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제11기 한총련 의장과 우대식 대변인 등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8·15 통일 대행진' 등 광복절 행사 직후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총련은 그간 내부 논의를 통해 오는 광복절 후 수배학생들이 검찰에 집단 출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으나, 최근 미군 사격장 진입시위 등 '악재'로 이같은 논의가 잠정 중단됐었다.
그간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모임'(이하 수배해제 모임) 대표를 맡아왔던 유영업(28. 제5기 한총련 의장 권한 대행)씨는 13일 "한총련 수배자들 사이에서 최근까지 광복절 후 검찰에 집단 출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왔다"며 "이중에는 대검이 밝힌 불구속 수사 대상(79명)에 속하지 않는 장기 수배자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하지만 수배해제 모임은 이달 초 수배자 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권을 현 집행부인 제11기 한총련 중앙상임위(중상위)에 위임한 상태"라며 "중상위에서 논의를 계속하던 중 이번 기습시위로 논의가 유보돼 최종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13일 유씨의 말을 인용 "광복절 행사 직후 불구속 수사 대상자를 비롯, 95∼100여명의 수배자 전원이 각 지역의 검찰에 차례로 출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유씨는 "연합뉴스는 마치 한총련이 광복절 직후 검찰에 집단 출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12일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아마 15일 직후 수배조치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했어도, 통일행사 직후 집단 출두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기사의 내용을 부인했다.
우대식(경희대 총학생회장) 제11기 한총련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우 대변인은 13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한총련 탄압에 대한 민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자로 보도된 연합뉴스의 기사는 한총련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대검의 '수배해제 조치'와 관련해 그간 한총련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던 중이었으나 이번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 사건으로 논의가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한총련 수배자들의 공동대응과 관련해서는 그 결정권이 현 한총련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다. 그간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 문제를 위해 노력해왔던 수배해제 모임은 이달 초 실질적인 활동을 접고 사무실 현판을 내린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2일 열렸던 '전국 한총련 수배자 총회' 이후 수배해제 조치와 관련한 모든 논의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에서 맡아서 논의해왔다. 우 대변인도 지난 5일 "한총련 중상위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끝나면 한총련 중앙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기는 오는 15일 이전이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우 대변인은 이날 또 "광복절 직후 중상위를 다시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대검 조치에 대해 '집단출두'든 다른 방식이든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현 집행부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한총련은 향후 집단대응을 밝힌다 하더라도 수배학생 개개인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우 대변인은 "이달 초 수배자 총회에서 수배자들이 향후 한총련 중상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상태이나 이후 최종방침을 발표하더라도 한총련은 (수배자)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검 조치 중 불구속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상대 소속 수배학생 2명이 지난 12일 한총련 중앙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지방경찰청에 출두한 데 대해서도 그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로로 풀이된다.
검찰 "한총련 수배자, 탈퇴서 쓰면 기소유예"
한총련 "예상했던 일... 향후 대책마련"
한편, 검찰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총련 수배학생의 검찰 출두와 관련 "불구속 수사 대상인 79명도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탈퇴하면 기소를 유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검은 지난 달 '수배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탈퇴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탈퇴를 한다든지, 반성한다든지 등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서(書)' 개념은 과거의 '반성문'이나 '전향서' '준법서약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간 한총련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총련의 활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탈퇴서를 적용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주목되는 것은 한총련의 반응이다. 검찰이 이날 발표대로 탈퇴서를 적용할 경우 한총련 대응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3일 우대식 한총련 대변인은 "검찰의 탈퇴서 적용은 이미 최근 미군 사격장 진입시위를 왜곡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라며 "이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한총련 시위는 평화적... 정부와 언론이 '폭력 분자'로 몰았다" | | | 70여개 시민·사회단체 13일 기자회견 "정부 탄압에 공동대응할 것" | | | |
 | | | ▲ 민언련 등 70여개 시민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시위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 | ⓒ오마이뉴스 김지은 |
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한총련·민주노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71개 시민·학생·사회단체가 13일 '비상 시국회의'를 갖고 이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일 경기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의 한총련 시위를 '평화시위'로 규정,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중단을 촉구하고 향후 한총련 탄압이 이어질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걱정하고 한총련 탄압에 반대하는 제 사회단체의 입장'을 통해 "한총련의 평화시위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21조에 근거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부당하게 학생들을 '폭력·과격 분자'로 몰아부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대응과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적한 뒤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말 한마디에 자국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대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구세력과 (보수) 언론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통해 한총련의 합법화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야·노동·인권·언론 단체 대표들은 이번 시위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는 전쟁을 막기 위한 애국충정에서 나온 행동인데 정부는 주한미군의 '엄중처벌' 요구에 모든 부처와 기관이 탄압 일변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을 '공안 탄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부의 한총련 탄압에 대해 13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해 분노를 표한다"며 "이 정권이 미국과 수구 보수세력의 입김에 몰려 학생들을 대량 구속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하는 데 대해 민주노총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학생들의 행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며 "정부와 언론이 비이성적으로 한총련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한총련 시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꼬집었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제일 부끄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언론"이라며 "시위 사태가 터지자 마자 <조선><중앙><동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총련에 '악의적 꼬리표'를 달아 여론몰이를 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언론이 할 일은 ('마녀사냥'이 아닌) 학생들이 문제제기한 원인인 '스트라이커' 부대의 실전 훈련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리는 것이었다"며 "언론이 이러한 수구적 보도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총련 등 제16기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소속 통일선봉대(통선대)는 13일 오후 5시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한총련에 대한 정부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그간 통선대원들은 오는 15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통일연대 등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여는 '8·15 통일대행진'을 준비해왔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학생 500여명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다"며 "이런 절박한 학생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미군의 대변자가 되어온 위정자들의 모습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 김지은·전준홍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