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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은 미국에 다녀온 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논리가 대단히 합리적인 방안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논리가 황희 정승의 양시론(兩是論)이다. 저기 가서 이말 들으면 옳은 것 같고 또 저기 가서 저말 들으면 옳은 것 같다고 하는 게 문제다.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미국에 가서 대국이 위세를 부리며 한반도를 도마질해 대니 신기남의원이 조금 긴장한 게 아니지 의심이 간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일반적으로 사람 등뒤에서 욕해도 면전에서는 욕을 못한다.
신기남 의원을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권유하고 싶다. 북한에도 특사자격으로 한번 갔다가 오라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다시 얘기를 하길 바란다. 미국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대북제재를 논하지 말고 북한의 말도 들은 후 심사숙고하여 입장을 밝히라는 말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북핵문제는 에너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엊그제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곳곳에서 수백만명이 시위를 했듯이 미국의 호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기남 의원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현 사태의 본질이 북한의 핵소유문제에 있다고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의 핵보유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화가 안되면 경제제재가 마지막이다'라는 신기남 의원의 관점은 더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 사실을 신의원은 모르고 있는가? 대화를 기피하는 쪽은 오히려 미국이다. 본 기자가 잘못알고 있는가?
대북경제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너 죽고 나죽자는 게 북한의 입장 아닌가. 대화가 안되고 경제제재를 한다면 말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입장이 지극히 야쿠자적인 입장임을 안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결론에서 말을 하듯이 경제제재하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철저히 '대화론'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신 의원의 기본적 입장이 돼야 옳은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해선 안된다는 게 옳지만 그것이 기본적 입장이 돼서는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장에는 기본적 입장과 부차적 입장이 있다. 기본적 입장은 한반도평화와 북미대화요 부차적 입장은 대북 핵보유금지 조치가 돼야 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는 180도로 엉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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