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후폭풍'으로 정책대결이 실종된 가운데 때 아닌 '효풍'(孝風)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60, 70대 노인들은 이번 선거에 투표 안하고 쉬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호된 구설에 올랐다. 이로 인한 노인층의 노기(怒氣) 띤 노풍(老風)의 영향으로 우세에 있던 영남지역 선거구가 열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영남 일부 후보들은 정동영 의장의 선대위원장직 사퇴를 공개거론하기도 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강조하려다가 나온 신중치 못한 실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정 의장의 발언은 실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대표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노인들 치고 기분 상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노풍은 미풍... 정서적으로 과대 평가된 것"
그러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풍은 미풍'이라고 진단한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60, 70대 노년층의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15%대로 원래 낮았다"면서 "정 의장 발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지지율에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노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전문기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더라도 노풍의 영향력은 실제보다는 정서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노풍은 영남권 한나라당 지지층의 조기 집결 및 회복에 명분을 주었을 뿐이고 호남·충청·강원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등장으로 인한 이른바 '박근혜 효과'가 생기고 탄핵 후폭풍으로 인해 급상승한 열린우리당 지지도의 '거품'이 빠지는 시점에 '노인 폄하'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정동영 의장이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동영 의장은 대한민국 노인들에게 결과적으로 크게 '효도'를 한 측면도 있다. 정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계기로 우리 당·남의 당을 가리지 않고 노인층 표심을 잡는 경쟁에 뛰어들어 노인 복지대책을 앞다투어 쏟아내는 바람에 노인층은 지금 '진지를 안 드셔도 배부를 판'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열린우리당은 당내의 고령화대책특위를 확대 개편하고 총선 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에 착수했다. 또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눈 무료검진 실시, 새마을호 승차 할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노인복지를 위한 '특별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노인대책도 대동소이하다.
각 정당들이 상처받은 노심을 달래고 노인표를 끌기 위한 '재롱잔치'를 벌이는 바람에 때아닌 '효풍'(孝風)이 불고 있는 것이다.
상처받은 노심 달래기 위한 각 정당들의 '재롱잔치'와 때아닌 효풍(孝風)
수그러드는 효풍을 재점화한 것은 박세일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다. 박세일 위원장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고한 재산현황이 공개되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해명했다.
"저와 집사람 명의로 과천에 아파트 3채가 있으나, 40평짜리 한 채는 저희가 살고 인근의 18평, 23평 아파트에는 노모와 장모 및 처남이 각각 살고 있다. 투기가 아닌 효도 차원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등록 때 경기도 과천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으며 이밖에도 빌딩 1채, 상가 2개와 대지·임야 등을 보유해 모두 33억7649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측은 논평을 내고 "자신은 40평에 살고, 노모는 25년 전에 지어진 18평 아파트에 모신다는 것이 박세일 위원장식 효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모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이 싫어 혼자 살 길 원한다면 멀리 떨어져 살기보다는 집 주변에 가까이 모셔놓고 사는 것도 효(孝)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싶다. 또 장모까지 집 근처에 모시고 사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박세일식 효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세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효도상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 있지 않다. 본질은 아파트 두 채가 부동산 투기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 및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이었던 박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 위원장으로 부정부패 정치인의 국회입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현실 참여 지식인'이다. 그 때문에라도 박세일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투기 및 탈세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미래전략연구원 공동대표 역임한 '마당발' 지식인
알려지다시피 박세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당발 현실 참여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다.
박 교수의 현실 참여 수준은 그가 한나라당에 입당하기 직전까지 관여하거나 지금도 관여하고 있는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교육개혁포럼 회장 ▲(사)정보통신경영연구원 이사 ▲Seoul Digital University 이사 ▲한국동북아지식연대 공동대표 ▲(재)IT전략연구원 이사 ▲(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인터넷신문 업코리아 운영위원회 공동운영위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같은 현직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직은 지난 2월부터 맡았다. 또 박 교수는 '개혁적 보수노선'을 표방하고 창간한 <업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안병영(연세대 행정학) 교수가 지난해 12월 교육부총리로 입각한 이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런데 안 교수에 이어 박 교수마저 연달아 정부와 정치권에 들어감으로써 언론매체 대표로서 매체에 큰 부담을 지운 셈이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의 정치권 입문 결정이 최근에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89년부터 계속된 박 교수의 현실 참여활동의 영역은 아무래도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박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인 89년 당시 '체제 밖'에서 진행돼온 사회변혁운동을 체제 내 시민운동으로 전환시킨 구심점이 된 경실련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93년에는 정책위원장을 맡아 직접 관여한 뒤에 95년 이각범 교수와 함께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98년 임기말까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을 지냈다.
그 이후 정부에서 물러난 박 교수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으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낸 뒤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석좌교수(99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2000∼2004년)로 복귀했다.
'개혁적 보수' 주창해온 박 교수의 '차떼기' 한나라당 입당은 뜻밖
본인은 '개혁적 보수'를 자처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교수는 중도진보 성향의 학자인 최장집(고려대 정치학) 교수와 함께 지난해까지 미래전략연구원의 공동고문을 맡을 만큼 소장학자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박 교수를 잘 아는 한 K씨는 "최근 두 번 놀랐다"고 말했다. K씨가 말한 한 번은 박 교수가 전격적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언론의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 '개혁적 보수' 혹은 '중도통합론'을 주창해온 박 교수의 한나라당 입당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우선 박 교수는 참여정부 비서실 진용을 짜고 조각(組閣)을 할 때부터 노무현 정부에 참여할 유력한 멤버로 거론돼 왔다.
또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당시 노 당선자 비서실 기획팀장이었던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은 박세일 교수 등이 편찬한 <대통령의 성공조건>을 교과서로 해서 미국식 백악관 모델을 본떠 청와대의 부처별 소관수석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현재의 청와대 시스템의 뼈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광재 전 실장이 박 교수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DJ 성향은 아니지만 DJ정부 인사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비(非)DJ 성향의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의 입장에서는 문민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박 교수는 사실 '입맛에 맞는' 지식인이었다. 따라서 '정책맨'인 그가 '개혁적 보수' 노선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이 아닌 '차 떼기 수구당' 이미지를 가진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뜻밖이었다.
"한나라당은 다 쓰러져 가는데 돕는 사람 없어 입당"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자신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업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야당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야당이 거의 풍비박산 상태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지만 이런 현상이 야당의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로 갈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 견제,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250대 50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다. 특히 의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란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부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한없이 깨진 야당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약간이라도 여야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는 또 "그동안 중도통합론을 주장했었는데, 열린우리당이나 다른 당이 아니라 왜 굳이 한나라당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이렇게 해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돕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다 쓰러져가니 돕는 사람이 없다. 이 정부 초기에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많았는데 왜 들어가지 않다가 지금 한나라당에 들어갔냐는 질문이 많은데 거긴(정부) 유능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은 거의 나락에 떨어진 상태이다."
말하자면 '권력균형론'과 '역할부재론'에 따른 '구원투수론'이다. 그는 실제로 입당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야당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이대로 가면 반드시 (열린우리당이) 1당 지배의 유혹, 오만과 독선의 유혹을 받게 돼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입당의 변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와 같은 '입당의 변'은 "우리 사회에는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학자, 권위주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관료는 많지만,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책가, 현실적 이상주의자, 전문적 개혁적 정책세력은 크게 부족하다"고 그가 89년부터 주창해온 현실 참여의 논리에 비추어 일관성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이른바 인재·정책 탕평책을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경실련맨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민주당에도 참여"
한편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브레인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국민대 행정학) 교수도 89년 경실련 창립 때부터 93년 박세일 교수가 정책위원장을 맡을 때까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실련맨'이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도 "경실련 조직은 발런티어(자원봉사) 그룹과 상근자 그룹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지식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경실련 활동에 결합한 지식인그룹의 정부 참여는 문민정부 때부터 계속돼온 것으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민주당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 참여했다고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선택으로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을 두 번째 놀라게 한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의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경기도 안양 소재 상가와 서울 남현동 소재 주택 등 총 2건인데 모두 2001년 5월경 매각했다"면서 "선관위 자료제출시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누락한 것일 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박 교수는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은 모두 2001년 5월에서 2003년 9월까지 구입한 것으로 세금 완납 증명서는 이미 선관위에 제출했다"면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이전에 단독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파트로 가니 불편해하셔서 바로 옆 동에 모셨고 장모도 혼자 되셔서 바로 옆 아파트로 모셨다. 투기가 아니라 효도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재산형성과 관련해서 "80년 이후 학교 생활(서울대 교수)을 하면서 꾸준히 저축해 그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며 "게다가 아내가 80년부터 무역업을 해 나보다 수입이 좋았다"고 해명했다.
곤혹스런 경실련 "본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해명해야...."
이에 대해 93년 경실련 정책위원장 시절부터 박 교수를 알고 지낸 구해우(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씨는 "평소에 박 교수와 등산도 함께 다니고 그랬는데 박 교수로부터 '부인이 사업(무역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집사람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또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하거나 재산형성에 관심을 쏟는 그럴 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혹스러움은 남는다. 고계현 실장도 "투기 의혹 관련 부분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89년 이후 박 교수가 참여해온 경실련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토지공개념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 같은 경제정의와 형평과세 운동에 비추어 논란이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곤혹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실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고 "그분의 품행과 학자적 양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할 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계현 실장은 경실련 차원의 입장 표명 필요성을 묻자 "본인의 해명 등에 대해 내부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인데 현재까지는 본인이 먼저 주도적으로 해명해야 하는데…"라고 밝혀 본인의 적극적인 해명이 우선되어야 그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발표도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신의 생활신조가 '내불외유'(內佛外儒)와 '이천하 관천하'(以天下 觀天下)라고 밝힐 만큼 불교와 도가의 사상에 심취해 지금도 틈틈이 경전을 읽는 박 교수는 한 불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시절 사회정의에 대한 고민 끝에 불교학생회 도반 15명과 함께 절에 들어갔는데 2∼3명은 중간에 절을 뛰쳐나가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며 "지금도 여유만 있다면 안거(安居) 때 산사에 들어가 조용히 참선 수행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의혹의 한복판에 서있는 지금이야말로 박 교수는 '묵언'할 때가 아니라 산사에 들어가 참선수행을 할지 아니면 현실 참여의 길을 계속할지, 정치인이 아닌 학자적 양식에 따라 결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