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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이 5일 지하철 부채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지하철 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만성 적자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부산·인천·대구·광주 등 4개 광역시 지하철 부채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채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동안 4대 광역시는 지하철 부채의 상환을 위해 또다시 부채를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는데, 이는 다시 지하철 운임의 인상으로 연결돼 이용자의 부담을 키워왔다.
건설교통부는 5일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을 마련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합의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확대를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이들 4개 광역시의 지하철 사업 관련 부채규모는 2003년말 기준으로 약 2조6738억원. 대구 1조3781억원, 인천 4825억원, 광주 4295억원, 대전 3837억원 규모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91년부터 94년까지 투입된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가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하철 건설단계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개통 뒤 10년 동안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매년 발생하는 부채이자, 운영적자, 지하철 건설비 가운데 지자체 부담분의 3/4 이상은 반드시 자주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됐다. 아울러 해당 광역시는 지하철 부채상환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고,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은 "그동안 지하철 사업은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지원했음에도 각 광역시는 자체 부담분의 절반이상을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부채가 누증돼 왔다"며 "이 때문에 개통 후에도 적자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나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부채해결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매년 늘어만 가던 지하철 부채가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지하철 신규건설은 부채감당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영일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의 일문일답.
- 서울과 부산은 왜 빠졌나.
"서울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재정 형편이 좋다. 부산은 교통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운영중이다. 두 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 외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지하철 부채가 결국 운임 인상으로 직결되기도 하는데, 정부 지원폭이 좀더 늘어야 하지 않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 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에 비해 운임이 높은 편이다. 그런 재정적 보조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폭도 있지만 지자체가 많이 지원한다.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일정 정도 교통도 복지차원에서 판단하면 부담을 완화해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원책이 시행되면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나.
"내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본다. 이 때문에 중장기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매년 평가를 할 것이다. 부채 상환을 제대로 안 할 경우 국고보조 삭감을 하는 시책을 펼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듯한 풍조가 있었다. 자주적인 재원을 상환하지 않는 한 정부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자체도 합의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킬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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