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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불가침운동본부 | | 5일, 12시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반전평화수호 미대사관 15차 금요집회(반미반전북미불가침조약체결촉구운동본부 주최)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2차 6자회담 장애 조성, 미국의 핵확산방지 구상과 <북한자유법안> 규탄대회'라는 부제 하에 진행되었다.
 |  | | | ▲ 권오헌 회장 | | | ⓒ 불가침운동본부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2차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은 검증되지 않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설을 들먹인 미국의 책임"라며“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미국이 적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3차 6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이 제안한 동시행동원칙에 미국이 따르는 것"이며 또한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 ▲ 홍석영 공동의장 | | | ⓒ 불가침운동본부 | 홍석영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공동의장은 현재 미국 양원에 계류 중인 소위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예전에도 미국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98년 이라크 해방법이란 것을 통과시켜 연간 9400만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4년간 여론을 조작하여 결국 이라크 침략을 강행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설은 조작임이 증명되었다"고 발언하였다.
그는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연간 2억3천만달러를 들여 여론을 조작하고 북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며, 북한자유법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 오선임 학생이 핵확산방지구상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 | | ⓒ 불가침운동본부 | 동국대학교 오선임 학생은 지난 2일 미 국토보안부 창설 1주년 기념연설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핵확산방지 구상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의심만 가도 미국 마음대로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유린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분란만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자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북을 겨냥하여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고 규탄하였다.
결의문은 강문주 가극단 '미래' 대표가 낭독하였다.
한 주간 미국의 사건사고를 고발하는 '반미의 징을 울려라'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지연 총무부장이 진행하였다.(http://www.615.or.kr/one/week15.htm)
 | | | ▲ 결의문을 낭독하는 강문주 대표 | | | ⓒ 불가침운동본부 | |
| | 결 의 문 | | | |
2차 6자 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폐막되었다. 의장성명이 발표되었으나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해결이라는 커다란 원칙적 합의만 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조치들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는 6자회담을 대하는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다.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기존의 선핵포기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미국의 모습은 국제사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하기에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들조차 이번 6자회담이 미국의 태도 때문에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부시를 맹비난 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당일날도 미국은 소위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대북모략책동에 매달렸다.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나 없고 대북적대정책의 구체적 실현조치인 '핵확산방지구상'이나 소위 <<북한자유법안>> 의회 통과에 매달리고 있다.
국제법까지 유린하며, 미국의 일국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몰지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핵확산방지구상'은 미국의 의심만 가면 다른국가들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세계 어느 곳이든지 불시에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위 <<북한자유법안>> 역시 북의 정권붕괴, 체제전복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북적대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다.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만든 주범은 미국이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5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땅에 핵무기들을 들여오기 시작한 것도 미국이고, 북의 평화적 목적의 핵시설을 그 무슨 우려를 들먹이며 동결하게 한 것도 미국이다. 그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중유와 경수로건설도 중단하고 증거도 제시 못하는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설을 들먹이며 한반도를 전쟁전야의 정세로 몰아간 것도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대화해결, 평화적 해결이라고 외치면서 회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미국의 모습은 대선때까지 시간을 끌어 전쟁준비를 가속화하겠다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입으로만 평화적 해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실현방도는 행동은 동시에 총을 내려놓는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평화적 해결을 보장할 수 있다.
미국이 시간을 끌어보면서 전쟁기회만 노리고 있지만 현실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중들은 미국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반미감정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민족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분쇄하고 기어이 자주통일을 이루겠다는 각오에 차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단 60여년의 역사를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 말 것이다.
2004년 3월 5일
반미반전평화수호 미대사관 15차 금요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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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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