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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등학교 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이하 우수고 선정계획)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천시의 조치에 대해 시내 고등학교 교장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우수인재를 타지로 뺏길 수 없다면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사천시의 '우수고 선정 계획'에 대해 사천시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용남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9개 교장 선생님들이 '지역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우수고 선정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천시는 교육계의 상급기관도 아니면서 각 학교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고 선정계획'은 수정되어야 하며 각계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천시내 9개 고등학교 교장들이 발표한 공동결의문에는 '우수고 선정계획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수고 선정과 우수학생 육성교사에게 지급하는 금전보상은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자료제공과 금전수령을 거부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학교장들의 이러한 요구는 사천시와의 불화는 물론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라는 실정법 문제까지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천시는 '우수학생의 타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총 72억 6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성적우수학생에게 1인당 2∼3백만원씩의 장학금과 우수학생육성교사(진학지도팀)에게는 2∼3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의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조례안에는 '전국 베스트10'(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과기대, 경찰대, 이화여대 등)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각각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교조 사천지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빈부격차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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