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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군산시를 뒤덮고 있는 '새만금 추진' 플래카드 | | | ⓒ 장희용 | | 지금 전라북도는 새만금 논쟁으로 뜨겁다. 안타깝게도 도내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6-70년대에나 볼 수 있던 관권 동원과 지역언론의 일방적 편파보도로 얼룩져 지방자치시대 참여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공무원들, 질서유지 대 역할 ‘노란 완장’착용까지
지난주 군산시와 전주시에서는 두 차례의 새만금사업 찬성 집회가 있었다. 22일 도청 앞에서 있었던 ‘새만금 논쟁종식 도민 총궐기 대회’와 23일 군산역 앞에서 있었던 ‘새만금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군산애향운동본부 등 겉으로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열린 이들 집회에 군산시와 진안군 등 자치단체가 읍·면·동사무소는 물론 통·반장까지 동원해 인력동원에 앞장선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차태정 주민자치연구팀장은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주최한 집회에 군산시는 시장의 이름으로 협조요청 보도자료를 내는가 하면 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까지 냈으며 산하 30여개 읍·면·동사무소에 인력동원을 할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듯 군산 수송동 동양아파트와 미룡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통장이 아파트 단지내 방송을 통해 집회참여를 권했다고 전했다.
차 팀장은 또 “23일 군산역 앞 집회에서 공무원들이 노란 완장까지 차고 질서 유지대 역할을 했고 숫자 채우기를 위해 시 주최의 공청회마저 연기했다”고 전했다.
시내를 도배한 관변 단체들의 불법 플래카드
이어 “당일 군산시민연대 회원들이 각 군산 시청과 동사무소에서 채증한 사진에 의하면 군산시 1300여명의 공무원 중 500여명이 집회에 나갔고 동사무소 등도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고 말하고 “정부행사도 아닌 민간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팀장은 더불어 이날 인원동원에 사용된 100여대의 버스와 어깨띠와 현수막 등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개발사업마다 동원되는 ‘전북 소외론’
22일 도청 앞에서 있었던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집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터넷신문 참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진안군청 자치행정과 공무원 3명은 40명의 주민을 버스에 태워 집회에 참여했다.
이는 민간협의체 지원차원이며, 도민운동본부 각 시군 협의회에서 군으로 연락이 왔고 군청담당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도 같은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진안군청의 자치행정과 모 직원이 전화로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 플래카드는 또 어떤가. 지난주 22일부터 전주 군산 시내 일대에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시내전체를 도배했다. 여기엔 ‘새만금 반대활동을 중단하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막는 파시즘적 구호까지 난무한다. 시는 버젓이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차 팀장은 “관이 관의 의도대로 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해 관권을 동원해 관제 데모를 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개탄하고 “다음주에 군산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민중연대회의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거짓말과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합리적 대화”라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을 돈과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개발사업마다 동원되는‘전북 소외론’, 관변 단체를 앞세운 관제 시위, 이에 발맞춘 지역언론의 편파·왜곡보도. 전라북도가 개발사업을 밀어붙일 때마다 사용하는 고루한 방식. 이 속에서 지역주민의 진정한 발전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의 기회는 질식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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