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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인가. 최근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7일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 각계가 "한총련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등 냉전논리로 이들을 옭아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합법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듯 하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김형주 제10기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입장에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구시대적 사고에 갇혀 한총련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에 어긋나는 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합법화는 더 이상 한총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이다.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지금, 지역에서 진행되는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눈과 귀를 기울여보자... <필자 주>
"막바지에 달한 싸움, 목숨 걸고 단식 진행할 것"
▲한총련 소속 경북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대회장들은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 위정은
12일부터 경북대 총학생회장단 및 자주적 총학생회 소속 단대 총학생회장들이 '한총련 합법화와 일괄적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경북대 총학생회측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부터 수배자 학생 부모님들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신 것을 계기로 단식을 결의하게 됐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경북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기훈씨는 "합법화를 위한 노력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머니들께서 단식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저의 선이 단식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과대 학생회장이 단식에 돌입한 경북대 각 단과대학에는 농성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단식 일수를 알리는 선전판이 마련됐다. 또한 단식에 돌입한 학생들은 경북대 게시판에 단식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올리고 있다.
사회대 학생회장 이용순씨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한총련 문제는 바로 저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한 단식을 결심했다. 끝이 보이는 싸움이다. 흐지부지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승부를 볼 때까지 패기있게, 끝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할 것이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11기 한총련 대의원은 아니지만, 한총련 합법화를 지지하는 뜻에서 하루 동안 단식 투쟁에 참가한 과학생회장도 있었다. 고분자공학과 회장 이수천씨는 총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를 통해 "비록 하루 동안의 단식 투쟁이지만, 나부터 시작해서 2만 학우로 이어지는,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단신 농성과 함께 탄원 운동·기자회견 전개
합법화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의 장'도 고민중
▲사회대 회장의 단식을 알리는 선전판 ⓒ 위정은
경북대 총학생회는 단식 농성과 함께 한총련 합법화와 정치 수배 해체를 요구하는 탄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탄원 운동은 매일 12시, 경북대 곳곳에서 진행되며 총학생회 측은 현재까지 420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13일에는 '한총련 합법화와 조건 없는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단식단 기자회견'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고민은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대중화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총련 이적 규명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있을 뿐 아니라, 한총련 합법화 자체에 무관심한 학생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장단 및 단대 회장단의 단식 농성이나 기자회견 등이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탓도 있다.
이에 김기훈씨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해 수긍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중화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총련의 고민이 보다 대중화되기 위한 고민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식 투쟁 중인 김씨는 경북대 게시판에 학생들이 다소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권적' 표현이 아닌, 단식을 하면서 느낀 개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글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경북대 총학생회는 대동제 기간인 다음주 20일에 '수배 해제를 위한 게릴라콘서트'(가칭)을 실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총련 소속 학생은 배고픔을 못 느끼나?
▲경북대 인문대에 붙은 자보 ⓒ 위정은
20대 학생들이라고는 하지만 더워지는 날씨 속에 단식을 감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다. 현재 단식에 돌입한 학생들은 생수병을 들고 다니며 배고픔을 이겨내고 있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라고 해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리 없다. 다만 그들에게는 배고픔을 견뎌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대구지역의 한총련 소속 수배자 학생은 모두 7명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수배자 학생들이 느끼는 연행에 대한 압박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유로 '수배자'의 멍에를 써야만 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한총련이 합법화되고 일괄적으로 정치 수배가 해제되는 날까지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움직임을 하나의 '액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의견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 한총련 합법화와 조건 없는 전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 | | <기자회견 전문> | | | |
-이제 시대의 아픔은 끝나야 한다-
한총련 정치 수배자 부모님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벌써 7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사회 각계 각층이 한총련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총련 스스로도 변화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이미 TV 토론회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이미 한총련의 합법성은 검증 받았지만, 오히려 한나라당 등 보수 정치권은 아직 한총련을 무슨 빨갱이 단체 마냥 몰아가고 있고 노정권 또한 추진력 있게 합법화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인 5월 안에 한총련 합법화와 한총련 관련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전원 수배 해제를 촉구한다. 이런 바램을 담아 지난 5월 12일(월)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한총련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1. 한총련 합법화는 5월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이미 300여 회에 달하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한총련은 그 합법성을 검증 받았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한총련 정재욱 의장이 TV 토론회에서 만나 한국 학생운동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거냐’라고 한총련 합법화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결국 한총련 이적규정이 김영삼 정권 말기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탄압이듯이, 지금 한총련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밖에 없다는 답이 나온다. 태생이 법조문을 넘어선 정치적 문제라면 복잡한 법적 해석 절차가 해결책이 아니라,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 수배자 양산을 조장했던 보수 우익 세력들의 겸허한 반성과 정치적 결단만이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를 이룰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이미 여론화 된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 부모님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권은 명확한 답을 주어야 한다. 수배자와 가족들에게는 자유의 기쁨을, 현존 가장 큰 학생들의 조직인 한총련에게는 합법화 원년 출범식이라는 두 개의 선물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조건 없는 전원 일괄 수배해제를 촉구한다!
5월 7일 있었던 민변주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에서 현직 검사는 “일괄적 수배해제/ 불기소”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모두 한총련이라는 대중조직이 대중조직다운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무차별적인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인하여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다라고 주장하는 공안 기관원들은 이들 모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이 과연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개별 대화도 한 번 진행해보지 않고 선별적으로 수배 해제한다는 것은 웃긴 일이다. 더군다나 ‘죄’를 진 일이 없는데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고 준법 서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
정치 수배자 누구나 황당한 수배를 받았고 그 부모님 또한 고통받고 있다. 조건 없는 일괄 정치 수배 해제만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다. 정부는 선별 수배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일괄 정치 수배 해제하라!
3. 한총련 정치 수배자 연행을 즉각 중단하라!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나면서 한총련 문제를 잘 해결할 것처럼 보이던 정권은 올해 벌써 6명의 정치 수배자를 연행하였다. 특히 대통령 특사가 추진되었던 4월 이후에만 6명의 정치 수배자가 연행 구속되었다. 얼마나 기만적인 일인가! 한총련 관련 양심수를 풀어주고 나니 가슴이 허전해서 다시 한총련 양심수로 메꾼 것인가! 5월중으로 한총련 합법화와 조건없는 정치 수배 해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총련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말라. 한총련 정치 수배자 연행을 중단하고, 국민의 염원대로 한총련 조기 합법화와 정치수배 해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김형주 의장 등 미결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월 광주고법은 10기 한총련 의장인 김형주 학우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였다. 10기 한총련의 ‘활동’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적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년이라는 실형을 내린 것이다. 5기 한총련에 이적규정이 내려지고 폭력 시위를 하지 않고 2000년 이후에는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여 강령까지 공동선언 이행으로 수정하였지만 그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고려상황이 되지 못하고, ‘의심’으로 실형을 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히 9기 한총련부터 강령을 수정하고, 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한총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형주 의장의 상고심은 큰 의미를 지닌다.
김형주 10기 의장, 윤경회 10기 대변인 등은 형을 확정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특별 사면에서도 제외되었다. 법조문의 테두리에 갇혀 죄 없는 대학생 고생시키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김형주 의장 석방을 추진하라!
노무현 정권과 보수 우익 정치권들은 단식에 나서는 수배자 부모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 부모님들은 한총련 이적규정과 정치 수배자가 존재하는 한 이 땅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동의한다. 이렇게 많은 정치 수배자가 존재하는 국가는 선전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은가?
부디 색안경을 벗고 우리들을 바라보기 바란다. 우리 한총련 현황과 활동을 바라보기 바란다.
새로운 학생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자유로운 날개를 달아달라. 맹목적인 수배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한총련 합법화와 조건 없는 정치 수배해제/ 5월 중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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