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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qwe0000_134896_1[154973].jpg) | | ▲ 1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창원시청 일반노조 | | ⓒ 이오용 | |
창원시가 가전제품, 장롱 등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를 맡아오던 150명 일반노조원 대신 5개 업체를 선정, 민간 위탁을 주도하자 노조원들은 시의 이 같은 처사는 자신들의 귄리를 짓밟고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13일째 민간위탁 반대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 상용직 취약지 배치로 오히려 업무 수월
시는 지난 6일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성은위생, 유진산업, 경평산업, 건창산업, 청미사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같은 행정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일 뿐 현재 노조측이 주장하고 있는 노조탄압, 권리 박탈, 상근인력의 정원축소 같은 불이익은 절대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측은 시의 이 같은 시정을 외면한 채 행정업무에 차질을 주며 민간위탁대행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가 선정한 5개 민간대행업체가 투입되면 그동안 대형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던 상근인력 21명 중 일부는 노면청소(6명), 재활용품 업무(9명) 등으로 나누어지고 나머지 인력은 취약지 업무에 배치되는 등 업무 분담으로 더욱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유지시킬 수 있고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않게 되어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원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고용불안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되더라도 수거에 따른 수수료 변동 없이 현재 시 조례로 책정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물론, 혹시 편법으로 자행될 수수료 인상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상용직지회, 행자부 방침인 표준 정원제 요구
시가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대행에 반대하는 창원시 일반 노조회는 농성 13일째를 맞고 있으나 13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시 공무원 200∼300명이 몰려나와 천막, 물품 등을 강제로 압수해 갔다고 털어놨다.
더구나 천막을 지키고 있던 일반노조원은 겨우 3명뿐이었음에도 공무원들은 무자비한 행동으로 농성 집기를 강탈해갔다고 분개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시의 이 같은 야만적 행동은 지난해 7월 노조가 결성되면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가 노조를 해산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시는 올 5월초 행자부 지침인, '공무원은 표준정원제, 상용직(비정규)은 기준 정원제'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행자부에 따르면 창원시는 전체 업무에 비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규정에 근거해 인원충원을 하라”는 지침을 어긴 직무 유기 행위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미 신규 공무원(정규직)을 두 차례에 걸쳐 모집했으나 상용직(비정규직) 모집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 불가하다며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조 관계자 모씨는 “시가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이 대행한다면 자칫 업자와 담당공무원과 결탁을 통한 부정부패 소지와 비정규직과 상근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노조측은 ‘불법비리온상 민간위탁 반대’, ‘비정규직 위해 하는 민간위탁 반대’와 ‘시민혈세 축내는 민간위탁 반대’를 강력히 촉구했고 반면 창원시 환경미화업무 투명성 보장, 행자부 기준정수제에 따른 인원 충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결국 불법비리온상이 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민간위탁 대행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된다는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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