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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신- 27일 오후 9시]
"경찰 1개 중대만 남기고 철수"
"기자들은 여기 오면 안됩니다. 내려가세요."
오후 8시 30분. 화물연대 상황실이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 9층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다. 특히 기자들에 대한 불신감은 극에 달에 있는 듯 했다.
"기자들은 여기 뭐 하러 있는 거야."
"그냥 내 보내 버리지. 그 놈들 여기 있어봤자 우리만 긁어 댈 거 아냐."
화물연대 지도부를 지키는 조합원들에 밀려 엘리베이터 앞에선 기자의 뒷통수에 남긴 이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다.
현재 민주노총 건물 내에 있는 조합원 숫자는 대략 500여명. 이들 조합원들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취침도구를 마련하느라 부산스러워 보였다. 몇몇 조합원들은 이미 은박 돗자리를 준비해 계단 한 모퉁이를 장악하기도 했다.
"이런 생활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며칠이고 '칼 잠'만 자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나저나 경찰은 오늘 오는 겁니까?"
민주노총 5층 계단 앞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현재 진행 상황을 기자들에게 묻는 등 관심을 보였다. 그는 현재 민주노총 주변에 화물연대 조합원 1000여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주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후 9시를 기해 기존 대기해 있던 경찰병력(3개 중대) 중 1개 중대만 남겨 놓고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차 이날 중 공권력 투입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기자들도 하나둘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 | | ▲ 오후 2시 30분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후 긴장감이 고조되는 화물연대 파업 현장.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
[제 18신- 27일 오후 5시]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발부, '위기감 고조'
27일 오후 2시 30분, 경찰이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후 5시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의 경찰 병력은 전날에 비해 변화한 것이 없지만,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 임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치우는 등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명은 민주노총 건물 입구와 계단 등에서 경찰 병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 | | "정상화됐다고...다 거짓말이다" | | | 민노총에서 만난 파업조합원 | | | |
"뭐가 정상화 됐다는 건가. 다 거짓말이다. 대부분의 화물차량이 서있는데 웃기는 얘기다. 아무 것도 모르는 집사람이 언론 보도를 보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27일 새벽 화물연대 지도부를 지키기 위해 대천에서 올라왔다는 화물연대 서부지회 소속 박 아무개(45)씨의 말이다.
15년 동안 콘테이너 트레일러를 몰았다는 박씨는 오늘 새벽 6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 동안 본 화물차량은 2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평소 같은 시간대 움직이는 차량은 수 백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박씨는 "제천지역도 친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10대도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각 지역 화물 보관 창고는 포화돼 더 이상 물건을 쌓아 놓을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근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화물 문제 정상화'를 대문짝만하게 기사화할수 있느냐는 것이다.
화물차주들의 업무 복귀율이 높아 정상화가 됐다면 왜 정부가 아직도 화물연대에게 압박을 가하겠냐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경부고속도로를 나가보면 쉽게 사실관계를 알수 있을 것을 왜 일방적으로 정부의 통계만 보도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지금도 이곳 저곳에서 복귀를 강요하는 전화 공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공익요원들도 전화를 해 업무 미 복귀 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씨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였다. 정부가 지난 5.15 노정합의 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러겠습니까.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돈 몇 푼 더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리터당 22원 보조금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저희도 차를 세워놓을수록 빛은 쌓입니다. 왜곡된 물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 공희정 기자 | | | | |
[제 17신- 27일 오후 3시]
시멘트 운송사업자, “운송 정상화”... 화물연대 “말장난”
27일 산업자원부와 시멘트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무력화됐다’고 밝힌데 대해 화물연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 | | ▲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2시 기자들에 둘러싸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산업자원부와 시멘트운송업계 등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불법운송 거부는 완전히 무력화됐다”며 “시멘트 운송이 정상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7일 오전중으로 복귀율이 높아 시멘트 운송이 거의 정상화됐다”면서 “26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은 BCT 차주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됐고, 정부의 유가 보조금 지급중지 조치 통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주일여 동안 진행된 화물연대 BCT의 운송거부가 어제부터 현장에 복귀자가 늘었다”면서 “오늘 오후 현재 BCT 차주 1459명이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에 시멘트 운송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쪽도 같은시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나 사업자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를 중지하고, 물류대란이 장기화되는 만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은 "오늘 수도권 집회는 우천으로 인해 연기됐다"면서 "다른 부분 또한 오전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또 정부가 화물운송거부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지입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지입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정부의 주장은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처장은 또 일부 영동지역 조합원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 "영동지역은 TRS가 터지지 않는 곳으로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들을 움직인 것은 언론의 과잉보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또 "30000명의 조합원 가운데 700여명만이 복귀의사를 밝혔을 뿐인데 언론이 업무 정상화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정부도 국민 기만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6신 - 27일 오전 11시]
화물연대 “정부는 숫자 놀음 마라”
"정부는 숫자 놀음을 하지 말라"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은 27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BCT 강원지역 일부 조합원이 복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이 조업율을 과장해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궁지에 내몰린 정부의 입장을 십분 고려해 사실이라 치더라도 정부 발표 수송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전체 화물차 운전자의 50% 가까이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정 처장은 또 "조합원이 집중된 제천-영월-단양은 현재 조업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라며 "이 지역 1000여명의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제천 종합운동장에서 탄압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처장은 "화물연대 2차 투쟁은 재택-산개투쟁으로 진행했으나 지도부 침탈,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 처벌 등 탄압과 협박을 계속할 때는 차량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으로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가 컨테이너 운전자 122명과 BCT 운전자 512명이 복귀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정 차장은 "비조합원을 포함해 최소 5만명 이상이 동참한 파업에서 634명에게 억지로 '복귀의사'를 밝히게 한 것으로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 | | "기자들 현장가서 직접 취재해보라" | | | |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거야! 답답하네 정말."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5층 회의실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에는 기자 둘 이상만 모이면 한결같이 볼멘소리를 내밷는다. 왜냐면 조합원들의 복귀율을 놓고 정부쪽과 화물연대쪽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업계는 27일 컨테이너 부문은 34%, 시멘트는 75%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화물 운송률도 평시 대비 70%선을 넘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쪽 발표는 정반대다. 전체 조합원 숫자가 120명인 영동지역의 경우 언론의 과장보도로 영향을 받은 조합원 60여명이 복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시멘트 조합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제천-영월-단양의 조합원 복귀율은 0%라는 것이다.
운송률 문제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 취재해 보라는 것이다. 정부의 거짓 발표가 금방 확인될 것이라는 얘기다.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은 이날 "서해안에는 현재 유조선이 유류를 내보내지 못해 며칠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철강, 유류, 반도체 수송은 현재 위기 상황이며, 이 상태로 며칠간 지속이 된다면 경제파국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공희정 기자 | | | | |
[제 15신 - 27일 오전 10시30분]
화물연대 복귀인원 늘어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7일째인 27일, 시멘트 운송 조합원들의 현업 복귀율이 늘면서 운송거부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7일 산업자원부와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의 차주 1848명 가운데 현장 복귀 인원이 1388명으로 7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회원은 1163명이며, 723명이 복귀의사를 밝혀왔다고 시멘트 운송업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멘트의 출하량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업계는 이날 오전까지 복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복귀 신청을 해오는 차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차주에게는 원칙대로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복귀가 늘면서, 전국 주요 항만과 공단 등도 빠른 속도로 정상을 되찾고 있으며,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기간 물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 14신-26일 오후 8시]
민주노총 “경찰 침탈 대비하고 있다”
건물주변, 경찰 일부 병력 철수
26일 오후 8시 현재, 한때 ‘공권력 투입설’이 나돌았던 서울 영등포의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화물연대 중앙상황실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 등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민주노총에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노총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었다.
하지만 오후 6시께 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만약의 사태를 위해 진을 치고 있던 취재기자들이 하나 둘씩 철수하기 시작했다. 건물 앞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사복 차림의 수십여 경찰들도 일부가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이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자 건물 주변에는 화물연대 일반 노조원들이 속속 모여들었으며, 각 층마다 빨간색 손수건을 얼굴을 가린채 경비를 서고 있다.
또 경찰의 검거 방침에 따라 한때 모처로 피신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과 정호희 사무처장 등 지도부는 민노총 9층 사무실에서 대책을 숙의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민노총 주변에는 전투경찰 1개 중대가 건물 주변에 대해 경계를 펴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도 삼삼오오 모여 향후 파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원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한 만큼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권력이 언제, 침탈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 13신-26일 오후 5시20분]
BCT 운송교섭단 대표, “BCT 실제 복귀율은 44%”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교섭단 대표를 맡고 있는 심정기 사장은 26일 오후 “어제부터 BCT 차주들의 복귀가 늘고 있다”면서 “이날 오후까지 복귀한 차주와 복귀의사를 표시한 차주까지 합하면 복귀율이 60%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충북 단양쪽 시멘트 회사 공장 주변에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공장 주변에 못을 뿌려놨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일부 BCT 복귀 차량이 시멘트 운송과정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 | ▲ 한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물연대측 조합원들이 두건을 쓰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화물연대쪽에서 산자부의 60% 발표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심 사장은 “운송사업체별로 자세한 복귀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복귀율에는 실제 복귀자와 복귀 의사를 표시한 차주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차량은 44%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위협과 함께 이들이 시멘트 공장 주변에 못을 뿌려놓는다든지 등 여건이 아직은 좋지 못한 상태”라며 “여건이 나아질 경우 BCT 차주들의 복귀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멘트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해 그는 “시멘트 현지 공장에서 출하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보다 늘었고 대신 레미콘 공장쪽으로 나가는 유통 사이로쪽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 그는 “그쪽(화물연대)과 접촉은 없는 상태”라며 “이미 복귀 날짜를 정해놓은 이상 복귀를 해야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법적 조치를 강구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미 각 운송사업체별로 해당 차주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운송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등 적극 가담자 66명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조만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CT 차주들의 노동자 인정에 대해서도 심 사장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 사장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정부쪽에서 운수사업자 등록요건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기존 5대이상에서 1대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차주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한다”면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 연합’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같은 사업자끼리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제 12신-26일 오후 3시]
화물연대 "산자부 BCT 복귀율은 거짓"
산업자원부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주 62% 복귀에 대해 화물연대는 26일 오후 “우리가 이날 오후 1시 현재 파악한 바로는 복귀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어 “산자부의 62% 복귀가 사실이라면, 현재 BCT 차주의 공급과잉상태에서 그 정도 복귀했다면 수송은 완전 정상화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BCT 조합원의 복귀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또 “건교부와 산자부 등이 부산항의 수송율을 서로 다르게 발표하는 것이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복귀 시한을 23일, 25일, 26일 등으로 세차례 연기하는 것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현업에 복귀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가 61.6%로 집계됐다고 밝혔었다.
| | | 긴장감 흐르는 민주노총 사무실 | | | |
|  | | | ▲ 26일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4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 "어제(25일) 밤부터 사복 차림을 한 경찰들이 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2중 3중으로 지도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지도부가 위치한 건물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말이다. 그는 파업 선언이후 줄곧 화물연대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물 주변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찰이 이날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민주노총 부산지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에도 민노총 건물 주변에는 사복 차림을 한 경찰 20여명이 수시로 무전기로 현 상황을 주고받는 등 민감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 앞에 위치한 영등포 파출소 앞에 10여명의 사복경찰이 상주하면서 분위기는 더욱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
화물연대 선봉대의 한 관계자는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봉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집행을 감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왔던 노동부 노사협력 담당 공무원 2명은 이들의 출입을 막는 조합원들과 실랑이 끝에 쫓겨나는 등 이곳은 현재 격앙된 분위기가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 공희정 | | | | |
[제 11신 - 26일 오후 2시]
노 대통령 "물류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물류와 같은 국가 주요기능을 볼모로 집단 이익을 관철하는 기도는 결코 용납되서는 안된다”면서 “물류마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물류파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채널로 설득을 계속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대신 대화하려는 성의가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말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일괄타결 방침은 무리한 요구”라며 “컨테이너 부문을 볼모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불법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협상은 민간인끼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26일 오전 9시 현재 현업에 복귀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가 6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오전 9시 현재 시멘트업계와 시멘트운송업계에 복귀한 BCT 차주는 모두 1848명 가운데 1138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차주 가운데 화물연대소속 회원은 1163명이며 복귀자는 512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10신- 26일 오전 11시 30분]
단병호 위원장 "노무현의 노동 의식은 독재주의자적 사고"
김종인 의장 "리터당 22원에 자존심을 팔지 않겠다"
 | | | ▲ 26일 오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공동기자회견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과 김종인 화물연대의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엿새째인 26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와 운송업체의 무모한 강경 대응 때문“이라며 ”정부와 운송사업자들은 무모한 대응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 위원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5일 경제지와의 회견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서 법이 옳고 그르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자의 의식 사고”라며 “이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노사 의식 수준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도 정부의 경유보조금 철회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며 “리터당 22원에 자존심을 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단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의 25일 노동문제 발언에 대해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 정부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말이 되는가”라며 “이같은 의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야 하며 만약 이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민주노총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
 | | | | ▲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졌는데.
(단병호 위원장)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압수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일괄타결 원칙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
(김종인 의장) “이번 파업의 핵심은 노정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류체계를 개혁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운임료 몇 퍼센트를 인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 일괄 타결도 문제가 아니다. 5.15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물류 가동률이 30%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인 의장) “갈 수록 악화될 것이다. 현재 상황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 조합원 복귀율이 27%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인 의장)“우리 지도부는 조직력을 총 가동해서 매일 시시각각 조합원의 이탈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탈율은 없다. 오히려 조합원 가입율이 늘고 있다. 정부측의 발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단병호 위원장) “정부의 경유보조금 중단 협박 등 지난 5월에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노조를 협박하는 것에 대해 왜 언론들은 비판이 없는가.”
[제9신 - 26일 오전 9시 30분]
경찰, 파업지도부 검거 나서
화물연대, 오전 11시 민주노총과 공동기자회견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 지도부에 대해 검거 방침을 내린 가운데, 26일 오전 11시 화물연대가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 파업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또 한국노총 산하 운송노조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해 ‘노-노’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 26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주동한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과 정호희 사무처장 등 파업 지도부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 남부 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김 위원장과 정 사무처장 등 지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 지도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내용이 출석 요구 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과잉 대처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파업 지도부 전원을 체포하기로 나선데에는 파업이 미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초강경 대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화물연대 파업과 경찰의 체포 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의 부산항운 노조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무분별한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산항운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중국 상하이항을 비롯한 주변 항만들이 동북아 물류중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속에서 지난 5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항만마비로 인한 국가신인도 추락이라는 치유 못할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밝혔다.
항운노조는 이어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마지막 보루인 항만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부산항의 위상과 항만근로자들의 생존권이 특정 이익집단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짓밟히는 것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노-노’ 갈등 우려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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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신-25일 오후 6시 ]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국으로 치달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5일째인 25일 오후 5시 현재, 화물연대와 운송사업자, 정부 사이의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 또 이들 노사정간 협상 내용을 놓고 갈등의 골도 깊어지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항만과 전자, 운송, 시멘트 등 산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더 이상 대화 제의 없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5일째인 25일, 지난 주말께 화물연대의 운송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대화 제의를 통해 일부 협상 타결이 예상됐지만, 결국 노사정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대화는 무산됐다.
화물연대는 25일 오후 5시 민주노총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연대는) 더 이상 대화제의는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체의 진지한 대화 제의는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 | | 민변 '화물연대 공동변호인단' 구성 | |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화물연대 투쟁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민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이후 예상되는 각종 민형사적 탄압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휴게실에서 면담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을 불법연행하고, 경찰서로 면회간 조합원을 계단에서 밀어뜨려 병원에 입원하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경찰은 과적을 신고한 조합원에게 오히려 업무방해죄를 뒤집어씌워 연행하기도 했으며, 업무방해혐의를 들어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의 공동변호인단은 권영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를 총괄책임으로 해 서울(조영선), 수원(김영기), 인천(김남근), 충주(최윤철), 광주(정남기), 대전(장동환), 부산(변영철), 울산(최용석), 마산창원(조현철), 대구(정재형) 등 전국 10개 지역에 책임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한편 민변은 지난 8월 12일 '화물연대 소속 화물운송 지입차주(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해서조차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 공희정 기자 | | | | |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화제의에 대하여 양회업체는 '선복귀 후협상'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무기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또 "'나라가 망해도 화물연대는 인정 못한다'는 정부와 업체의 비현실적인 인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며 "화물연대는 정부와 업체의 회유와 협박에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정부 또한 오히려 상식에도 어긋나는 업무방해죄를 무기로 각지에서 불법연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또한 금일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자격제를 도입해 사실상 강제근로조치를 실시한다는 초법적 발상을 공표하는 등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컨테이너 운송업체는 이미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공언하고 있다"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화물연대를 진정한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화물연대와 컨테이너, 화물차 운송업계간 재협상이 무산되면서부터 예고됐다.
화물연대 정호희 사무처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운송업체에 교섭제의를 한 결과, 시멘트를 제외한 컨테이너 업계와 운송사업 연합회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옴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서울 방배동 화물연합회 회관에서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협상형태를 놓고 큰 의견차이를 보이던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부문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했다. 화물연대는 일괄타결을 주장했고, 업계 측은 화물연대가 기존의 일괄 타결 입장을 바꾼다면 이날 교섭에 나서고, 협상에서도 타결이 이뤄지면 컨테이너와 화물차 부문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자신들을 노조로 인정해준다면 일괄타결 원칙을 버릴 수도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재협상은 급진전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 | | ▲ 부산부두 앞 곳곳에는 화물연대 소속의 트레일러들이 멈추어 서 있다. | | | ⓒ 오마이뉴스 윤성효 | | 정부 "26일 복귀 안하면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와 운송사업자들의 입장도 강경 대처 방침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25일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26일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유가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핵심 사안가운데 하나였으며, 만약 정부의 방침이 실행될 경우 화물연대 조합원에게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25일 자정부터 운송거부사태가 풀릴때까지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주요 시멘트 생산지 등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에 대해선 통행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며 “정부도 더 이상 끌려만 다닐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와의 대화 거부 입장과 함께, 비 조합원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의 이탈을 늘려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나 운송사업자들도 여기서 또 다시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된다는 생각이 많다”며 “파업 참가 차량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대신 비 조합원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조합원의 이탈과 파업 지도부의 동력을 떨어뜨릴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경찰청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 주동자 17명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해 전담반을 편성, 검거에 나섰다고 전했다.
운송사업자들은 이날 노사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을 추진했지만, ‘선 업무복귀 후 협상’ 입장을 강조하면서, 협상 자체가 무산됐다.
| | | 재계, 정부에 '법과 원칙 대처‘ 주문 | | |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해, 재계가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생산차질과 수출입 수송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하루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근로관계법에 의한 노동자인지를 밝히고 해결방법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가 기업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도 이날 "국내 물동량에 비해 화물차량 공급이 넘치는데도 힘의 논리를 이용해 운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개인사업자단체인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는 노사관계가 될 수 없는데도 노사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단체협약서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무협은 특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촉구하기도 했다. / 김종철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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