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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명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단지 꽃동네와 지역적으로 연관된 충청권 의원들만이 아니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박관용 국회의장,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윤영탁, 전재희,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김상현, 김영배 의원, 자민련 김종호 안동선 의원 등 여야의 경계를 넘어선 이들이었다.

이렇듯 여야를 막론하고 가톨릭 신도 의원들이 검찰의 조속한 수사종결과 '꽃동네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왜일까.

물론 꽃동네 수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꽃동네 오웅진 신부를 횡령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6개월간 내사해 왔고, 또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같은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꽃동네 수사를 맡고 있는 관할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공정한 수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근히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꽃동네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꽃동네가 약 4000여명의 노약자와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최대 시설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지난 20여년간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갈고 닦아온' 결과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전·노 대통령 적극적 지원, 비자금 사건 당시 노 대통령 '독대'

지난 1976년 설립 이후, 꽃동네가 오늘날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이래 권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청주교구 소속 한 신부는 당시 꽃동네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전두환 정권과 오 신부의 유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꽃동네를 전폭적으로 키워준 인물은 전두환이다. 전두환은 1982년경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에는 굶어죽은 사람이 없다고 선전하자 남한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남한의 사회복지가 선진국 수준임을 자랑하며 꽃동네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꽃동네는 전두환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행정적, 재정적)과 각종 특혜를 받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오웅진 신부는 이때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층(청와대)과 직통라인을 설치하여 꽃동네를 무차별 확장하고, 언론인, 정치인들과 돈독한 유대관계(유착)를 형성하며 승승장구 가도를 달리는 급부상한 인물이 되었다."

이 신부의 지적대로라면, 오 신부는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꽃동네 확장에 힘써온 것이며, 그 뒤에는 대북 선전을 의식한 전두환 정권의 '비호'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셈이다.

오 신부와 한국 최고권력자의 관계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을 넘어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도 오 신부는 대통령과 독대할 정도의 친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95년 10월 29일, 국내 정계를 뒤흔든 이른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이 터지자 오 신부는 다음날인 10월 30일 연희동 자택을 찾아 노 전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오 신부는 당시 노 전대통령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남은 돈을 공적인 일에 쓰려고 했는데 중립내각이 되는 바람에 못 썼고 그 뒤에는 사정바람, 그리고 금융실명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노 전 대통령의 '변명'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오 신부와 노 전 대통령의 '막역한' 관계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997년 5월 26일,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보수 우익인사들을 중심으로 '박홍 후원인단'이 결성됐다.

오 신부는 장충동 타워호텔 1층에서 열린 '후원모임'에 참석해 연설하는 자리에서 노 전대통령을 두고 "그 분이 그립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월간 <말> 97년 7월호). 이 자리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비롯, 안응모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 장지양 전 공군참모총장 등 내로라하는 우익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처럼 오 신부는 전두환 정권에 이어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내 전현직 권력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같은 상황은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김대중 전대통령 부부, 김종필 총재 등이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꽃동네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청와대는 꽃동네 '민원 창구'... 제2, 제3 꽃동네 설립에 권력 이용

안기부장도 '꽃동네' 사업에 나서라? '거창 꽃동네' 설립 위해 정부 요처에 서한 ▲ 지난 97년 꽃동네측에서 정부 요처에 보낸 서한 중 안기부장에게 보낸 협조요청문. 지난 97년 꽃동네 오웅진 신부는 거창 제3꽃동네 설립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 요처에 협조문을 보낸 적이 있다. '거창꽃동네'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천주교 마산교구 박정일 주교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끝내 무산됐지만, 이 '협조문'은 꽃동네측이 그 동안 '민원 해결'에 정부 주요 인사들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꽃동네측이 협조문을 보낸 대상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 이수성 국무총리, 국회의장, 복지부, 재경원, 내무부, 건교부, 환경부, 정통부, 농림수산부장관 등 대부분의 내각 장관들과 경남도지사, 거창군수까지 포함돼 있었다. 심지어 꽃동네측은 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까지 협조문을 보내 "국비와 지방비 예산지원에 대해 행정부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고마우신 ○○○님"으로 시작하는 이 협조문에 나타난 청탁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 김 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는 국비지원과 함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특별한 법적인 안배, 이 전 총리와 재경원장관에게는 국비지원, 건교부장관에게는 도로건설을 부탁했다. 또 농림수산부장관에게는 농림지 사용 허가, 정통부장관에게는 무상전화 설치, 전력공사사장에게는 고압전신주를 무상으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정도로 '파격적인' 요구를 한 것이다. 거창꽃동네 설립이 무산되면서 꽃동네측의 이러한 요청도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협조문은 꽃동네가 여타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원을 받고 성장, 복지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주도하는데 오 신부의 두터운 정계 인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한편, 거창꽃동네 추진 이전에 설립된 가평꽃동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지원방식으로 설립됐다. 가평꽃동네는 당초 일반인의 토지기부로 설립됐지만 1990년 들어 노 전 대통령과 강영훈 당시 국무총리의 도움을 얻어 산림청 소유 임야 50만평을 무상임대, 불하받아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 김영균 기자

지난 96년 '거창꽃동네' 설립 문제가 경남 지역사회를 한창 시끄럽게 만들던 당시 꽃동네측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 이수성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안기부장 등에게 보낸 '협조문'에도 이런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꽃동네측은 협조문에서 '참으로 고마운 김영삼 대통령 각하'에게 "지역이기주의로 사회복지시설의 건립반대자들에 대한 행정부의 법적인 제재"와 "대통령 각하의 특별한 법적인 안배"를 요청했다. 오 신부는 자신이 추진하는 꽃동네 설립을 반대한다면, 청와대나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라도 법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식이다(위 <박스기사> 참조).

천주교의 한 신부는 오 신부의 이같은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하나님을 모시고, 정신 수행을 하는 신부다운 방법이 아니다. 자기가 무슨 정치인인가.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고 회고했다.

최근 검찰 수사로 꽃동네 문제가 표면화되자 오 신부와 꽃동네 수녀들이 청와대와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꽃동네)수녀님들이 계속 찾아오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난 1980년대 이후 청와대는 때로는 오 신부와 꽃동네의 '민원 창구'로서,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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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 정계의 실력자들은 청와대 뿐만이 아니다. 오 신부는 꽃동네의 민원 해결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을 앞세우기도 했다.

음성군 맹동면 소재 금광의 개발을 둘러싸고 꽃동네와 태극광산(대표 김혁희)측 간에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꽃동네의 손을 들고 나선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금광개발을 놓고 양측은 지난 99년부터 "환경파괴와 수원 고갈", "친환경적 개발과 업무 방해"를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양쪽의 주장이 이렇듯 현재까지 엇갈리고 있어 지금으로선 누구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누가 옳은가'하는 부분은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꽃동네측이 주장하고 있는 '태극광산 비호세력' 문제다. 꽃동네와 오 신부측은 태극광산의 김모 회장이 '목포상고'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목포상고 출신인 김 전대통령과 여권 핵심인사들이 태극광산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꽃동네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오히려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태극광산측이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라 꽃동네측이 중앙정계의 고위 실력자들을 동원, 꽃동네측 입장에서 입법청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꽃동네측은 이들의 힘을 이용, '광업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하면서 태극광산의 금광개발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상고 출신 정권 실세가 태극광산 뒤를 봐준다?
한화갑 의원, 광산 취소 앞장서...누가 주민 거짓선동 했나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오 신부는 지난 2001년 8월 7일 꽃동네 전체 3525인의 명의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 요지는 "태극광산이 금광개발에 착수하면서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토양오염,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등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 꽃동네측은 이를 이유로 "태극광산의 광업권 취소, 환경오염을 광업권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체 광구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해 줄 것"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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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요지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입법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목포고(당초 한화갑 의원이 목포상고 출신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를 바로잡습니다.) 출신이자, 최근까지 민주당 대표를 지낸 한화갑 의원이라는 점이다. 목포고 출신으로 '리틀 DJ'로 불리는 한 의원이 꽃동네측의 주장처럼 태극광산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꽃동네의 입법 청원을 주도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청원요지서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박관용 현 국회의장을 비롯, 강삼재, 장태완, 고흥길, 정동영, 김영배, 박근혜, 한승수, 천용택, 오세훈, 정대철, 이미경, 김문수, 김원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개의원으로 포함돼 있다. 소개의원은 총 74명으로, 현 국회의원 정족수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숫자다.

아래는 입법청원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이다.

오웅진 신부의 입법청원 소개의원: 한화갑, 박관용, 이주영, 윤여준, 안택수, 고흥길, 김덕규, 강삼재, 장태완, 정병국, 권기술, 정문화, 김용학, 남경필, 임태희, 정창화, 윤두환, 박주선, 송훈석, 서상섭, 김학송, 이재창, 서정화, 김영배, 정동영, 박근혜, 김부겸, 홍사덕, 김정숙, 전재희, 이원창, 이창복, 장성원, 홍재형, 심재권, 허태열, 황우여, 현승일, 안상수, 강숙자, 박희태, 오세훈, 천용택, 윤경식, 신경식, 한승수, 최병렬, 신영국, 정우택, 이인제, 유재건, 김영환, 정대철, 안영근, 신현태, 이재선, 맹형규, 김호일, 조성준, 황승민, 김방림, 박인상, 김홍일, 이미경, 김문수, 김원기, 최명헌, 이인기, 임인배, 김락기, 이회창, 박양수, 정인봉, 조희욱(등 7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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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을 소개한 이들 국회의원들은 꽃동네와 맹동지역 금광개발저지투쟁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맹동지역 금광개발 저지 및 국토보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거의 대부분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명용지에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천주교 최고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이수성 전 국무총리,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등 관계 고위 인사들, 심지어 태극광산 광업권을 허가해 준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이원종 충북도지사까지 포함돼 있다.

다음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주요 인사들.

김수환(추기경), 이수성(전 국무총리), 한승수(전 외무장관), 한화갑(민주당 대표), 박관용(국회의장), 장영철(노사정 위원장), 유재건(민주당 국회의원), 정진석(서울대교구 대주교), 김종호(자민련 국회의원),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김영배(민주당 국회의원), 정우택(자민련 국회의원, 충청권), 유의재(충북도 부지사), 정상헌(음성군수), 우병수(음성군 부군수), 이원종(충북도지사), 신국환(산자부장관), 이회창(전 한나라당 총재), 김옥균(서울대교구 주교), 오창선(가톨릭대학교 총장), 권노갑(전 의원) 김홍일(민주당 국회의원), 나기정(청주시장), 박근혜(한나라당 국회의원), 오세훈(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환(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기춘(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재희(한나라당 국회의원), 최병렬(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선(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인제(자민련 국회의원), 오장섭(건설교통부 장관)

여타 정·관계 고위 인사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신국환 산자부장관과 이원종 충북도지사까지 금광개발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들은 자신들이 광업개발의 주무부처, 혹은 관할지자체의 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산개발을 허가해 주고도 버젓이 다시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이중성'을 보인 셈이다. 이는 결국 오 신부의 '힘'과 '로비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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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허가 내준 산자부장관도 반대서명 참여 '이중적 행태'
광산 저지 정·관계 '총동원'... 꽃동네 '약자' 주장 무색

현재 태극광산측은 꽃동네 오 신부의 이런 뒷배경 때문에 금광 개발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극광산측은 꽃동네측이 금광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광산개발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또 태극광산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업무방해를 일삼았으나 경찰병력 등 '공권력'은 한번도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극광산측은 또 꽃동네가 '광업권 취소'를 요구하며 산업자원부에 청구한 행정심판의 진행과정에서도 오 신부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극광산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산자부의 행정심판이 ▲ 심판 기간, ▲ 이의신청 대상 등 모든 면에서 법과 관례를 벗어나 상당히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은 대개 이해당사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꽃동네측은 현재까지 태극광산의 금광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더욱이 이미 수 년전 취득한 광업권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태극광산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산자부가 꽃동네측의 '광업권 취소' 청구를 버젓이 행정심판으로 받아들인 점을 두고 오 신부가 로비를 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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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6개월 이상 끌어온 행정심판 기간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행정심판은 6개월 이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는데 꽃동네는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출하지도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기각 움직임이 보이면 여지없이 산자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것.

행정심판 기간 중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꽃동네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해주겠다고 했으나 꽃동네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태극광산측은 "명백한 피해증거도 아닌, '환경영향평가서'를 행정심판의 증거로 받아들인 조정위도 이해할 수 없지만, 환경이 파괴된다고 광산을 반대하는 꽃동네측도 자신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오 신부와 꽃동네측에 반론 및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오 신부나 관계자가 없다거나 외출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 신부와 역대 대통령,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남다른 친분은 오랫동안 오 신부의 두터운 '방패막이'로 존재해 왔다. 꽃동네가 태극광산에 대응해 정·관계 인사를 총동원 하다시피하면서 입법청원과 서명운동을 펴놓고서 지금껏 자신들이 '약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사실은 놀랍기만 할 따름이다.

지난 2월 5일, 가톨릭신도의원회 명의로 '꽃동네 정상화'를 촉구하며 나온 호소문은 오 신부와 권력층간의 '유착'이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가 "공정한 수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한 이유와 오 신부 구명을 위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꽃동네와 오 신부를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은 따지고 보면 오 신부와 '검은 권력'과의 유착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꽃동네 수사'는 정치개혁과도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꽃동네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정치권에 또 한 차례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도 현재로선 부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