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민들 실험"-"대통령 발목잡기"<br>탄핵정국 · 총선전략 놓고 4당 '입' 설전

정치

"1년간 국민들 실험"-"대통령 발목잡기"
탄핵정국 · 총선전략 놓고 4당 '입' 설전

[오마이뉴스-스카이라이프 주최] 각 당 대변인 초청토론회

04.03.30 10:54l최종 업데이트 04.04.01 01:17l

장윤선/김태형(caesar97)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감2 댓글댓글달기

▲오마이뉴스와 스카이라이프가 공동주최한 '탄핵정국과 17대 총선' 2차 토론회가 31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왼쪽부터)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양기대 열린우리당 대변인,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참가한 가운데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6신 최종신 대체 : 31일 오후 4시50분]

'마라톤 논평 종합선물셋트' 펼친 각 당 대변인들

오마이뉴스-스카이라이프 공동주최로 열린 각 당 대변인 토론회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다투는 '입심'의 대결이었다. 매일 자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당의 허점을 공략해야 하는 대변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자리였다.

참여정부 1년에 대한 평가와 탄핵정국에 대한 대응, 17대 총선에 대한 전략 등에 대해 각 당 대변인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마라톤 논평 종합선물셋트'를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다.

그 누구보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특유의 입담으로 참여정부의 실정과 노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화해와 긍정의 자세로 거듭나 총선에 임할 것이라는 '체질개선론'도 내세웠다. "노 대통령이 말한 티코에 수표가 채워져 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노 대통령에 대한 전 대변인의 반감은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양기대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토론회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안정의석 확보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번 총선이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수호와 민생안정'이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이 의회권력을 물갈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정통보수 세력의 본산임을 자임하는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의 주장도 도드라졌다. 특히 유 대변인은 민노당의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토론회의 또 다른 한 각을 세웠다. '친북반미좌파 세력의 타파'를 외치는 자민련의 총선전략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기존 보수야당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참여정부에 대한 진정한 견제 역할을 민노당이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종철 민노당 대변인의 '야당교체론'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부유세를 통한 서민복지 향상, 이라크 파병 철수, 식량주권 수호 등 민노당의 공약이 17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오마이뉴스와 스카이라이프가 공동주최한 `탄핵정국과 17대 총선` 2차 토론회가 31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양기대 열린우리당 대변인,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참가한 가운데 하승창(사진)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5신 : 31일 오후 2시23분]

각 당 대변인이 밝히는 17대 총선 전략과 각오


	"17대 국회는 정치안정·민생문제 해결하라"
	즉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 답변

	오마이뉴스와 스카이라이프는 31일 '총선전략, 당 대변인에게 듣는다' 토론 중 즉석 설문조사를 벌였다. 첫 번째 질문, '지난 1년간의 노무현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응답한 총 1313명 중 보통이라고 응답한 설문자(511명, 39%)가 가장 많았으며, 잘했다(331명, 25%), 잘못했다(407명, 31명), 모르겠다(64명, 5%) 순으로 각각 응답했다. 두 번째 질문, '16대 국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총 1237명의 응답자 중 73%의 응답자(900명)가 소모적 정쟁이라고 답변했으며, 그 외에 노무현정부 견제(225명, 18%), 없다(65명, 5%), 입법활동(47명, 4%)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16대 국회가 국회의 고유활동인 입법활동을 게을리 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세 번째 질문, '17대 국회의 가장 커다란 과제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총 1209명의 응답자 중 87%의 응답자(1057명)는 정치안정과 민생현안 해결이라고 꼽았고, 7%의 응답자는 사회적 소수집단 대변(77명), 4%의 응답자는 행정부 견제(50명), 2%의 응답자(25명)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펼친 즉석 설문조사는 방송중 리모콘을 이용해 펼쳐진 것이며, 통계학적 의미는 없다. / 장윤선 기자

하승창 "각 당의 총선 전략과 각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전여옥 "앞으로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뉴(new)한나라당이 되겠다. 첫째 깨끗한 선거를 치러내겠다. 이뤄낼 수 없는 공약도 내리지 말라고 했다. 둘째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셋째 인물로 승부하겠다."

양기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총선이 아니다. 낡은 세력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세력간의 한판 대결이다. 혼란과 부패로 대표되는 낡은 세력이 정치발전을 더디게 했다. 그러한 과거세력은 새로운 세력이 단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젊고 참신한 인물을 대거 공천하겠다."

유운영 "친북반미좌파 세력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될 지 국민이 고민해 봐야 한다. 부정부패 정치인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 비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

김종철 "집권여당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고 국회를 구성했던 각 당을 평가하는 것이다. 노 정부를 당선시켰던 시대 정신은 상당히 실종됐다. 개혁·자주·진보·평등 등의 정신이 사라졌다. 빈부격차와 비정규직 차별, 이라크 파병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노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민노당은 이런 야당을 교체하고 노 정부에 대한 진정한 견제세력이 되도록 하겠다."

전여옥 "지금은 고배지만 앞으로 희망의 잔이 될 것이다"
양기대 "대통령 두 번 바뀌었지만, 40년간 지배권력은 여전"

하승창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을 바꿨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는가."

전여옥 "우리는 지금 '존재하느냐 죽느냐'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나라당에 들어온 이유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고배지만 앞으로 한나라당이 철저히 거듭나는 데는 희망의 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기대 "이번 4·15 총선은 그동안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 반민주 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4·15 총선에서 3·12 쿠데타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두 번 바뀌었지만 지난 40년간 지속된 지배세력은 변하지 않았다. 그 물갈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유운영 "총선이 자칫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친노 반노 감정적 흐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념적으로 정통보수다. 정통보수 이념을 갖고 좌경화 되는 것을 바로 세우고, 자민련이 불안한 안보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 정책적으로 정치불안과 불법 대선자금, 국민들의 정치혐오는 통치구조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17대 총선 이후 의원내각제로 바꿔 완전 선거공영제로 갈 것이다."

김종철 "민노당은 유일한 정책야당이요, 민생야당이다. 서민들을 만나면,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 놈이 그 놈'인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놈이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놈은 혼자 들어가도 100명 속에서 꿋꿋이 잘 할 것이다. 99명이 올바르지 못한 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 깨끗한 한 명의 정치인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승창 "정책부분에서 각 당의 특징적인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

김종철 "탄핵이 가결되기 하루 전날 정책을 발표했다. 감행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정당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냐는 생각에서였다. 첫째로 조세혁명을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를 실현하겠다. 부유세를 통해서 서민들의 복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라크 파병을 철회해서 테러 위협으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유운영 "민노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처럼 말하는데. 브라질의 경우를 보면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친미로 돌아섰다. 민노당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면 안된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다. 국민들을 자꾸 우민화하고 좌경화 하면 안된다. 자민련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친북좌익세력을 저지하는 것이다. 주한미국의 한강이남 이전 반대, 이라크 파병 찬성이다."

김종철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등으로 복지국가 만들겠다"
유운영 "가장 중요한 공약은 친북좌익세력을 저지하는 것이다"

전여옥 "민생 현안이 너무 시급하다. 한나라당은 재원이 마련된 공약만을 내세우겠다. 중소기업, 재래시장 등을 먼저 챙기는 공약을 하겠다. 긍정과 화해의 전략을 채택하겠다.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겠다."

양기대 "정치문제는 한 축으로 하고 민생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중시하겠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 선진 노사관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 현안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다.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김종철 "열린우리당 공약 문제는 기업과 서민에게 다 잘한다는 건데 재원도 없는 상태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떻게 하겠냐. 한나라당에게도 묻겠다. 민노당은 부유세와 군사무기감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여옥 "재원이라는 것은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없다고 생각하는가. 왜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가. 한나라당의 공약이 있다. 보여드리겠다. 관심을 가져달라.

한나라당의 이번 선거의 주제는 투명한 선거다. 천막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회의가 없다. 자금내역을 매일 매일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 한나라당은 완전히 변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을 가장 비판했던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 최병렬 대표에게 가장 먼저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우리는 적을 만들지 않고, 다정하고 따뜻한 공약을 통해 분열과 싸움이 아니라 화해로 이번 선거를 할 것이다."

양기대 "오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안정이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는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열우당은 국정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16%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지지해준다면 정치개혁 민생해결 통해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일하겠다."

유운영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가.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구가하면서 살 정도로 누가 이 나라를 만들었나. 자민련이 만들었다. 흔들리는 이 나라를 자민련이 바로 세우겠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김종철 "민노당은 뚜렷한 정당이다. 서민민생을 항상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노동자 농민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돌려주겠다. '서민에게 복지를, 청년에게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민생을 챙기겠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15석이 목표다. 그놈이 그놈인 정치판에서 딱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있다면 정치는 변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를 위해 1표, 아이를 위해 1표를 던지기 바란다. 유일한 진보야당 민노당에게 힘을 모아달라."

[4신 : 31일 오후 2시10분]

16대 국회평가... 잘한 일은 아무 것도 없나?

전여옥 "16대 국회를 보통사람으로 지켜봤다. 왜들 저러냐. 국회의원들의 토론능력이 상실됐는가. 의회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골목대장으로 싸우는 아쉬운 모습이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전원 새로운 인물들을 내놨다.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게 문제다. 화합하지 않고, 분열의 국회로 마무리 된 것 안타깝다."

양기대 "16대 국회라고 하면 차떼기 부패로 얼룩진 국회였다. 거대야당의 횡포에 소수여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국회다. 방탄국회라는 신종조어를 남겼고, 야당의원이 부정부패로 야당에 있는데 합법적으로 탈옥시키는 모습 보였다. 이런 국회가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운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사죄 드린다. 지난 국회는 한나라당에게 책임이 있다. 거대야당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제1야당으로 책임지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탄핵파동을 보면서 모 인사가 구두를 들고 사람을 치고 뺨을 치고. 세상에 국회에서 그런 일 있을 수 있는 거냐. 정쟁과 싸움의 국회의 모습이었다."

유운영 "정쟁과 싸움의 국회 모습이었다"
김종철 "민노당이 국회에 들어가 정화시켜야 한다"

김종철 "민노당은 빨리 들어가서 국회를 정화시켜야 한다. 16대 국회는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이었다. 당리당략 위해 부정비리를 서로 감싸주고, 서민생활은 완전 실종시킨 국회였다. 우리 정치가 보수 대 진보로 되도록 민노당은 17대 총선에서 노력하겠다."

하승창 "16대 국회가 정말 잘 한 것 아무 것도 없나."

전여옥 "민생에 관련된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청년 실업 문제 관련 발의를 한나라당이 했는데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 참조를 많이 한 것 같다."

유운영 "엉망이다. 제대로 된 게 없다."

양기대 "잘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정신이 멍하다. 생각나는 게 없다."

김종철 "왜 그런 발의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하승창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보나."

김종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당도 민노당과 같은 제대로 된 진성당원이 없다. 당비를 내는 제대로 된 당원 몇 명이나 가지고 있나.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노당은 작년에 사용한 48억원 중에서 38억원이 당비로 충원한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 깨끗해 졌다고 절대 할 수 없다."

유운영 "부정부패의 근본은 대통령 중심제다. 내각제와 완전공영제로 가야한다. 그럼 정치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봐라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무슨 개혁인가."

전여옥 "진흙탕에서 레슬링 하던 사람들은 모두 진흙 묻었다"
양기대 "정경유착-부정부패 정치인들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

전여옥 "모든 것이 바꿔야 한다. 진흙탕에 레슬링 했던 분들 아니냐. 진흙 다 묻은 거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그만 하자'하고 나간 것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멍하니 진흙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그거다. 티코라고 하는데 그 티코에 수표를 채우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양기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제도 개선으로 가야한다. 열린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 회수법과 면책특권 제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도와 법, 관행을 바꿔가면서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몸 담았던 분들은 대폭 물갈이를 해야 한다."

김종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그에 따르는 당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가짜 당원이 많은 나라는 없다. 진성당원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각 당에 묻고 싶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도 도입해야 한다."

유운영 "자민련은 정치자금 받은 적이 없다. 부정선거를 한 적이 없다. 민노당의 지지기반인 진보좌파는 잘 모인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기반인 자민련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진성당원이 어렵다. 국민소환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검토해 보겠다. 당론으로 결정된 건 없다."

양기대 "진성당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 같다. 열린우리당도 진성당원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민소환제도를 17대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신 : 31일 오후 1시40분]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꼼수정치의 전형" "책임지려 노력했다"

하승창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나."

양기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은 과거 정권의 권위주의·패거리 정치문화를 일소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로운 리더십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검찰의 독립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측근비리가 드러나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도 하게 됐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측근비리 수사를 일부 야당에서 꼬투리를 잡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측근비리를 재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전여옥 "그 전에 대통령의 재신임에 대해 생각했던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재신임 문제를 거론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답게 행동할 줄 알았다. 그런데 재신임 발언을 보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돈을 받았기에, 얼마나 대단한 측근비리길래 재신임까지 거론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도 물론 잘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대 인간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과 교류하고 싶지 않다. 누가 측근비리와 재신임을 연계시키라고 했나. 바로 본인 아닌가."

유운영 "성급한 발언이었다. 국면전환을 위한 '꼼수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파장이 왔다. 재신임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대통령도 모를 리 없다. 왜 이렇게 재신임에 집착하나. 총선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다."

김종철 "본인이 느닷없이 해외에 갔다 와서 내뱉은 말이고 지금 주어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재신임 문제가 총선전략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또 단순하게 국민이 판단할 사항을 부패의 대명사인 자신들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역풍을 맞은 것이다."

양기대 "재신임과 총선을 연계하겠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에 의한 '의회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총선과 재신임 연계는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은 국민들이 탄핵정국을 주도한 야당에 대해 분노하고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가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과 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전여옥 "나는 대통령이 나라의 어른이기를 기대했다"
김종철 "왜 어른 논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승창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혼란의 주된 원인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전여옥 "여론조사를 볼 때 국정혼란의 주된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비율이 53%였는데 그 이면을 봐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이다. 야당 너희가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나라의 어른이기를 기대했다. 어른이라면 '조중동'이건 한나라당이건 자신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모두 감쌀 줄 알아야 한다. 어른의 본분을 지키고 행동을 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의 가장 큰 책임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탄핵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형님을 감싸며 직장을 잃고 있는 불쌍한 남자를 자살로 몰고 갔다.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그런 모욕을 받고 한강물에 안 뛰어들 사람 있나. 나는 남 전 사장이 이민 갈 줄 알았다."

김종철 "왜 어른 논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는 대통령도 하나의 인격이고 주체이고 지도자라는 것이다. 자기가 바라는 사회상을 털어놓고 옳은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것 아니겠나."

유운영 "사회학적인 어른과 정치학적인 어른은 다르다. 대통령은 어차피 대통령이다.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1년 동안 그게 다 무너졌다. 노 대통령 때문에 법치의 근간이 다 무너졌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라는 것이다."

양기대 "노 대통령의 지도력 깎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두 야당 대변인 이야기를 들으면 시대와 국민이 변하는 걸 모르고 기득권 안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의식과 시대가 변했다. 솔직히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많이 공감할 것이다."

전여옥 "대통령도 기득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링컨을 존경한다는 대목은 고학으로 자수성가한 부분을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링컨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건 남북전쟁의 갈등과 증오를 하나로 이어주고 화합한 거다. 링컨을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왜 편가르기를 하나, 왜 코드인사를 하느냐."

양기대 "저도 일면 야당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끄는 시대에 야당도 이해해줘야 하는 대목이 있다. 나라가 잘 되도록 비판과 협조를 해야 한다. 그 어떤 정부도 출범 뒤 2-3년은 일하게 해놓고 비판해야 하는데, 야당은 참여정부 출범 1년도 안돼 발목을 잡았다.

우리가 왜 정치하느냐. 유권자 만날 때마다 분노를 표출해서 나는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는 걸 말하는 게 두려울 정도다. 정치불신과 증오가 있다. 대통령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 비판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리더십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양기대 "촛불집회는 누가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김종철 "촛불집회 만든 힘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다"

하승창 "여야 모두 택시 많이 타고 다니던데, 지난 1년간 노무현 리더십 변화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말해달라."

김종철 "그건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앞에 고급승용차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씁쓸했다. 선거 때는 천막이고 평소에는 궁궐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여옥 대변인이 '나는 차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내 말을 막지 말고 좀 들어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가 민생투어 하는 것 보면서 어떤 분이 왜 민노당은 민생투어 안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당 그 자체가 민생이다. 이 사회를 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쌈짓돈 1만원, 5000원씩 내서 만든 당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기성정당은 평소대로 하라. 선거 때만 민생 챙겨서 뭐 하느냐."

하승창 "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변화임에 틀림없다."

유운영 "정치는 쇼가 아니다. 노란 잠바, 파란 잠바 입고 다니지 말고 진실 되게 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그 당사는 공화당 거지, 한나라당 게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 안된다. 쇼는 이제 국민에게 안 통한다."

하승창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이 많은 논란이 됐다. 포퓰리즘, 코드인사다 등. 이 얘기를 해보자."

유운영 "탄핵파동 이후 정국흐름을 보면서 국민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단선적이다. 노 대통령이 탄핵 당한 그날부터 마치 하야하는 쪽으로 불쌍하다는 쪽으로 가는 건 문제다. 촛불시위가 일부세력의 부추김으로 포퓰리즘으로 가서 더욱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은 여론정치에 힘입어 당선된 사람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포퓰리즘, 여론정치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정도의 정치를 해야 한다.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여론정치와 대중영합정치에 힘입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과 탄핵에 괘념하지 말고 대통령으로서 뭘 할 것인가, 정도정치 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양기대 "탄핵정국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가봤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자발적으로 와서 토로하는 울분,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킨다고 될 일 아닌데, 정치인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 뭉클했다.

대통령이 여론정치와 국민감성에 호소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은 국민을 함부로 평가한 것이다. 국민이 감성적이고 단선적이고 시대에 휩쓸리는 분들이 아니다. 충분한 판단과 식견, 자질을 갖고 있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시대다. 노무현 대통령이 감성정치 여론정치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전여옥 "어폐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 본인의 입으로 푸시했다. 노사모가 다시 나와줘야 한다, 시민혁명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도 언론이 비춰주지 않으면 발광해야 한다 등등. 그러나, 다 좋다. 한나라당은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겠다.

나도 촛불집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4700만 국민 중에 그 정도의 숫자, 거기 갈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자발적 참여를 열우당이 끝까지 존중했어야 한다. 민주당 발표자료에 따르면, 열우당이 핸드폰으로 다 나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나.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존중한다면 열린우리당이 그러면 안된다."

하승창 "대중동원 정치였다는 반론 같다."

양기대 "전여옥 대변인 얘기처럼, 모여서 같이 가고, 또 국회의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촛불시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교통비를 내고 가는 거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김종철 "촛불집회를 만든 힘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행태에 분노해 시민들이 나온 것 아니냐. 그렇게 촛불시위 같은 집회마저도 배후가 있다고 보면 계속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개혁을 하고 있는데 사회곳곳에서 발목잡고 국회에서 너무 당연한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줘서 나는 믿을 게 국민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이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냐? 우리 역사상 베트남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투병을 보내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한민자(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가 서로 짝짜꿍이 돼서 다 통과시켰다.

또한 FTA를 통과시켜 농민들을 한방에 다 죽였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나 좀 살려달라' 이것밖에 없었다. 대통령선거 때 말했던 개혁정책을 위해 힘을 빌린 게 아니라 자기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태, 그게 여론정치의 폐해라면 문제이다."

[2신 : 31일 낮 12시20분]

참여정부 1년... "국민들 실험대상" "대통령 발목잡기" 상반된 평가

오늘(31일)부터 4·15 총선의 후보 등록이 시작돼 유권자의 표심은 각 당의 선거정책과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31일 오전 11시30분 각 당 대변인들을 초청해 스카이라이프와 공동으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정당들의 정책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하승창 "오늘부터 총선후보 등록이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뜨겁다"며 "국민주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로 선택돼야 한다는 게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여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에 대해 "각 당 대변인이 나와 16대 국회 결산과 17대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구상을 들어보고 총선 구도와 전망을 본격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은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양기대 열린우리당 대변인,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각각 참여했으며, 이승희 민주당 대변인은 당내 사정으로 불참했다.

전여옥 "정치 아마추어리즘으로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었다"
양기대 "야당이 145 차례의 공세를 벌였고, 의회쿠데타를 일으켰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됐다. 참여정부 1년은 너무도 긴 세월이었다. 7%의 경제성장률이 3% 수준에 머물렀다. 신용불량자가 세 집 건너 하나이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아마추어리즘을 보여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만들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을 몰모트로 전락시킨 괴롭고 힘든 1년이 아니었나 싶다. 나라의 기본이 무너지고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무너진 시대였다.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1년이었다."

양기대 열린우리당 대변인 "야당의 발목잡기와 무분별한 정쟁으로 인해 참여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됐던 1년이다. 야당은 무려 145 차례의 공세를 벌였고, 탄핵으로 의회쿠데타를 일으켰다. 참여정부는 지난 1년간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불법 대선자금 조사와 측근비리 수사도 감행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나라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부터 얘기해야겠다. 지성인인 교수들이 지난 참여정부 1년을 '우왕좌왕'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었다. 국정혼란 그 자체였다. 코드정치, 말실수, 국민불안을 준 정치였다. 총리를 지낸 13명의 정치인들이 오죽하면 지난 1년이 민주주의의 위기였다고 말했겠나."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 "매우 많은 한계를 노정한 1년이었다. 야당이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의 말 함부로 하는 것, 품위 없는 행동 이런 것들로 국민불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노무현정부 1년은 계속 보수적으로 후퇴하면서 서민생활은 빠지고 재벌친화적 정책으로 보수화 됐다. 이라크 파병에서 보듯이 친미사대외교로 변화됐다. 빈부격차, 비정규직 악화, 농민문제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여기에 공범이 있는데, 그건 야당이다."

하승창(사회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다 못했다고 보는가."

전여옥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이 죽지 않았는가. 사장도 노동자의 한 사람이다. 실직한 노동자가 자살하게 된 것을 보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보통사람도 이 사건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느꼈을 정도로 대통령은 몸소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또 하나, 고건 총리를 부(副)파트너로 삼아 이런 위기에서도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게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 두 가지는 잘하고 있다."

하승창 "내 질문 의도와 반대로 말한 것 같다. 반면교사를 지적했다."

유운영 "대통령은 국가의 어른이다. 그런 분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국정에 대한 실망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뭘 했느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한 게 없다."

김종철 "검찰 독립은 잘한 일이다. 측근비리가 밝혀지면서 노 대통령 본인이 후회될 때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부분은 잘한 것이라고 본다. 정치와 국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 검찰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모든 범죄행위에 있어 기소할 수 있는 막강 권력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얘기했던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다. 한 예로, 언론개혁을 보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안하는 게 언론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다. 언론개혁을 정말로 한다면,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테면, 정간법 개정과 편집권 독립 등 시스템을 안착시키도록 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