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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문광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과 정순균 차장이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문광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과 정순균 차장이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대체 : 25일 오전 10시45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4일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편집인협회(IPI)의 '언론 감시대상국' 선정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IPI의 발표처럼 우리정부가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IPI의 결의문은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IPI 한국측 위원회도 결의문 채택을 모르고 있었고, 회의장에서 돌연 얘기돼 일부는 현장에서 퇴장했다"며 "따라서 한국 IPI 김성윤 사무국장을 이 문제에 관한 증인으로 신청해 국정홍보처 확인감사 때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호 통합신당 의원도 "IPI의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IPI는 유신정권 당시 우리 언론상황을 터무니없이 세계 최상의 언론 자유국가로 분류한 전력이 있고, 군사정권 때는 해직언론 300명에 대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신기남 의원은 "IPI가 과거 민정당 시절에는 정부와 친하게 잘 지내더니 국민의 정부 때 돌변, 계속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참여정부 때도 이런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당당히 대응해서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IPI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전 세계의 언론자유를 위해 애쓴 IPI가 우리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과거의 흠결을 들어 IPI의 역할과 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특히 국정홍보처가 이에 앞장섰다는 점은 적반하장격"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국정홍보처는 '한국은 사상 유례없는 언론자유를 구가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국민들을 오도시키지 말라"고 지적하고 "IPI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문제는 IPI가 아니라 정부가 우리 언론과 기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치욕스럽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원창 의원은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에게 "정부는 특정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신문도 양쪽으로 나눠 우호적인 신문에는 극찬하고, 비우호적인 신문에는 '흉기'라고 심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사상 유례없는 언론자유를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우리 언론이 다루고 있는 소재의 범위나 대정부 비판 등에 비춰볼 때 어느 때보다 언론이 자유스럽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것과 언론자유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원창 의원은 "어느 시대에서 방송이 '미디어비평' 등을 만들어 신문을 공격하느냐"며 "신문도 양쪽으로 나뉘어서 공격하는 자체가 불행이고, 이것을 정권이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언론탄압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국정홍보처는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IPI라는 단체가 불평부당한 단체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IPI의 결정이 잘못됐다 아니다를 따지기보다는,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파악해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에서 빠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심재권 의원은 "나는 국정홍보처가 잘못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 의원과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IPI의 결의문을 보면 '주요 독립신문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노무현 한국대통령의 지속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결의문'이라고 돼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을 만큼 무례하기 짝이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편 심재권 의원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이원창 의원이 심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논란을 벌이다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은 두 의원의 대화 요지다.

심재권 (이원창 의원이 심재권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자) "내 발언 끝나고 나서 하세요."
이원창 "여보세요. 지금 처장은 내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거에요."

심재권 (목소리를 높이며) "여보세요라니…."
이원창 (목소리를 높이며) "어디다데고 큰 소리야!"

심재권 "정병국 의원이 질문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발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병국 의원 발언할 때 바로 끊었어야지, 버릇없이 그 따위 소리합니까."
이원창 "버릇없다니…."

심재권 "이게 이원창 의원 개인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이원창 "버릇없다니...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지."

심재권 "앞서 이원창 의원이 한 말을 속기록에서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맙시다. 이원창 의원 하는 것 보면서 국민들은 버릇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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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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