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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일 시민단체들이 일방적인 용적률 완화 계획 중단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 참소리 | | 전주시의회가 건축물의 용적률을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을 추진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용적율이 강화돼 있어 사업하기 어렵다'는 건축업계의 민원에 따라 20∼50%까지 완화해주는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안에 도시건설위 의원과 민원 제기지역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전 의견교환이 전혀 없어 시의회 내부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시민들 다수의 이해관계가 아닌 관련업자들만 간담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특정업체와 유착의혹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시의회 앞에서 전주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시민운동연합, 시민행동21, 전주시민회,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의 용적률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치시민연대 박종훈 대표는 "2년전에 현재의 용적율을 정했는데 선거가 끝난지 불과 1년만에 전주시의 장기발전계획 교통정책 등 제반 문제의 고려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일방추진을 규탄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건축사협회와 토지주, 일부 개발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하는 퇴보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민들과 도시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지키기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일방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단은 전주시의회 박 종윤 의장과 면담자리에서 "도시건설위를 통과했지만 이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해 더 많은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종윤 의장은 "전주시 용적률이 전국적으로 강하다. 용적률이 20∼30% 올라간다고 난개발이 되지 않는다.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사업할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도시건설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입장들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1년 친환경도시의 입장을 시와 협의해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스스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3일 본회의 처리가 강행될 경우 이를 실력저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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