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자

정전협정 50돌 맞이 평화토론회 요약

03.07.27 23:39l최종 업데이트 03.07.28 09:35l

지난 25일 정전협정 50돌 맞이 평화토론회가 전북통일연대 주최로 전북대학교 산학협동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 전쟁 방지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한 정치권의 역할, 시민사회의 평화운동 동향과 전망, 한반도 평화 실현과 노동자민중진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제발제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연세대학교 노정선 교수가 맡았다.

노 교수는 "한반도에 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의 몇 명의 정권책임자들을 제거하는 댓가로서 남한에서 수백만이 사망하는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 전쟁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며 "전쟁수단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게 직설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방경제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노 교수는 "미군의 군사제재안 작전계획에 따르면, 한국과 협의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또 알리지 않은채 북한을 공격할수 있는 부분이 이미 보도 됐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막는 방안으로 우선 중유 2만톤이라도 보내고 40조 정도의 예산을 민간조직과 정부가 힘을 합해 지원하는 예방경제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세대학교 노정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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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53년간 북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봉쇄 정책은 북한의 인권을 극심하게 유린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 자체 내의 개선 요구와 외부의 군사 경제 압박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국교정상화를 거부하고 불가침선언을 거부하는 것이 북한 인권유린의 기초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다"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구체적인 한반도 전쟁 방지안으로 "'북한은 적'이라는 미국인들의 시각을 친구로 바꿔 주는 작전이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휴전상태를 종전상태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 개발과 철로 연결 등으로 남과 북이 경제로 단결하면 전쟁을 막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모두 핵보유로 전쟁 방지

특히 노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에 남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 할 때가 됐다"며 "상호핵보유국이 될 경우 상호상멸관계로 인한 전쟁방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일본의 수천기의 핵무장 능력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이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은 전략적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족적 관점에서 남한 정치권 역할 필요



	▲ 민주노동당 김민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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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토론에 나선 김민아 도의원은 "전쟁위기와 북핵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갈등이 깊어질수록 외세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국가의 자주권과 국민의 이익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남과 북의 정권은 통일과 평화실현을 위한 상설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남한 정치권의 역할을 주장했다.

이어 시민행동21 이재규 공동대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결은 표면적으로는 핵문제를 둘러싼 것이지만, 미국 행정부의 북한정권에 대한 붕괴 의지와 이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본질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핵위기에 대한 국내의견이 미국주책임론과 북한주책임론 등이 있는데 북한 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냉정하게 보면서도 탄력성이 부족한 북한체제의 내적 변화와 대남 대미 구조적 관계에 입각해서 북핵과 북한체제를 봐야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능동적인 외교전략 필요, 북 핵포기로 북핵위기 해결



▲ 시민행동21 이재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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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의 동향에 대해 이 대표는 "촛불시위 등 반미를 대중화하는 계기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전환을 상당 수준 이뤄내기는 했으나 냉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우방론의 근저를 위협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미주장의 전략구호인 미군 즉각 철수, 재배치가 남한경제에 가져올 동요와 위기상황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미운동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친 핵 시위의 강화는 미국 내 매파들의 정권교체론에 힘을 실어주기 마련이라며 북한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하며 북체제의 경직성을 비판했다.

또 "북측의 군사주의적 대응은 북한 자신에게도 결코 유리한 체제생존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북핵 위기는 북한의 자발적이고 전격적인 핵포기라는 결단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민간 사회운동세력의 균형감 있는 발언과 활동을 촉구했다.

무장한 세계화 전략으로 봉쇄전략, 제한전쟁 가능성 커



▲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문익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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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토론자인 민주노총전북지부 조문익 사무처장은 한반도 평화실현과 노동자민중진영의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조 사무처장은 "미국의 정치군사적인 협박과 실제적 북폭시나라이고 작동하고 일본은 명히 한반도전쟁을 겨냥한 유사입법의 정비를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조 사무처장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북의 정치적 태도가 협상중심인가, 대결중심인가에 관계없이 현 북한의 정권을 붕괴대상으로 이미 전제하고 북한의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봉쇄전략과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수준의 제한전쟁을 획책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전쟁 반대 투쟁 결합으로 평화실현

조 사무처장은 한반도 전쟁 반대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전쟁반대 투쟁을 결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전제로 북미간, 남북양자간,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견인해야한다"면서 "다자간의 평화보장체제를 중층적으로 실현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며 한국국민들에게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는 안보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공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남북한의 핵보유 문제,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있어 서로 다른 시각차가 있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