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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청와대의 박주현 참여혁신수석이 지난 17일, 참여정부 들어 지나친 참여 분위기로 인해 공권력이 약화돼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부 비난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박 수석은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공권력 약화 여론에 대해 "공권력이 약화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약화돼야 하고, 더 힘을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너무 힘 빠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예전에는 리더십에서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지만 앞으로는 조정력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강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부안 문제는 사후에 교정됐는데 공무원이 사전에 알아서, 시간이 걸리거나 혹 공권력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절차나 의견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부안 사태를 예로 들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박 수석은 특히,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여론 수렴 기능과 관련해 "언론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슈화한다. 국민들 생활의 어려움, 불편 사항은 언론에 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주로 정치 공방에 휩싸여 있고, 또 기업측의 경제 상황에 밝은 반면에 현장 목소리는 둔감한 편이다. 특히 현장 문제 대안을 갖고 하는 접근은 매우 드물다"며 우리 언론의 '사후 약방문'과 '대안 부재'를 집중 거론했다.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사이버 여론 관리 보도와 관련해선 "그렇다면 내가 만난 수많은 기자들, 공무원들, 제안자들, 이익집단들을 모두 내가 관리했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다. 청와대가 국민 의견 수렴 안 한다고 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만나면 길들이기라고 한다. 갈피를 잡아주길 바란다"며 일관성 없는 언론 보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내가 식사비 내면 관리라고 하고, 안 내면 접대 받은 셈이 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청와대 초청받아 식사하고 정무수석, 홍보수석과 따로 만나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들의 문제도 (관리당하고 있거나 관리하거나) 함께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일부 언론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박주현 수석은 또, 국민과 행정의 쌍방향 의사 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우리 행정이 아직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굉장히 취약하다.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을 전담하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현재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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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박주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참여정부에 대해 참여는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없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 같다. 국민 참여의 성과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안이 3만 건, 민원은 7만 건에 달한다. 70여 개 단체를 상담하고, 40여 회에 걸쳐 민원 상담을 했다. 그리고 700여 개 민원을 발견해 114건을 해결하고, 222개를 해결 중이다. 사교육비, 이라크 파병, 일자리 창출 문제 등 의견 주신 데 대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아직까지 각 부처에서 시스템 구축이어서 전체적 성과는 기다려야 한다."
-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제도 개선 114건 가운데 아주 작은 것으로는 경차의 경우, 통행료 1100원에서 50% 인하시 550원 받아야 하는데 600원 받아서, 이를 550원으로 바로 잡은 점을 들 수 있다. 큰 것으로는 청소년 할인제도나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 등이 있다."
- 결과물 가운데 큰 것들, 일자리, 신용불량자, 사교육비, 부동산 문제 등 중에 여론을 수렴해 정책 대안이나 반영을 고민하고 있는 사례는??
"작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따로 토론방을 열어 의견을 제안받았으며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갈무리했다. 재경부나 금감위에도 그 내용을 보내 대책을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제일 먼저 문제 의식을 느껴 일단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거쳤다. 그 다음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후 각 부처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다. 아직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 국민 참여나 의견 수렴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나?
"우리 행정이 아직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까지 경험이 없었고 인원 구성도 그런 식으로 짜여지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무언의 마인드 변화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 조직에서 국민 참여나 의견 수렴을 전담하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 일부에선 지나친 참여 분위기로 공권력이 약화됐으며 그럼에도 결국에는 상층부의 의사대로 갈 뿐 실질적인 토론이 부재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권력이 약화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약화돼야 하고, 더 힘을 빼야 한다고 본다. 일부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너무 힘 빠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예전에는 리더십 중에서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지만 앞으로는 조정력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강조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다."
- 예를 들자면 어떤 사례가 있나?
"예를 들면 사후에 교정된 부안 문제를 들 수 잇다. 부안 문제는 사전에 공무원이 알고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거나 공권력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떤 절차나 의견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부안 문제는 사후에 가서야 이게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개념 법학에서 연루된 연역적 체계를 국민의 목소리로부터 생각하는 귀납적 체계로 바꾸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이 쌍방향으로 의사 소통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쌍방향 의사소통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쌍방향 의사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과 언론의 여론 수렴 기능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가?
"언론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슈화한다. 우리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쌍방향 소통하다 보면 언론보다 먼저 사회 흐름을 짚게 된다. 우리에게는 사전 예보 기능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 생활의 어려움, 불편 사항은 언론에 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언론은) 주로 정치 공방에 휩싸여 있고, 또 기업측의 경제 상황에 밝은 반면에 현장 목소리에는 둔감한 편이다. 특히 현장 문제에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외된 사각 지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챙기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사각지대에 먼저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 보도를 보니까 박주현 수석이 인터넷 매체 관련자와의 식사 모임을 계기로 사이버 여론 관리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국민 의견 수렴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 내가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동안 정치와 영업도 안해봐 '잘 부탁한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만난 수많은 기자들, 공무원들, 제안자들, 이익집단들을 모두 관리했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다.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국민 의견수렴 안 한다고 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만나면 길들이기라고 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갈피를 잡아주길 바란다. 내가 식사비 내면 관리라고 하고, 안 내면 접대받은 셈이 된다. 각자 내는 방법을 쓰든지 해야 겠다."
- 앞으로 각자 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청와대에 초청 받아 식사하고 정무수석, 홍보수석과 따로 만나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들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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