈던 보수 언론들이 어느새 자신감을 회복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은 노무현 진영의 자해적 조처들이 이렇게 저렇게 쌓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압박·봉쇄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모을 기회를 놓쳤고, 스스로 그 응집의 귀중한 근거지를 해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자충수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내적 역량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던 촛불시위에 대한 자제 발언과 함께 모순에 찬 <친미적 자주론>을 폈고, 방미단은 미국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알리기에 역점을 둔 나머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자신의 역 봉쇄전략에 기초한 외교적 기조를 공세적으로 알리고 펼쳐나가는 일에 그다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월 9일 낮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중진 학계그룹인 서울국제포럼과 2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노무현 당선자의 한반도 문제 해법은 기본적으로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후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쩡쩡한 논리와 포장은 우리 자신을 상대에게 우습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이라크 공격에 대한 아랍권의 일치단결과, 미국의 전쟁계획 협조 거부 선언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는 의지와 방책의 핵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에 걸린 이 나라의 자주와 평화의 미래는 막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이에 집중하여 움직이려는 치열한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의 자세가 안이하게만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앞날에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길게는 100년의 민족사적 비극을 청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민족사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역량은 모두 털끝 하나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위기의 파고를 그나마 극복해낼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성공을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지 늦기 전에 맹렬하게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영욕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씨앗을 뿌린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적 봉사와 헌신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한반도의 명운을 두 어깨에 걸머진 지도자로서 이 자산이 가진 가치를 진정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누가 아닌, 노무현 당신이 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부채는 이미 지난 해 중간선거에서 심판이 끝났고, 그 공적은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돌이킬 수 없는 자해적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대북 송금 논란은 겉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의 논리를 고리로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냉전수구세력과 미국이 원하는 대북 봉쇄전략의 강화를 위한 전술적 역습에 그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의 착오가 없는 한, 이 문제는 공개적 진상 규명이나 정치적 사법적 논란의 대상으로 삼을 까닭이 없게 됩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유와 동기가 있든간에, 이 문제에 대한 자기를 던진 엄호가 있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은 향후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어려움을 자초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냉전수구세력의 정치적 공세가 새로이 출범하는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자세와 인식은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크기와 전망의 수준을 협소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對) 노동당 정치와 한반도 전체의 동북아 외교를 펼쳐나갈 책임과 위치에 있는 정권으로서, 이 정도도 돌파해나갈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분단의 해소과정과 방식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제도화의 보다 높은 수준을 지향해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와 주변상황이 그러한 과정을 가로막아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는 이러한 문제를 밖으로 그대로 노출하게 될 경우, 정작의 목적인 분단의 해소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의 실현이 중대한 장애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엄존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의도를 숨긴 절차적 정당성의 형식논리에 이끌려가게 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바치는 격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열강의 호시탐탐과 남북분단의 적대적 성격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현 단계에서 자주와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지난 시기의 시대적 불가피성과 현재의 국제적 상황이 놓인 복잡 미묘함을 진정으로 일깨워 나가면, 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부정적으로 나올 이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 자신과 그 진영은 이러한 노력 자체를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2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북송금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박지원 비서실장, 임동원 특보가 회견도중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해명 요구와 그에 응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의 해결 단서가 아니라,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도록 만든 책임의 일부는 해명의 불완전성에 있다기보다는 이 사태를 통한 정치적 목적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 어떤 수준의 해명이라도 이러한 목적이 있는 한 난도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명의 과정은 해명이 아니라 논란의 증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당선자 진영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권력의 중심에는 노무현 당선자와 그 진영이 서 있고, 해법 마련의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며 내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는 한반도의 문제해결에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적 현실에 원인을 제공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결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물러나는 늙은 대통령을 명예롭게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인간적으로도 도리입니다. 그의 민족사적 헌신을 귀중하게 지켜드리십시오. 그것이 역사적 책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책임은 자신이 나서서 감당하는 용기와 배포, 그리고 당당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량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혼란이 일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확고히 쥐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절절한 호소는, 이제는 늙고 기운이 쇠진해진 노(老) 대통령의 등을 떼밀어서가 아니라 아직 젊고 기운이 넘치는 다름 아닌 노무현 당선자 자신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사나이의 눈물은 정작 이런 때 흘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소신과 자신감, 그리고 진지함이 노무현 정권에게 감동하는 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중심은 그런 감동의 물결 속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존감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세계사, 그 진운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민족사적 결단에 목숨을 건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해 노무현 당선을 그토록 열광하면서 감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온 세상에 증언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이런 저런 이유와 구실을 들어 폄하하고 훼손하는 세력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정도를 걷는 것이 현실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그 본래의 서 있는 자리가 이로써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취임을 얼마 앞두고 이런 식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음 아프나, 출발의 근본을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깊이 돌이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성공하는 노무현 정권이 되기를 뜨겁게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