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종신 : 24일 오후 5시]
각 당 지지 교수들, 당 대변인 토론처럼 뜨거운 논쟁 벌여
총선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각당 지지 교수들의 생각은 마치 당 대변인 사이의 논쟁처럼 그동안 각당이 밝혀온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참여 패널 : 공성진 한양대 교수(한나라당), 황주홍 건국대 교수(민주당), 김재홍 경기대 교수(열린우리당), 조경훈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자민련), 정영태 인하대 교수(민주노동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공 교수(한나라당)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했고, 황 교수(민주당)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탄핵 처리의 불가피성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자민련) 역시 "탄핵 사태가 초래된 배경에는 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이 보여온 그동안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반면 김 교수(우리당)는 탄핵 가결의 부당성과 국민적 분노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거대 야당의 원내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여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 교수(민노당)는 탄핵 논란 자체가 총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민의를 배반한 야당의 정략적 탄핵도 문제지만, 탄핵 반대가 곧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공 교수(한나라당), 황 교수(민주당), 조 교수(자민련)가 촛불시위의 불법성과 정략성을 강조한 반면, 김 교수(우리당)는 자발적 참여 민주정치의 진수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정 교수(민노당)는 촛불문화제에 대한 정파적 접근을 비난하며 그 안에 담긴 국민적 분노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4·15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 교수(한나라당), 황 교수(민주당), 조 교수(자민련)가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며 '거대여당'의 출현 가능성을 강조한 반면, 김 교수(우리당)는 미완된 민주화 운동의 완성을 주장하며 의회 권력지형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민노당)은 이번 총선이 탄핵 찬반을 묻는 구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략적 공세가 아닌 정책적 대결 양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에 조금씩 시각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조경훈 교수(자민련)는 "진보정당의 약진은 유권자의 몫으로 인위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자민련보다 높은 민노당 지지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엿볼 수 있었다.
[5신 : 24일 오후 2시32분]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는 마련됐으나 철저한 실천이 중요"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승창(사회자)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아까 선거공영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번 탄핵에서도 권력형 부정부패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17대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인지 짚어봤으면 한다."
공성진 "부정선거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대개 선거가 되면 자금이 풍성해져서 내수가 활성화된다고들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다. 그 만큼 부정선거가 없다는 얘기다."
황주홍 "16대 국회의 공적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선거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유권자들이 혁명적 의식전환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타성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정도의 검찰과 선관위가 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 정치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김재홍 "선거법이 엄격해진 게 사실이다. 범정치개혁협의회에서 지적한 것 중 빠진 게 있어 지적하겠다. 과거와 다른 선거풍토가 되리라 기대한다. 국정책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 출신이 사소한 돈 비리 때문에 구속되는 것 등을 보면서 촛불의 정신을 본다.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다. 제도 뿐 아니라 주체도 변했다."
조경훈 "15개월 끌었던 선거법과 정당법이 통과됐다. 부패와 가장 가까운 게 돈이다. 자민련은 부패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 차떼기 측근비리 없다. 우리사회가 여러모로 부패됐다. 자민련은 투명하다. 정치부패 근간이 되는 게 자금인데, 정치자금 모금의 현실화 방안 필요하다. 소액다수의 모금 양성화해야 한다."
정영태 "집권당이 되면 차떼기 오게 돼 있다. 그 때도 제발 거절하기 바란다. 정치개혁 흐름은 두 가지다. 우선 깨끗해야 한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마련돼야 한다. 빈부격차, 사회불안은 국회로 전달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정치관계법과 정치개혁 등을 보면 돈 관련 깨끗한 정치의 중요성이 엄격히 피력됐다. 여기서 법 집행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안된 문제, 엄격한 법 집행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 | 탄핵 철회 62%, 헌재 판결 기다려야 30% | | | - 토론중 즉석 설문조사 결과 | | | |
오마이뉴스와 스카이라이프는 24일 토론에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즉석 설문조사를 벌여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총 799명의 응답자 중 62%(497명)는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30%(247명)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고, 8%(55명)는 '대통령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전체 713명의 응답자 중 68%(487명)는 정치권 물갈이가 요구된다고 답했고, 19%(133명)는 고용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7%(48명)는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민주화, 6%(45명)는 내각제 등을 통한 통치권력 분산이라고 답했다.
'17대 총선의 핵심쟁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 702명의 응답자 중 63%(439명)는 낡은 정치세력 척결을, 23%(164명)는 지역민생현안 해결을, 14%(99명)는 노무현정권 심판을 각각 꼽았다.
이날 실시된 즉석 설문조사는 TV시청 중 시청자들이 리모콘을 통해 펼친 결과이며, 실제 여론조사나 통계학상 의미는 없다. / 장윤선 기자 | | | | |
17대 총선... 행정부에 대한 견제냐, 의회 권력의 교체냐
공성진 "탄핵정국과 함께 재신임을 총선 결과와 연계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다. 정치논리로 총선정국이 가려지고 있다. 선거법 확대 강화로 공천을 받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황주홍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를 평가하는 심판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1년 간의 실정에 대한 평가와 탄핵정국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김재홍 "17대 총선에서는 합법적인 시민혁명이 가능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투표 선택이 중요하다. '의회 쿠데타'로 불리는 탄핵을 감행한 다수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교체가 아니라 의회 교체가 있어야 한다."
조경훈 "탄핵정국 이후 정치개혁을 주도할 의원들을 뽑는 선거이다. 이번 총선이 현 정권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정치의 주체가 국민들임을 인식하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정영태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논란이 중심이 되는 걸 반대한다. 그 이슈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면 한국사회의 발전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노당 "17대 총선이 탄핵 찬반투표로 흘러서는 안된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성진 "이번 총선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인물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상호보완적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1인 2표제가 도입되는데 민의가 어떻게 수렴될 지 궁금하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황주홍 "이번 총선이 탄핵에 대한 분노 표출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과는 별개로 노 정권 1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국민적 분노가 강한 탓에 열린우리당의 1당 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심하게 말하면 1당 독재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김재홍 "지금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지배적 패권구조를 거꾸로 적용하는데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행정부의 교체만으로는 민주화를 이룰 수 없고 의회권력을 교체해야 새 정치 시대 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것이다."
정영태 "탄핵에 대한 심판만 하다 보니 열린우리당에 들어가는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는 관심이 없다.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가 있다. 탄핵 찬-반 등의 구도로 총선이 치러서는 안된다."
조경훈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이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황주홍 "작년 외자 유치액이 65억 달러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다. 준비 안 된 노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지 않고 총선 놀음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그것을 심판해야 한다."
김재홍 "노 대통령의 평가가 문제라는 데는 동의한다. 의회 내의 패권적 지배정당이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노 정부가 일을 하게 해줬는가. 정부여당의 책임추궁도 중요하지만 의회 다수파의 권한을 누가 심판하나. 절반 이상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황주홍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잘못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것이다. 과반수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70-80% 가까이 석권하는 것이다."
각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
공성진 "새 대표가 취임하고 국민속으로 들어가고 당사도 천막으로 옮겼다. 여러 형태의 오명과 누명을 받았지만 이를 씻어내게끔 밝혔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
황주홍 "전통적인 균형과 견제가 무너질 위험이다. 현재 상황은 열린우리당이 200석 이상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탄핵에 대한 분노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인물·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김재홍 "촛불시위는 헌법에 직접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다. 투표자로서의 자유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권이 빨리 국민들의 의사를 제도권 안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이야말로 87년 6월항쟁을 일단락 짓는 정치혁명이 되길 바란다."
조경훈 "1인 절대 권력의 위험성은 피부로 느껴왔다.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르다. 이제는 지도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손발이 되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정영태 "87년 이후 국회와 대통령직은 보수적인 정당들이 독점해왔다. 17년 동안 뭐가 달라진 게 있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을 위하고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모범적인 정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신 : 24일 오후 2시20분]
정치개혁에 대한 평가, 17대 국회는 16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김재홍 경기대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성진 "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소위 지탄을 받아왔던 관건 금권 조직 선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정치개혁, 정치자금 등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황주홍 "한국정치 수준만 4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혐오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에는 비교적 성공적 입법과정을 통해 정치개혁의 입법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홍 "검찰이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입구조사를 끝냈다. 앞으로는 출구조사를 할 것이다. 각 지역구에 2억 이상을 뿌린 것으로 밝혀진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 아니겠는가."
조경훈 "우리나라 정치는 계속 꼬여 가는 것을 보는데 낡은 정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전의 갈등 대립의 정치였다면 화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밀실정치가 아닌 열린 정치가 돼야 한다."
정영태 "일상 생활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정치인 필요 없다. 매일 싸우는 모습이나 보이고 폐만 끼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우리 정치는 질곡이 있었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판갈이 물갈이... 각 당 모두 공천에 'A'학점 부여
공성진 "A학점 정도. 공천심사 외부 인사도 많았고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천혁명 이뤘다고 생각한다. 40% 이상이 물갈이됐다. 전부는 아니지만 경선을 통해 상향식 공천을 이뤄냈다."
황주홍 "학점으로 하면 A에서 B 사이. 지금은 과거 3김시대처럼 보스정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경선과 공천이 이뤄졌고, 순조롭게 물갈이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에도 의외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었다. 호남 지역의 경우 지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들의 공천 비율이 높았다. 유행처럼 돼 있는 상향식 공천의 함정이다."
김재홍 "학점은 항상 상대적인 것인데, 한나라당이 A라면 열린우리당은 A플러스다. 공천의 개방화와 민주화야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차별성이다. 예상은 했었지만 상향식 공천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긴 했다."
조경훈 "한 95점 정도 줄 수 있다. 우리도 상향식 공천을 했다.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이 젊은 사람과 여성 일색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적 분배가 잘 돼야 한다. 상향식 공천 결과 상당히 젊어졌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도 있다."
정영태 "내 학점의 기준은 굉장히 높다. A마이너스 정도 줄 수 있다. 민노당은 모든 지역구 비례대표 공천이 끝났다. 다른 정당들과 비교하면 민노당이 얼마나 다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성당원만이 후보자도 유권자도 될 수 있는 민노당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한나라당 "다양한 정당은 당연한 수순" ... 열린우리당 "진보정당 약진할 것"
▲정영태 인하대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영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고 그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위 '진보정당'이었으면 좋겠다. 기존 정치권은 개혁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기성정당들은 정책 정당이 아니다. 정책공약을 보면 몇 가지 빼고는 각 당간의 차이가 없다. 기존 정치권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김재홍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할 거라고 본다. 진보세력이 원내 진출하면서 이념적 다양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들은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그 폭이 넓어진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선진형 정치과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 인물교체가 매우 중요하다. 탄핵가결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수의 정치, 다수의 횡포가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봤다.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정치를 위해서도 인물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당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는 수적 우위보다 괜찮은 후보와 인물만을 원내 진출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본다."
공성진 "민노당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종교단체를 대변하는 정당도 나올 것이다. 그건 당연한 정당 발전의 수순이다. 기존의 정당은 국민을 대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은 학벌이나 사회적 권능이 국민 일반보다 뛰어난 사람이 국민의 대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덕연구단지에서는 연구자들이, 강원도 탄광촌에서는 광부들이 각각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노동자정당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나, 서로 대등한 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발전된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의원이 국민속으로 가겠다는 것은 대표자에서 이제 대리인으로 가겠다는 발언이다."
김재홍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치를 하자라는 발언에서 질이 높은 정치인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게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 사고와 지향을 가졌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다."
황주홍 "민노당에 대한 애정이 많다. 가난하고 힘없고 설움 받는 패자들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민주당도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 서민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익을 균등하게 대변할 수 있다면, 그 출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조경훈 "진보정당 약진이 인위적이어서는 안된다. 유권자 판단 몫이다. 진보정당이 약진하려면 선거공영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기회균등, 경제능력이 없으면서 유능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
정영태 "사회적 약자, 이를테면 노동자 빈민 장애인 여성 등을 지목해 얘기하면 집단이기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은 기성정당에 대한 충격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은 완전 100% 물갈이를 주장한다. 지금까지 기성정당이 잘 못했기 때문에, 바라건대 민노당 같은 진성정당이 잘되면 향후 기타 정당들도 스스로 정책정당을 표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는 주장하는 바이다."
[3신 대체 : 24일 오후 1시50분]
공성진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유고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그 결과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의회 민주주의의 한 단계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정영태 "탄핵의 요인이 어떻든지 간에 당사자들은 서로를 비난할 게 아니라 진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년 동안 정치적 논쟁만 계속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국민 민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김재홍 "물론 의회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의 국회 의정활동의 문제를 보완하는 21세기형 참여민주주의 형태가 열리는 계기로써 말이다. 촛불 시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진정한 민의를 알고 이를 어떻게 제도권 정치에 반영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공성진 "대중이 한 이슈를 정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선진화된 나라에서도 일상화된 참여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 받고 사주 받으면 문제다. 헌재의 심판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운동을 가장한 정치행위가 영향을 끼치면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황주홍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
조경훈 "촛불시위는 대통령 탄핵 규탄 집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적"
정영태 "촛불시위에 대해 '사주다, 동원이다'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다"
▲황주홍 건국대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황주홍 "촛불시위에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기성 정치권 모두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 직격탄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받은 것이다. 대선자금 문제, 선거법 문제 등 열린우리당의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한나라당의 동참 때문에 모든 비난의 화살이 양당에 쏠렸다."
김재홍 "촛불시위에 정파성이 있다거나 배후 조종자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촛불시위가 가진 중요한 의미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그리도 또 매우 자제된 시민운동이라는 것이다. 성숙한 시민문화에 바탕으로 한 자랑스러운 문화다."
조경훈 "이번 촛불시위는 월드컵 응원이나 여중생 사건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촛불시위는 일단 불법이다. 물론 성숙된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집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탄핵이 결정 안 난 상태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번 탄핵 정국이 노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정영태 "촛불시위에 대해 사주다, 동원이다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다. 왜 남 탓을 하는가. 대통령이 탄핵을 부추겼다는데 그렇다면 왜 유도를 당했나.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영태 "촛불시위를 정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성진 "노무현 대통령이 자극적인 선동 정치를 해온 게 사실"
황주홍 "이번 촛불시위에 배후가 있다거나 누가 뒤에서 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위의 주관자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위가 정파적이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현재 촛불집회에서 특정정당을 매도하고 특정정당을 우회적으로 지지한다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국가경쟁력 낙후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다. 이번 촛불시위가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지 말이다."
김재홍 "촛불집회에 가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서 나왔냐'고 물어보면 다수가 아니라고 답변할 것이다.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정한 어느 당을 지지하기보다 탄핵을 주도한 정당에게 항의하고 탄핵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4.15 총선을 기다릴 수 없는 국민들이 직접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황주홍 "촛불시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출이다. 그러나 이런 의사표출을 수차 했으면 그걸로 됐다. 문제는 이 시위가 조직화되고 지속화 됐을 때 부작용과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영태 "촛불시위를 정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집회에 나가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즈음에 지식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집회의 정파적인 성격보다 국민들의 근본 불만이 뭔지 알아보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냐 이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좀더 나은 정치를 위해 촛불시위에 참가할텐데, 이번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돼 촛불시위의 애초 취지가 퇴화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공성진 "촛불시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권장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행위는 정식 절차나 제도보다 일반시민이나 일반인에게 자극적인 '선동'을 통해 정치해온 게 사실이다. 12월 19일에는 시민혁명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걸 받아 실천하는 세력이 있다. 과연 그것을 순수 자발적 시위로 볼 수 있는가. 단체에 의해 조작되거나 이끌려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김재홍 "촛불시위로 파괴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국민불안감을 주었는가?"
황주홍 "촛불시위가 헌재 결정 조용히 기다리는 분위기와 배치되면 안돼"
조경훈 "탄핵 찬반논쟁을 넘어 시위와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
김재홍 "이번 촛불시위로 파괴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국민불안감을 줬는가. 월드컵 평화행사가 외국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처럼 이번 촛불시위도 평화와 질서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정집시법이 법으로 막는 걸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내고 있다. 그걸 굳이 정부와 경찰이 나와 억압하는 게 문제다. 따라서 직장인이 낮에 일하고 밤에 의사 표시할 수 있도록 야간집회는 허용돼야 한다."
황주홍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가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자는 분위기와 배치돼서는 안된다."
하승창 "향후 탄핵정국이 어떻게 해결되는 게 좋겠다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조경훈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성진 "이건 의회민주주의 발전 단계다.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황주홍 "탄핵발의 자체가 국민여론 자체를 지나치게 역행하는 것이었다. 야당이 주체적으로 탄핵 철회한다면, 그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것이다. 적법성 여부는 다시 논의돼야 한다.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김재홍 "헌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파괴적 방법이나 위협이 아닌 성숙된 시민의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
조경훈 "총선을 앞두고 조용히 기다리자. 탄핵 찬반논쟁을 넘어 시위와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 논쟁을 계속 하다보면 또 다른 색깔로 국민을 분산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자중해야 한다."
정영태 "현재 탄핵정국이 완화돼야 한다. 좋은 정치인 뽑을 수 있는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려면 야3당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열우당도 높은 지지율만 믿고 내부개혁을 게을리 하거나, 엉뚱한 사람을 공천해, 국민적 좌절을 가져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촛불시위자들도 본의 아니게 총선 이후가 총선 이전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좋은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데 신경 써야 한다."
[2신 : 24일 낮 12시40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한나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한국 정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탄핵정국과 17대 총선'을 주제로 24일 1차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이날 오전 11시30분 목동 방송회관 4층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탄핵정국과 17대 총선의 의미를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본격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의 패널은 공성진 한양대 교수(한나라당), 황주홍 건국대 교수(민주당), 김재홍 경기대 교수(열린우리당), 조경훈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자민련), 정영태 인하대 교수(민주노동당) 등 5명이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탄핵 정당성에 대해선 '갑론을박', 그러나 국민들에겐 죄송
공성진 한양대 교수 "모든 국민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정치사 50년에 불과하지만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시로 직무 정지가 됐으나 고 대행이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그 증거로 주식가격 대외신인도 기타 환율 등이 비교적 안정 국면을 보이는 점이다."
황주홍 건국대 교수 "탄핵정국에 대한 의견과 노무현정부 평가에 대한 것은 별개다. 우선 민주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탄핵발의를 한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안아무인적 태도에 대해 통분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총선에서 노무현정부 1년 평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좀더 치열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두 주제의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김재홍 경기대 교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좀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을 했다는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변한 것이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 물어봤고, 대통령은 여기에 부응한 것이다. 또,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측근비리 등을 지적했으나, 그건 정략적이거나 자의적 접근이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대통령이 부응한 것은 죄가 아니다."
조경훈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지금,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은 폭설과 조류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 탄핵정국의 승리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국민이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 "이번 토론에서 탄핵소추의 긍정적 원인을 따져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당이 내놓고 깊이 있게 얘기했으면 한다. 특히 이번 탄핵사태가 한국정치를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여망과 정당정치인의 행태는 다르다고 본다. 탄핵소추 그 자체를 논의하기보다 탄핵소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점검해봐야 한다."
공성진 "대통령 직무정지 됐으나 고건 대행이 임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김재홍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대통령이 부응한 것은 죄가 아니다"
황주홍 "나는 이번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몰아낼 만큼 위중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본다. 또 탄핵소추 과정에 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 그러나,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정서법'을 위반한 점이 무리했다고 평가한다."
공성진 "황 교수는 성난 민심, 정서법에 입각해 지역민을 위무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이나 닉슨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다. 따라서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여부를 떠나 그것은 헌재로 넘기면 된다. 그것은 논외로 치고, 절차적으로 볼 때 의회민주주의에서 탄핵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재홍 "클린턴 대통령이 거짓말로 탄핵 당했으나 중요한 건 탄핵의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탄핵은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이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과 정치적 도덕적 사유까지 합쳐 몰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탄핵취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략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선관위 보다 대법원 판례가 더 우위에 있다면, 대통령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경훈 "지금 탄핵소추가 적법하냐고 논란중이다.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질의나 토론했느냐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로 압축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는 매우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 탄핵이 적합하냐보다 왜 이런 탄핵사태가 올 수밖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정영태 "이 논란을 다시 안했으면 좋겠다. 합당성과 정당성은 3가지 측면에서 나눠 볼 수 있다. 법적 합당성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 결정 내린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 정치적 정당성도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지, 또 정당마다 정당성이 있겠지만, 순수한 측면에서 합당한 전략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되면 이번 총선에서 전혀 엉뚱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아주 기형적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정당 정치인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백하다. 민생 경제 부분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민생 경제는 외면하고 정치관계법을 둘러싼 싸움을 하다 탄핵까지 왔다. 야3당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우나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에게 면죄부 주는 것은 아니다. 정치관계법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총선이 돼야 한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23일 오전 11시20분]
오마이뉴스-스카이라이프, 24일 '탄핵정국과 총선' 1차 토론회 개최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이번 4·15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과 총선은 동전의 양면처럼 정국을 달구고 있고,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탄핵정국과 17대 총선'이라는 주제 아래 3차례에 걸친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인터넷 매체와 위성방송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되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사이트와 스카이라이프 채널 100번과 400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오는 24일(수)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목동 방송회관 4층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사회는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이 맡고, 각 당의 당원이거나 지지자인 교수들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오는 31일(수)에 진행되며, 각 당의 '입'인 대변인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론은 오는 4월 7일(수)에 진행되며,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독자·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목: 탄핵정국과 17대 총선, 한국 정치 어디로 가나
○ 주최: 오마이뉴스, 스카이라이프
○ 일시: 3월 24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목동 방송회관 4층 제1스튜디오
○ 사회: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패널: 공성진 한양대 교수(한나라당), 황주홍 건국대 교수(민주당), 김재홍 경기대 교수(열린우리당), 조경훈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자민련), 정영태 인하대 교수(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