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는 WTO반대와 5차 각료회의 저지 범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 박신용철
"전세계 민중에게 빈곤과 불평등 강요하는 농업협정·서비스협정·지적재산권협정 중단하라"
9월 6일 오후3시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는 전국민중연대·WTO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사회공공성·농촌붕괴,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범국민대회(이하 WTO반대 범대회)'가 개최되었다.
오는 10일∼14일 맥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WTO 제5차 각료회의에 맞추어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동시다발적 WTO반대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추석연휴로 인해 일주일 앞당겨져 이날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범국민대회장 주변에는 '돈 없으면 약도 못 먹는 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반대', '그들만의 party! WTO 5차 각료회의 투쟁으로 저지하자'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참가자들도 WTO를 반대하는 각종 피켓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집회 내내 '전세계에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WTO반대한다, 5차각료회의 중단하라' ,' 농촌을 파괴하고 식량을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농업협정 중단하라' , '공공서비스 사유화하는 서비스협정 중단하라' , '투기자본에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싱가폴 이슈 협상개시 반대한다' , '의약품에 대한 민중의 권리 박탈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반대한다' ,' 민중생존 외면하고 개방협상에만 앞장서는 한국정부 규탄한다'는 구호가 계속되었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일제의 조선 상품, 자본, 토지 수탈에 반대한 것이 제1의 독립운동이고 WTO반대는 제2의 독립운동"이라며 "WTO에서는 상품, 자본, 지적재산권 등 모든 산업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잡아 먹히게 된다"고 말했다.
정광훈 상임 공동대표는 "오늘은 독립운동하는 날이다. 초국적 자본을 막자는 것이다"라며 "현재 농산물 종자의 7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 한국 대표들은 미국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젠 우리에게 정부는 없다. 이제 초국적 자본이 지시하는 에이전트(Agent)들이 대리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정치발언에서 "이 땅 민중의 고통과 재앙을 막기 위해, 전세계 인류에게 몰아칠 고통을 막기 위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칸쿤으로 원정투쟁을 떠난다"며 "한국, 멕시코 칸쿤 그리고 전세계에서 WTO 5차 각료회의를 막아내고 WTO를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이 전개된다"고 전했다.
전국민중연대·WTO반대 국민행동 등도 2백여명에 이르는 현지투쟁단을 꾸려 멕시코 칸쿤으로 1차, 2차 현지 투쟁단은 이미 출국했으며 7일 3차 현지투쟁단도 출국할 예정이다.
▲ ⓒ 박신용철
두 번째 정치발언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농업, 서비스 등에 대한 WTO협정의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환경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95년 WTO체제 출범당시 세계 부의 격차는 6배였으나 21세기에는 무려 10배가 확대되어 부의 차이가 60배로 확대되었다"면서 "2000년 엘살바도르에서 기상이변으로 3일동안 3만명이 사망했고 중국에서는 홍수로 단 하루만에 수만명이 죽었다. 올 여름 유럽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수만명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대부분 돈 없고 집없고 제 몸을 보호할 수 없는 가난한 민중들이었다"고 말했다.
서주원 사무총장은 "99년 시애틀의 벅찬 감격의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전세계 민중들이 단결해 싸웠던 벅찬 감격을 재현해야 한다"며 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각료회의에서 전세계 민중들이 대회장을 포위해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던 역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계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각국에서 조직해 올 9월을 세계민중의 투쟁의 날로 선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은 투쟁결의문에서 "오늘 우리는 WTO에 반대하고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WTO는 출범이래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허울을 쓰고 전세계에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해왔다. WTO는 오로지 소수 선진국과 다국적 거대기업, 투기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며 민중에게는 생존위협과 기본권 박탈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WTO 제 5차 각료회의에서는 △농업협상△서비스협상△싱가폴 이슈△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농업협상을 두고 시장을 개방하고 보조금 감축을 강요하는 농업협정은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농업과 민중들을 말살하는 협정이라고 규정했고 교육·보건의료·에너지·상수도·통신·문화·방송·환경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사유화하는 서비스협정은 공공서비스를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라고 비난했다.
또한 TRIPs(지적재산권협정)는 초국적 자본의 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종자나 의약품마저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투자와 금융거래를 완전 자유화한다는 싱가폴 이슈는 투기자본을 활개치게 하고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박신용철
특히 WTO반대 범대회 참가자들은 "선진제국과 초국적 자본에 맞서 국민의 삶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한국정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경제개방과 외자유치를 위한 WTO협상에 나서고 있다"면서 "농업을 희생시키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파괴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말인가?"라며 한국정부의 반민중적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WTO반대 범대회에서 마치고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부터 서대문역 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WTO반대 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