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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과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비난을 받던 KT(대표 이용경)가 결국 통신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7일 제 87차 위원회를 열고 KT에 LLU협정불이행 행위의 중지 및 신문공표를 명하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통신위는 KT는 하나로통신으로부터의 가입자선로 이용요청에 대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기준 및 양사간의 협정에 의거 제공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통보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선로 제공을 기피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LLU가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LLU 협정은 전화국에서 가입자사이의 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설치한 회사의 선로를 후발 사업자에게 개방토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법과 시행령이 갖춰져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KT와 하나로통신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설치비와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등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KT 25억원, 하나로통신 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 중지 및 신문공표를 명했다.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공정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해 향후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법정 상한액까지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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