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장흥군청 정문에는 1개월 동안 장흥군수 물러나라!는 프랑이 걸려있었다. ⓒ 마동욱
장흥 교통노조는 장흥군내 버스 부당 요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군청 앞에서 1개월 동안 천막 농성중이며, 3일 오후 2시 30분에는 장흥민주연대와 함께 장흥군수실에서 점거 농성중이다.
민주 연대와 장흥교통 노조는 △장흥교통(유) 면허를 취소, △부당요금징수 실태를 파악하여 장흥군민에게 환원 조치, △거짓과 허위로 착복해간 장흥교통 국가 보조금을 전액 환수,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내버스 공영제를 조속히 도입 실시 등을 요구 했다.
▲2004년 6월 1개월 동안 장흥군청 담장에는 온갖 구호가 적힌 프랑이 걸려있다. ⓒ 마동욱
김인규 장흥군수는 7월 2일 현재 서울로 출장 중이며, 강진원 장흥부군수와 전 직원은 밤 11시부터 퇴근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장흥군은 농성을 풀기 위해 협상을 요구하지만 장흥교통 노조와 민주연대는 "1개월 동안 군청 앞에서 농성을 하였는데도, 장흥군이 좀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거나, 누구하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요구 조건이 해결되어야 농성을 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7월 장흥군수실을 점거한 민주연대와 장흥교통 노조 ⓒ 마동욱
▲2004년 7월 강진원부군수에게 6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며 항의를 하는 농민호ㅣ ⓒ 마동욱
▲2004년 7월 안준성 장흥교통 지부장의 지난 1개월동안 요구가 단 한건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요구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 마동욱
▲2004년 7월 부당요금 현장과 공영버스 불법 매매를 기록한 비디오 테입을 시청하다. ⓒ 마동욱
| | 썩어가는 장흥교통, 무능한 장흥군청! | | | 아직도 부당요금 징수인가? | | | |
군청 앞, 장흥교통 노조의 천막농성이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군민을 위한 장흥교통>을 염원했던 버스 노조원들의 투쟁으로 장흥군민들도 이제는 장흥교통 문제의 본질을 알아가고 있으며 투쟁에 대한 관심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흥군청은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장흥교통(유한회사)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뿌리며 <회유 합의서>를 받아 가는가 하면, 현재까지도 군민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6월 24일 장흥에서 용곡(장동)구간에서 100원의 부당요금이 징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장흥군청 지역개발과에 신고하였으나 담당자는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은 장흥군청의 무능함과 무사안일을 드러낸 것이며, 장흥군수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장흥교통 문제는 단지 장흥교통 노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흥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장흥군민 전체의 문제다. 근본적으로 장흥교통은 불법적인 지입차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보조금착복, 부당요금 징수, 노선변경, 대절버스 등 온갖 부정 비리,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세금과 장흥군 재정은 수년간 도둑맞았으며 장흥군민들은 적게 잡아도 10억 여 원의 사기를 당한 셈이다.
여기에다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자, 장흥교통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부정한 돈을 조금이라도 착복하기 위해 마을마다 돈을 뿌려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가 하면 이장을 회유하고 사기를 치는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 이는 어떤 근거나 형편성도 없는, 단지 회유성 불법 자금일 뿐이다.
장흥교통 문제가 이렇게 곪아가고 해결의 기미조차 없는데도 장흥군청은 사태 해결을 외면한 채 팔짱을 끼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서민 대중교통 관리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능행정의 표본이며 무사안일의 상징이다. 그러는 동안 군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도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개 회사의 비리와 탈법으로 인해 군민들은 당하고 있지만, 군청은 팔짱만 끼고 있고, 사법당국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은 온갖 부정을 일삼고 있는 장흥교통 면허를 당장 취소하고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조작으로 착복한 국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받아간 부당요금을 다시 찾는데 모든 힘을 기울려야 한다. 오늘 장흥민주연대는 장흥교통이 아직까지도 부당요금이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장흥교통이 더 이상 대중교통을 담당할 업체가 절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장흥군은 장흥교통을 관리 또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철저히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장흥민주연대는 장흥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흥군 전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범 군민 항의 집회 등 장흥교통 면허취소를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장흥군수는 장흥교통(유) 면허를 즉각 취소하라.
2. 장흥군은 부당 요금 징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군민에게 환수하 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3. 장흥군은 거짓과 허위로 착복해간 장흥교통 국가보조금을 전액 환 수하라.
4. 장흥군은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내버스공영제 를 조속히 도입하라.
2004년 6월 25일
장 흥 민 주 연 대
(농민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회보험노조, 환경운동연합) / 장흥민주연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