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특검보가 6일 오전 대북송금 관련된 수표 배서자 가운데 "국정원 직원 1명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2신: 6일 오후 4시 40분>
국정원 K모씨(과장급)-백성기씨 대질 조사 이뤄져
특검팀은 대북송금 자금 2235억원이 외환은행에 수표 26장으로 입금된 과정에 관계된 국가정보원 직원 K모씨를 6일 소환, 조사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이 6일 소환한 국정원 K모씨(과장급)는 지난 2000년 6월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2235억원을 수표 26장으로 외환은행에 입금할 당시 배서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날 소환된 국정원 K모씨에 대해 "신분을 밝히는 것에 대해 수사진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덧붙일 내용이 없다"면서 "K씨는 '과장급'이며, 제 기억력으로는 6명의 이름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K씨 외에도 지난 2일 소환했던 백성기 당시 외환은행 외환사업부장을 이날 오후 2시경 다시 불러들였고, 이들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이 백씨의 소환함으로써 당시 실무자로서 관련된 국정원 관계자의 '얼굴 확인' 차원을 넘어 북측으로 송금된 '돈'의 성격과 의혹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수사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진술 내용 확인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것이고, 밝히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수표배서자 6명에 대해 이날 소환된 K씨가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준다면 6명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신: 6일 낮 12시 20분>
대북송금 수표배서 관련 국정원 직원 1명 소환
특검팀, 현대 계열사 '분식회계' 수사하지 않는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지난 2000년 6월 2235억원 송금 당시 수표배서자와 관련된 국정원 직원 1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과정에서 수표배서자 6명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1명을 소환해 당시 배서를 하게 된 경위와 송금 경로, 배서 지시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종훈 특검보는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국정원 직원의 직책 및 성명, 소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 "오늘 국정원 관계자를 조사해서 의혹으로 품고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 나머지 배서자를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 수사진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침에 소환된 국정원 직원은 수사실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수표배서 문제로 왔으며, 혼자 배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특검보는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 (수사팀이) 조사한 것과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6일자 <조선일보>의 "현대의 대북송금용 자금 조성에 관여한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특검보는 "보도한 언론사의 '주의나 주장'일 수도 있고, 사안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특정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특검팀이 마치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것처럼 전해진다면 잘못된 보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팀은 수사를 처음부터 '분식회계'를 따져보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에 대해 특검팀에 '회계사' 충원 문제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여기(특검팀)에 오려는 사람(회계사)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김 특검보는 그 동안 '금감원'의 회계자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도 다행히 1명이 '회계사'로서 특별수사관에 응해 왔다는 것. 특검팀은 현재 회계사 1명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래니 닉쉬 보고서. ⓒ 오마이뉴스 유창재
김 특검보는 "특검팀은 특검법 관련해서 회계자료는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은 없다"면서 "대북송금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바 없으며, 현시점에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김 특검보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선임연구원이 지난 3월 17일자로 밝힌 A4 17쪽짜리(표지 포함) '한미관계 보고서(Korea:U.S.-Korean Relations-Issues for Congress)'의 원문을 제시하며 "레리 닉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 자체만으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중앙정보국(CIA)은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1999∼2001년 사이에 4억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과 기존의 5억달러를 합하면 김대중 정부 당시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한 돈은 9억달러가 아니냐"는 내용의 의혹제기 분석이 담겨있다.
| | '닉쉬 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 | |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 이 6일 공개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는 `북송금'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언급돼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이 한미관계를 주제로 작성한 이른바 `닉쉬 보고서'는 작년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대북송금 의혹을 제기할 당시 인용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엄 의원은 "2002년 3월 25일자 닉쉬 보고서에서 현대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급한 4억달러 외에 비밀리에 4억 달러를 웃돈으로 줬으며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던 것.
이 보고서는 의회 조사국이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미국 의회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이 공개한 보고서는 올해 3월 17일자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북핵문제, 탈북자 문제, 식량난 등 북한관련 10개 주제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데 특히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언급한 부분 등이 눈길을 끈다.
특히 `북송금' 주체가 현대냐 정부냐는 문제에 대해 이 보고서는 정부가 현대측이 송금한 돈에 대해 상당부분 보상해 줬다는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대가 북한에 5억달러에 이르는 비밀 지출을 했으며 그 돈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넘어갔고, 정부는 현대에 (그 돈의) 상당부분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현대와 김대중 정부는 올초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14일 청와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해명할 당시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현대측에서 대북 7대 경협사업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키로 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상업적 거래였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정부가 현대에 보상했다는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인정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측이 해명당시 밝히지 않은 부분을 실수로 포함시킨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보고서를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닉쉬 보고서는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송금액 5억달러+α에서 α의 실체를 전혀 실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