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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 균형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여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철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복합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약 12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리 손발 다 묶어놓고 무슨 지방자치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팽배해있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선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깁니다."
- 형식만 지방자치라는 얘기군요.
"저는 '타치 속의 자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수도권 면적이 전국 대비 11.8%인데, 인구는 47.2% 모여있고, 종합경제력 지표를 보면 7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해있어요. 그런데도 지방은 인구를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좀더 본질적인 문제로, 수도권이 발전시키는 사업은 대개 개발기의 하이테크산업, 지식집약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반면, 지방이 가진 산업은 조선, 자동차 등 대부분 성숙기에 들어간 산업이지요. 박정희 시대에는 지방에 도입된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았는데,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이윤율이 떨어져 국가경제가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산업면에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방의 낙후나 저발전은 더욱 심화되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섞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상 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에 개입하되, 지방 자율성을 확대해주는 쪽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백두대간 중심으로 산업화 공백
- 지방의 공단 중 성숙단계에 있는 곳은 산업구조 조정을 해야겠지만, 개발독재 아래서 지역투자 자체가 미미했던 곳도 있지 않습니까.
"(벽걸이 대형지도쪽으로 가며) 우리나라 공단 분포 현황을 보면 투자가 주로 수도권과 부산-경남, 광양쪽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충북, 전남의 백두대간을 그리며) 이 지역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백두대간이라는 지리적 요인도 있지만, 낙후지역과 농업지역, 해안지역과 DMZ 일대 등 네 군데가 산업화에서 소외됐습니다. 이들 네 지역은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자는 것이지요."
- 낙후지역은 신투자이고, 기존 공단지역은 산업조정 등 재투자가 필요한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인가요?
"기본 접근은 각 지역이 향토산업,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여건을 개선해야겠고,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는 지역혁신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발전 잠재력을 배양,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필요한데 스스로 기술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밖에서 뭔가를 끌어다가 유치하려고만 해서는 지역의존이 끝없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죠.
경기도 안산공단에 가면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산학협동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학교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장비지원센터인데, 개별기업이 가지기 힘든 고가장비를 갖추고 있으니 너도 나도 거기에 가서 협력을 받지요.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 연구개발 세미나도 하고, 대학강단에서 주주총회도 하더군요. 제 생각은 우리 공단주변의 대학들에 경영지원센터가 들어가면 이것이 '실리콘 밸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도권정비법 폐지와 연계 요구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경기도에서 균형발전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정부의 설득논리는 무엇입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인천과 함께 수도권의 일부로 규정돼 있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를 대폭 줄여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이 유지되고, 지역 및 나라 발전에도 도움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접경지역 등 경기도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배제해왔어요. 경기도의 낙후지역도 재정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지요. 이것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입니다."
- 경기도에도 낙후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 이 지역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지금은 정부가 균형발전 특별법 추진과 수도권 규제, 정비를 분리하자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연계하자는 정도가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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