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학 '이라크전 불가피' 주장 논란

총학, 언론에 공식입장 언급은 회피

03.03.27 17:18l최종 업데이트 03.03.27 20:07l

전국적으로 반전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전북대 총학생회(회장 김용훈)가 '후세인 독재정권을 민주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인류의 과제'라며 이라크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미국의 이라크전 '불가피성'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전북대 총학생회는 25일 총학생회( http://chonghak.ipurn.net/ ) 인터넷 게시판과 학내 대자보를 통해 "후세인 정권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인종청소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잔악한 독재 정권은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면 진정한 인류의 번영과 발전이 없다"며 미·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 없이 정확히 바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대 총학생회는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려면 분명 두 가지 관점의 두 목소리가 존재해야 한다"며 세계의 반전여론과 반전 시위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미·이라크전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총학생회의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며'라는 글이 발표된 후에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비판글이 게시판에 쏟아졌다.

전북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총학생회 게시판에 "기본적인 국제적 약속마저도 어겨가며 벌이고 있는 전쟁이 과연 민주화를 위해 타당한겁니까?"라고 비판하면서 "누가 보면 전북대 학생들 전반적인 여론이 찬성인줄 착각하겠다"며 "전북대 졸업생이라는게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글을 남겼다.

또, 게시판에 '유호'라는 이름으로 "총학생회에서 내보낸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을 보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린다"며 "5천여명을 살인한 독재자 후세인이 인류 공동체의 적이라고 적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후세인을 죽여야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김정일 독재하에서 억눌린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이르킨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라고 하면서 총학생회 입장이 전쟁을 지지한다는 건지 애매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학생회가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며'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밝힌 배경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찬반 여부에 대해 본지 기자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총학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며 "논의과정을 거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28일 정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며

	"새는 좌우 날개로 날아간다" "새는 분명 두 날개를 다 이용해야 온전히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려면 분명 두 가지 관점의 두 목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만 옳다고 인정하고 상대방은 인정치 않으려는 편협함이 문제입니다." "올바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두루두루 살피자" - 한양대 석좌교수 이영희- 세계 각 국에서 반전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전 시위가 연일 기사 거리를 장식하는 상황 속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보다는 평화라는 대의명분아래 이라크 전쟁은 평화를 깨는 것이며 미국은 주권을 빼앗는 나쁜 나라라는 것이 불변의 진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분명 미국이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희망자치 총학생회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미·이라크 전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으로 인한 이라크 주권 침해,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용납 될 수 없다는 평화주의적인 관점, 또한 석유와 관련된 이권에서 비롯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정책과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앞에서 말한 주장은 일면 타당합니다. 35대 희망자치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국가 본위 적인 이기주의를 철폐해야 하며 미국의 패권적 정책을 국제적인 기구와 국제법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이건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행사하는 부분은 세계적인 여론과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최대한 불협화음 없이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 미국은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35대 희망자치 총학생회에서는 미국이 잘못을 시인하고 최대한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조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간과해서는 안될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반전시위와 여론에 의해서 미·이라크 전쟁의 발발하게된 동기를 정확하고 냉철히 바라보기보다는 미·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편향된 사고로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35대 희망자치 총학생회에서는 미·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 없이 정확히 바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자치 총학생회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찬, 반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공동체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인류공동체적인 입장입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국가의 일 혹은 자신의 주변국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일 것입니다. 지구의 모퉁이 한 국가의 일도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는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이해 관계가 있는 일에만 몰두했었고 수많은 참상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후세인 정권은 아랍 민족주의에 사로 잡혀 쿠르드족을 수십 만 명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한 마을의 주민 오천 명을 살인 가스로 죽인 잔악 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79년 정권을 잡은 후세인은 자신에 반하는 세력 수천 명을 숙청 제거했으며 심지어는 처형하는 장면을 찍어서 국민들에게 방영하여 이라크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후세인 정권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인종청소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잔악한 독재 정권은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면 진정한 인류의 번영과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러한 참상을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인류사회의 민주화를 바라본다면 국제적인 여론과 분위기에 휩싸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힘 자랑, 타국의 주권 침해, 전쟁으로 인한 대 시민 피해를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미국의 부정적인 면만큼이나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진정한 인류공동 번영이 무엇이며 그것을 거스르는 후세인 독재정권을 민주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인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독재정권에 죽고 인권 유린을 당한 쿠르드족, 이라크 국민을 해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대 희망자치 총학생회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이 이라크 전쟁을 새로운 시각과 균형잡인 사고로 바라 봤으면 합니다. /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전북대 반전 입장 학생들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총학생회의 답변

	인학연과 노사모의 공개질의서를 잘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질의서에 대하여 몇 가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질문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몇 가지 잘못된 전제 하에 질문을 하시고 있더군요.. 1. 진짜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라크 민주화를 위한 <후세인 제거>라고 보십니까? 석유를 독차지하려는 ‘석유전쟁’이라고 보는 대다수의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잘못된 추측: 총학은 이라크 석유침공설을 부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민주화라고 바라보고 있다 -->총학에서 붙인 대자보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변을 하면 “과거 미국의 정책과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앞에서 말한 주장(석유와 관련된 이권에 비롯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일면 타당합니다. ” 이 글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석유침공설을 부인하고 있다는 논리와 질문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2. 미국이 북한을 인권탄압 국가라며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 또한 어쩔수 없다고 보십니까? -> 답변 : ■잘못된 추측: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전쟁에 찬성한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추론을 하셨는데 총학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 국제적인 기구와 국제적인 여론, 국제법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어떻게 전쟁옹호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학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았는데 북한과의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북한과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뉘앙스가 풍기네요. 3. 후세인의 쿠르드족 학살의 배후조정, 무기공급이 미국과 영국이라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 답변 : 우선 미국이 쿠르드족 학살을 배후 조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론매체나 일반적으로 후세인 정권의 아랍 민족주의에 의해서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고 질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과거에 무기 공급을 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독재정권을 유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올바르게 아니면 국제적인 기구의 통제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장해제를 수십 년 동안 요구했는데 끝까지 해제하지 않는 이라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패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답변 : ■잘못된 추측: 총학에서는 미국을 패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대자보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러한 국가 본위 적인 이기주의를 철폐해야 하며 패권적 정책을 국제적인 기구와 국제법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미국의 패권적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패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5. 총학은 늘 공동체, 평화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폭력과 인권탄압이 바로 ‘전쟁’아닙니까? -> 답변 : ■ 잘못된 추측 : 총학이 공동체, 평화 인권을 위해서 전쟁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다고 추측. 위의 2번 질문 답변에도 언급을 했는데 우선 전쟁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권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전쟁의 부정성 때문에 이라크 후세인 독재 정권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전체답변 : 전체적으로 질문내용이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과거에 한 연인이 여자 측의 아버지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인데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인 그 사건의 패륜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을 어떠한 논리로 정당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전쟁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자 측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소녀 시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적으로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지게 되자 그 연인은 특히 여자를 보통 살인범으로 간주되지 않고 정상 참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만을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나쁘지만 그 여자가 수년에 걸쳐서 당한 것을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여자를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도 전쟁이라는 것만을 바라보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아버지가 행한 잘못처럼 이라크 정권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지적이 필요하기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린 것입니다. / 전북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