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분양원가 공개' 다시 불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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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분양원가 공개' 다시 불지펴

이명박 "상암 5-6단지 공개가능"... 김덕룡 원내대표도 지원사격

04.06.18 16:01l최종 업데이트 04.06.18 17:20l

이성규(dangu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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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의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할 예정인 상암 5∼6단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수 있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며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건설 CEO 출신의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적인 공개에는 반대지만 공기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상암 7단지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조만간 분양할 계획인 5∼6단지의 원가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18일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다"고 밝히는 등 분양원가 공개 여론에 잔뜩 힘을 싣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 "상암 5∼6단지도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 이명박 서울시장.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시장이 원가공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공기업, 즉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곧 분양할 예정인 상암 5∼6단지의 분양원가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공을 비롯한 정부측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시장은 '상암 5∼6단지도 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고, 7단지와도 비슷하다"며 여론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있고 원가에 맞춰서 분양하면 1억∼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개인에게만 이익을 준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원가 연동제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주택건설은 비즈니스, 즉 상행위이므로 이를 정부가 연동제를 도입해 어느 정도 이익을 내라고 하면 기업이 할 일이 없다"며 시장원리를 들어 반대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 "분양원가 연동제가 오히려 시장원리에 위배"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대표는 18일 분양원가 연동제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이 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에선 원가연동제를 주장하고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가격을 미리 책정하는 연동제가 오히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과 정반대의 입장에 섰다.



	▲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 대표는 "원가를 공개하면 서로 비교와 경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원가공개가 시장원리에 맞고, 이것이 우리 당의 공약이고 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진 주택공사 사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그는 18일 과천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건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전반적인 주택공급제도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따라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은 "원가를 공개할 경우 분양 계약자 및 지자체의 이익 배분 요구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집단민원과 소송 등으로 이어져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원가공개에 반대한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