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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노조 명칭 사용 허용" 방침을 밝힌 2월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오, 이하 지역본부)는 강릉 주문진 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이틀 간(2/28∼3/1)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및 수련회를 가졌다.
대의원대회(이하 대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본조) 차봉천 위원장, 반명자 여성위원회 위원장, 민주노총 김기수 본부장, 고수정 강원도의회의원 등 지역본부(본부장 조규오, 태백시청) 산하 16개 지부 조합원 170여명이 참석했다.
대대는 ▲일반법에 근거한 노동 3권 완전쟁취 ▲공직사회 개혁 ▲사회 민주화 기여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동조건 개선 투쟁 ▲조직강화 사업 ▲조직 내 민주화 등의 사업목표를 정했다.
또 공무원 노조는 ▲정부 공식 안 '공무원조합법' 즉각 폐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일방적 입법추진 반대 ▲공무원 노조 인정과 노무현 정부와의 직접 노정교섭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 단일 입법안 추진 ▲구속·수배 및 파면·해임 등의 징계자 전원 원상회복 일괄 타결 등 대정부 4대 요구안을 주장했다.
또 노조는 출범 1주년이 되는 3월 23일을 '공직사회 개혁, 노동 3권 쟁취, 노정교섭 쟁취 승리의 날'로 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을 전제로 한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다가 4월 중순 경 '대정부 요구안 전달 투쟁', 5월 '메이데이' 등 시기별 투쟁계획이 잡혀있어 앞으로 몰아칠 태풍의 진로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합법화 바로보기| 구분 | 공무원조합법 | 이호웅의원안 | 공무원노조입장 | | 허용시기 | ▲연내입법화,시행3년유예 | ▲연내입법화시행2003년7월 | ▲연내입법화즉시시행 | | 명칭 | ▲공무원조합 | ▲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노동조합 | | 조직대상 | ▲6급이하:지휘,감독자,공안·질서유지업무,관리·운영업무 수행자제외 | ▲6급이하:감독자,공안·질서유지업무,관리·운영업무 수행자 제외 | ▲공무원인 근로자는 직종 및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사용자의행위자제외) | | 노동권인정범위 | ▲단결권,단체교섭권허용 | ▲단결권,단체교섭권인정 예산,법령,조례에 관한 사항은 단체 교섭 효력 제외 | ▲노동3권인정 | | 조직형태 |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 | ▲전국단위 또는 광역시·도단위 구성 | ▲전국단일조직 | | 정부교섭당사자 |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지역단위는 단체장 | ▲관련 부처장으로 정부 중앙교섭위원단 구성 |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주무 부처장 및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는 교섭단 | | 교섭대상 | ▲보수,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정책결정등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섭대상 포함) | | 복수노조 | ▲교섭창구 단일화로 허용 | ▲복수노조 허용 | ▲일반노동계와 동일 |
 | |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대의원대회가 이틀 간(2/28~3/1)주문진 해양수련원에서 열렸다. 조규오 강원지역본부장(태백시청)이 진행을 맡았다. | | | ⓒ 김경목 | | 한편, 여성조합원 간담회 자리에서는 ▲불합리한 여성공무원 대우 ▲지부별 차이와 문제점 ▲보수적 공무원 사회 개혁 ▲여성권리(보건휴가) 찾기 ▲당당한 공무원 여성상 정립 등의 주제로 1시간여 토론이 진행됐다.
 |  | | | ▲ 반명자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여성 공무원의 권리찾기를 주장하고 있다. | | | ⓒ 김경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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