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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재홍 논설주간
- 정리 : 손병관 기자
- 사진 : 권우성 기자
 | | | ▲ 18일 오전 세종로정부청사에서 김재홍 논설주간과 대담을 하고 있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3대법안은 작년 대통령선거의 공약사항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게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개혁정책의 시금석에 해당한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개혁입법을 처리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문제를 놓고 지자체간의 갈등이 불거져 나와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6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대담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했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그는 작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2월6일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노무현 후보 뿐아니라 이회창, 권영길 후보가 서명한 협약서를 공개한다.
성 위원장은 "수도권 면적이 전국 대비 11.8%인데, 인구는 47.2%나 모여있고, 종합경제력 지표를 보면 7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해있다"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방은 계속해서 인구를 수도권에 뺏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군사권위주의 정부의 불균형 성장정책에 의해 편중된 국가의 부(富)에 대한 '탕평책'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정희 정부가 끝난 후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폈어야 했으나 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성 위원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 | | ▲ 김재홍 논설주간(왼쪽)이 성 위원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경제 탕평책' 시행 뒤 지방분권 해야 순서 아닌가"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해서 3대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따른 것이지요? 우선 세가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1987년 이전엔 독재체제와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등 구조였습니다. 87년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분권적 구조로 가야한다는 요구를 불러일으켰지요. 수도권 집중체제로는 지역불균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세계화 등 전반적 경제시스템의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발전국가 시대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세계적 흐름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화된 상황 아닙니까. 과거질서의 모순이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받고, 보다 분권화된 사회질서를 요구받는 전환기에 참여정부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3대 특별법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이 할 일을 대폭 축소해서 지방으로 넘기자는 것이 분권이고, 지역간의 엄청난 격차를 시정하면서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 군사권위주의 정부 때 30년 이상을 개발독재형 경제정책이 계속돼왔고 국가의 부(富)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는 게 더 불평등심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적 정의, 환원적 정의에 따라 '경제적 탕평책'을 시행한 뒤 지방분권과 자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 말에 공감합니다. 5∼6공 때 균형화 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88올림픽이다, 국제화다 해서 교정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지역간 경제력, 재정력 격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향후 5∼10년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과 분권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개혁정책 추진, 개인-국가-세계 속에 고민 있어"
-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개혁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약화됐거나 공약을 뒤로 밀어두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책, 교육정보시스템(NEIS) 강행의지, 보수언론에 대한 유화책 등등이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정책을 담당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할 때 고민하는 인식수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집단과 시민사회, 그 다음이 국가와 정부, 그 위가 세계입니다. 시민사회와 세계가 만나는 중간지대에 정부가 위치합니다. 양측을 조절하면서 결정을 해야하는데, 아마 이 점이 정당에서 활동할 때와 정부를 운영할 때의 차이점이지요. 예를 들어서...(머뭇거리며)... 파병문제도 우리의 인식과 논의가 국내에서만 고민하는 상황과 남북관계, 한미관계, 세계정세를 고려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 야권이나 비판층에서는 이 법안이 여당의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데....
"적절한 지적이 아닙니다. 왜냐면, 분권운동의 역사가 깁니다. 91년 지방의회 개원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된 것은 2001년 국회와 NGO, 지식인과 주민들이 동참하는 운동이 지속되면서 부터지요. 총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역사성을 도외시한 주장입니다.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또 하나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 뿐아니라 이회창, 권영길 후보도 협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했더라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지요."
"연간 5조원 특별회계로 2005년부터 본사업"
-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책추진력으로 생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과 추진기구 문제인데요.
"연간 5조원의 특별회계가 조성되고, 2004년 전반기까지 5개년 계획을 성안하고 2005년부터 본사업을 하게 됩니다. 추진기구로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산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집니다.
기획단의 모델은 프랑스 수상 직속의 기구인 다타르(Datar)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부처에 분산된 균형발전업무를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역대정부는 균형발전을 구두로 강조했지, 법과 제도를 가지지 못했지요. 그 점이 과거와 차이점입니다."
 | | | ▲ 작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2월 6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서명한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 여기에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하겠다는 당 대표로서의 협약이 포함돼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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