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기자회견

03.07.16 18:18l최종 업데이트 03.07.16 19:14l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군·경 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회원 4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위해 처음 나선 군가협의 이영숙 공동회장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간 젊은이들이 한해에만 3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규정한 뒤 "국가의 관리하에 있다가 생긴 일에 대해 국가가 그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조속히 종결지으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군과 경찰의 모습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의경 관리실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창래 조사실장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2년간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의 통계를 공개하며 106건의 사망사고 중 85%인 91건이 자살로 처리 된점을 예로 들며 군·경의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흡하고, 유가족들이 납득 할 수 없는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종결 짓고 있다.

또한 의혹이 제기 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사고 처리과정의 개선점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대측의 의무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것 ◎ 기수제로 대변되는 계급구조 혁파를 통한 수평적 구조 구축 ◎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담실 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 할 것 ◎ 사고 발생후 정확한 보고시 징계 경감, 은폐 혹은 축소 기도시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할 것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최기문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유가족의 출입을 강경하게 막는 경찰들과 유가족들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종우 군가협 공동회장 등 대표단은 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형사계장을 통해 항의서한을 접수했고, 최기문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오후 국가인권위원회로 향한 군가협 유가족들은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13층 위원장실 앞에서 연좌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재수사 요구 사망사건 사례 정리>

	1. 박홍식 일경 사망 사건 1) 인적사항 - 사고당시나이 : 22세 - 소속부대 : 전남지방경찰청 공보실 경찰악대 소속 - 가족관계 : 부모 2) 사건개요 - 사고일자 : 2003년 3월13일 - 경찰 측 주장 : 투신자살(여자친구 문제로 비관) - 사건내용 : 2003년 3월13일 10시10분경 숙소건물 뒷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상 경찰측 주장). 3) 문제점 - 수사팀이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에 대한 물청소가 이루어짐. -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었던 유류품(피복, 침구류) 등이 소각됨. - 자살의 근거로 사건기록에 제시돼 있는 여자친구 및 선배의 발언 - 입대 전 3번의 자살기도가 있었다는 발언 - 등에 대한 본인들의 부인. - 피복에 묻은 이물질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상하 피복이 전체적으로 젖어 있었음. - 부검 중 나타난 이상 결과에 대한 조사 전무. 설득력 있는 답의 부재. - 부대 내 부조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미진. 생전에 박홍식 일경이 가족 및 친지 등에게 토로했던 말들과 상치. - 생전 최후 목격 상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나타나는 비일관성. - 유서가 발견되지 않음. 2. 조준환 일경·한효종 이경 사망 사건 1) 조준환 일경 인적사항 - 사고당시나이 : 21세 - 소속부대 : 제주해안경비단 제902전투경찰대 127전경대 - 가족관계 : 부모, 2남 중 차남. 2) 조준환 일경 사건개요 - 사고일자 : 2002년 10월28일 - 경찰측 주장 : 총기 자살 - 사건내용 : 해안경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28일 오전 06시25분경 남제주군 성산읍 은평리 127 전경대 은평초소 하동 분견초 옆 24.5m 해안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상 경찰측 주장). 3) 한효종 이경 인적사항 - 사고당시나이 : 22세 - 소속부대 : 제주해안경비단 902전투경찰대 127전경중대 - 가족관계 : 부모, 2남중 차남 4) 한효종 이경 사건개요 - 사고일자 : 2003년 1월 27일 - 경찰측 주장 : 총기 자살 - 사건내용 : 2003년 1월 27일 06시경 근무 중이던 초소 인근 민박집 담벼락 아래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상 경찰측 주장). 5) 두 사건의 문제점 - 3개월 간격으로 소대만 다를 뿐 같은 전경대에서 같은 유형의 총기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 두 사건 모두 현장이 보존되지 않음 : 특히 한효종 이경의 경우, 물청소가 이루어짐. -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납득할만한 자살의 동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탄약 입수 경위의 불분명. 두 사건 모두 지금 시점까지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림. - 두 사건 모두 야간에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근무지에 대한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음. - 두 사람 모두 입대 전 자살기도 전력이 없음. - 두 사건 모두 유서가 발견되지 않음. 3. 강신일 이경 사망 사건 1) 인적사항 - 사고당시나이 : 21세 - 소속부대 : 서울지방경찰청 동대문 특수기동대 소속 - 가족관계 : 부모, 1남4녀 중 막내 2) 사건개요 - 사고일자 : 2002년 5월25일 - 경찰측 주장 : 투신 자살(내성적인 성격에 따른 부적응. 비관 자살) - 사건내용 : 2002년 5월25일 경찰병원으로 외진을 나갔다가 오전 10시50분경 가락동 경찰병원 부근 금호아파트 106동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3) 문제점 - 사망 직전 아파트 CC-TV에 찍힌 모습 외에는 뚜렷한 자살의 근거를 대지 못함. - 그러나 CC-TV에 찍힌 모습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는 등 전혀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음. - 같이 외진을 나갔던 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등 여타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같이 외진을 나갔던 선임대원들이 전입 온 지 10일도 안 되는 대원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 - 입대 전 자살기도 전력이 없음. - 유서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