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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계동 부영아파트 5단지 주민 300여 명이 (주)부영 측이 제시한 임대료 5% 인상안을 반대하며 지난달 22일, 28일 단지내 아파트주차장과 김해시청 정문 앞에서 결의 대회를 벌였다.
5% 인상안 반대하는 주민
 |  | | | ▲ 지난달 28일 김해시청 앞에서 임대료 5%인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입주민들 | | | ⓒ 이오용 | (주)부영 측의 임대료 5% 인상을 반대하는 김해시 북부 삼계동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 매월 납입하는 월세를 은행금리로 책정 해 달라 ”고 주장하며 “이 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관리비·임대료를 납입하지 않겠다 ”고 결의했다.
김해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측과 세입자들간 고소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영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지난달 12일 각 동 아파트 대표자(30여 명) 모임을 갖고‘장유부영임차인연합회’를 결성, 회장 강동근(부영5차), 부회장 송한복(부영2차), 사무국장 최성림(부영10차)씨 등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은 (주)부영 측의 매년 임대료 5% 인상 반대와 임대료 재계약시 조건변경 미부여, 하자보수문제 등 세입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아파트시민학교를 개최해 주민결속과 임대사업자의 불법·부당사례를 수집, 공공소송·공동고발하는 등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장유부영임차인연합회’와 주민 300여 명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28일, 김해시청 앞에서 “ (주)부영은 시중은행금리(연 6%) 보다 비싼 임대료(월세·연 12%)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임대료를 5% 인상하려 한다 ”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또 주민들은 “같은 32평 아파트인데도 2001년 입주한 세대는 보증금 4900만 원, 월 임대료 13만 원이 책정 됐으나 올 3월 이후 입주 세대는 보증금 4900만 원, 월 임대료 26만 원이 책정됐다 ”며 형평성 잃은 부영 측 행정에 불만을 터트렸다.
또 주민들은 “ 현재 부영 측은 국민은행에 319억3320만 원이 담보된 상태에서 각 세대가 부담해야하는 채권 최고액은 598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에 한해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부영 측은 이를 초과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자 협의회 조준현 회장은“ 부영 측은 사회 전반에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 주민들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부영 측, 임대주택촉진법에 의한 정당화
김해시북부 삼계동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 5%인상안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부영 측 강모 과장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매 1년마다 종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5% 한도 내에서 인근 임대주택의 시세, 각종 지수, 기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각각 인상 할 수 있다 ”며 “ 이 조항은 세입자들이 계약 전 충분히 숙지한 내용이었다 ”고 설명했다.
또 강 과장은 “ 타 회사가 시공한 주변 아파트 전세금 평균시세(32평 기준)를 약 8500만 원∼9천만 원임을 비교해 볼 때 부영의 6400만 원은 싼 편 ”이라며 “ 사정이 이러한데도 주민들이 펼치고 있는 행위는 명분 없는 항의 ”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항변하고 있는 임대보증금의 기준은 현행법상 14%를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주민들은, (주)부영이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것처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부영은 이번 주민들의 시위는 명분 없는 항의로 규정짓고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 담당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주)부영 측으로부터 지난달 14일 임대조건변경신고는 받았으나 5% 인상안에 대한 승인은 없었다 ”며“주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입주민과 부영 측의 중재에 나섰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부영은 입주민과 마찰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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