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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헌재 경제부총리. | | | ⓒ 권우성 | "미미하나마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0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언론과 민간연구소의 부정적 경기전망에 대해 비교적 단호한 어투로 경기회복을 이처럼 장담했다. '완만한'이라는 수식어를 쓰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락한다거나 하는 등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업체감경기, 소비자와 달리 완만 회복세
[경기전망] 이 부총리는 "9월에는 내수회복이 투자나 소비나 서비스업 부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미미하나마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애초 목표치인 5%대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부총리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소비자들의 경기전망치와는 달리 기업들의 경기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데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실사지수의 상승세를 근거로 "기업 체감경기는 소비자와 달리 완만하게 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절적 경제활동 둔화기간인 7∼8월에도 "아주 느리나마 회복되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임을 확언했다.
하지만 내년 경기는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수출 210억 달러 대를 실현해 나가더라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그런 상승세가 계속 될 것으로 모두들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증가율이 낮아지고 내수와 관련해 소비자 심리가 과연 살아나겠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심리의 회복이 내년 경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4/4분기의 소비자 심리와 건설경기 연착륙 여부가 내년 우리 경제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9월 물가, 4% 상승 가능성 배제 못한다"
[물가전망] 이 부총리는 9월 물가상승 수준이 지난해 동기 대비 4% 상승에 걸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대로 내려오길 바라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태풍이 비켜갔고, 추석 때까지 큰 태풍이 올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태풍 피해가 없다면 농산물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특히 작년도에 높은 가격상승을 보였던 과일들이 계속 풍작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조건들만 충족된다면 9월 물가가 3%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상승 위한 정책적 배려의 아쉬움 있다"
[콜금리 동결] 지난 9일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3.50%에서 동결한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가 아직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요인과 물가가 우려된다는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인 것 같다"며 일단 이러한 인식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는 "물가의 경우 유류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을 제외하고 보면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기상승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금리인하를 내심 기대해왔음을 시사했다.
그는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쪽으로 통화신용정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했다.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 도구로 활용 않겠다" 재확인
[건설경기 연착륙] 이 부총리는 정례브리핑 도중 건설경기 연착륙의 중요성을 수차례 언급할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연착륙 여부가 내년 성장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총리의 판단인 듯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건설경기 연착륙 정책이 4/4분기에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고, 제대로 나타나면 내년 상반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고, 건설경기가 제대로 연착륙되지 않으면 내년에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공토목공사 발주 등 SOC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정책을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게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 내지는 경기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 수요기반을 넓혀나가는 정책을 마련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업체들이 투기적 수요가 없이는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급을 투기적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수요 계층을 보다 건전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도 우선은 급한 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면서 주택의 소유제도와 임대제도를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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