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대자보 제공 ⓒ 김철관
최근 방송위원회 노사 갈등으로 비화된 방송위원장 중간평가 문제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2기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토론회에서 방송위원 선정의 문제점이 공식 제기됐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민언련 주최 '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성공회대 최영묵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제2기 방송위원 선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30일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외 3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며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의 대표위원과 협의해 추천한자가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방송위 상임위원이 5명으로 한명 늘었고 그 중 두 사람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당리당략에 집착한 정치논리로 방송위원이 구성됐다"며 "정치논리가 방송위원회 발목을 잡을 경우 방송사업자 규제나 새로운 미디어 정책 등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기 방송위원 구성의 거시적 문제점으로 첫째, 방송의 정치적 독립 확보 미흡 둘째, 방송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대표성의 부재를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간 방송위원 나눠먹기에 따른 부작용 문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출신들이 대거 방송위원회로 진출하는 회전문 현상 본격화 △정치 논리와 산업논리 전면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방송위원의 전문성과 국민대표성의 희석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구현 실패 △지역성과 여성 등 국민대표성구현 실패 등으로 요약했다.
특히 그는 제2기 방송위원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현안으로 △방송통신 융합 대책수립 등 영역별 정책마련 △KBS이사회,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EBS사장 등 공영방송책임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추천권 행사 △방송3사 독점권 해소 △위성방송 지상파 재전송 △디지털TV 전송방식 검토 △ 지역방송 발전모색 △방송 내용규제 합리화 등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방송위원의 자격은 △전문지식과 비전, 대처 능력 등 요건과 의무강화 △인사청문회 등 검증장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