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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일 건교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건교부 국정감감 첫날.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3신 : 2일 밤 9시 5분]
서민 주거안정 정책 주요 쟁점 부각...구색은 갖춘 '민생 국감'
4일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추궁이 적잖이 이어졌다. '민생 국감, 대안 국감'으로서 최소한의 구색은 일단 맞춘 셈이다.
이날 주택정책과 관련한 쟁점은 주로 토지공사의 공공택지와 관련한 대규모 폭리, 임대주택 건설정책, 후분양제 도입 계획 등으로 모아졌다. 중산·서민층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교부의 후분양제 도입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가 존치됨으로써 연간 1조3000억원이 금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만약 시공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로 넘어가고 또 공기가 늦어져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라도 후분양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97년부터 건교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면서 "정부 정책에 소비자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장관을 강력 질타했다.
정장선 의원 "소비자 중심 후분양제 2007년부터 도입하라"
그러나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후분양제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조속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주택도 상품인 이상, 후분양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이 주택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점진적 도입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강 장관은 "2007년부터는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경우 주공이건 민간이건 8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다음에 분양토록 예고하고 있다"며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임대주택의 관리권을 둘러싼 주공과 주택관리공단의 갈등으로 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주공 노사가 올해 11월 이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를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아닌 주공이 맡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건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강 장관을 질책했다.
이호웅 의원 "주공-주택관리공단 집안싸움하는데 건교부 뭐하나"
이 의원은 "임대주택을 짓는 데에만 관심 기울이고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나쁜 선입견들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질 수 있다"며 건교부가 시급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공과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집안 싸움을 정작 강동석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관리권을 둘러싸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의원이 지적한 바처럼 심각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했다. 심지어 9월 20일 노사간의 합의 사항조차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소 상기된 표정이 된 강 장관은 "국감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관리실태를 면밀 조사하고 조치하겠다"면서 "확실한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에 못지 않게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리를 독점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후속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민간 임대주택 업체인 부영 '특혜제공' 의혹 제기
국내 대표적인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체인 부영이 국민주택기금을 과도하게 독식하는 등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영은 최근 공정위의 임대료 자동인상 약관 위법 권고에도 불고하고 임대료를 낮추지 않아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부영은 최근 부채비율이 1000%를 상회하는 등 재정건전성 마저 악화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자금을 떼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어떻게 해서 부영은 2조8404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혼자 독식하다시피 받아쓰고 1336억 밖에 갚지 않느냐"며 부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특혜 제공 의혹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1조8711억원이라는 돈을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과다하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했다가 회수 불능 사태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는 "부영의 임대아파트 사업 현장 점검해서 운영 상 부실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사전에 그때그때 체크해서 예방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부영 부도 맞으면 임대주택 거주 무주택자 장관이 책임질 건가"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부영은 2002년에 국민은행과 부채비율 감축 등 여러 가지 개선약정을 했는데 2003년에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또 4634억이라는 신규자금을 빌려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실 회사에 계속 지원해서 만약 부도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무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가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은 영세 서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동석 장관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강 장관은 "액수가 과다해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영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으로 전환해서 회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 "투기는 거의 사라졌다"며 부동산 규제완화 촉구하기도
반면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투기는 거의 사라졌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면 재건축을 누가 하겠냐"고 하는 등 서민들의 인식과는 괴리된 질문을 퍼부으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해 당정협의 끝낸 상태지만 본인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건교부 장관으로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갈 것이냐"고 되물었다. 분양가 원가공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철회해야 건설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 장관이 "주택이 투기화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김 의원은 "투기는 거의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건축 이익환수 제도를 건설경기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치하도록, 건설경기가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2신 : 4일 오후 5시 35분]
강동석 장관 "지방 주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낮추겠다"
주택공사가 지방 도시에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주변시세의 70∼90%에 이른다는 사실을 건설교통부 장관조차도 최근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의 업무파악 미비로 대표적 서민층인 지방 주공임대 아파트 거주자들만 높은 임대료를 물어온 셈이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주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정책과 관련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36개 지구 2716세대의 임대조건을 분석했더니 서울 및 수도권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 대비 30∼40%에 임대되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주변시세 대비 70% 이상 87%까지 임대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공임대아파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건교부와 주공에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강동석 장관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답변을 통해 "최근 임대료를 둘러싸고 일부 거주민들의 불평·불만 내용을 점검해 봤더니, 지방에서는 일반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주공 임대료가 주변 전세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실태파악이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주공의 임대료 수준이 이처럼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알고 있느냐"는 주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강 장관은 "구체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주공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감시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같은 임대료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주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준을 낮출 것을 약속했다. 강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자기 높이는 방법을 쓰기 어렵다"고 말한 뒤 "지방의 경우 불합리한 부분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주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상한선을 주변시세의 70%로 한정하는 방안도 "성의를 갖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 | 건교 장관 "죽전-구미 연결도로는 뚫려야 한다" | | | "용인 주민 차도 못 빼고 있다" 한선교 의원 지적에 답변 | | | |
경기도 용인시 죽전과 성남시 분당간 도로연결을 놓고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양쪽의 대치상황과 관련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로는 뚫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7m 미개통 도로 연결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은 이 도로가 연결될 경우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7m에 이르는 도로연결을 강력 반대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토지공사(시행사)와 현대산업개발(시공사) 등을 상대로 '구미-죽전 도로연결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선교(용인 을) 한나라당 의원이 "용인 죽전 주민들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단지 내에서 차를 빼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하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어젯밤에도 죽전 주민과 구미동 주민 사이에 사소한 몸싸움 등 충돌이 있었다"며 "이러다가 양쪽 주민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혈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건교부는 그동안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중재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고 건교부의 중재노력을 강조한 뒤 "(곧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
[1신 : 4일 오후 2시30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가 변화의 바람을 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국감 분위기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한 탓인지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거나 혹은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주로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건교부의 안이한 대처방식을 비판하는 등 감시를 위한 감사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정부부처 관계자를 감싸던 예전의 행태도 많이 줄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윤호중 의원 "국내공항선 테러훈련 왜 안하나" - 강동석 장관 "정기·수시로 하겠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미흡 사례, 신수도권 발전 방안에 대한 재정의, 주요 공항 및 항만·철도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국내 공항들에서 테러 대비 모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포항 공항의 경우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한 차례 밖에 하지 않은 공항도 다섯 군데나 된다"며 국내선 공항에 대한 건교부의 테러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3단계로 편성된 경계태세를 5단계로 세분화 해 경계태세 상향조정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그동안 인천 등 국제공항 위주로 합동 대비를 해 왔다"고 윤 의원의 지적을 시인한 뒤, "국내선 전용공항에 대해서는 정기·수시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이 제안한 경계태세 단계의 5단계 세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윤성 의원, 제2연륙교 건설 지역 현안 집중 추궁
인천 남동구갑이 지역구인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신도시를 잇는 제2연륙교가 인천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자유로운 교통을 방해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는 배들이 인천항으로 전혀 제한없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제2연륙교가 걸치게 되면서 방해받게 됐다"며 "다리 사이의 폭을 700m로 넓힌다고 하지만 이 경우 1만톤 이상의 배가 교행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동석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 교행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럴 때에는 한방향 즉 1차선으로 통과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답했으나 이 의원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드날 수 있느냐의 여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는 5일 증인을 출석시켜 강 장관과 대질을 벌이겠다고 벼르며 발언을 마쳤다.
노영민 의원 "일산 2택지지구 특혜 의혹" - 강 장관 "전형적인 탁상행정"
노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교부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양시 일산 2택지개발 예정지구 문제와 건교부 자동차 리콜 심사평가위의 불합리한 위원 편성 문제를 거론했다.
노 의원은 고양시 일산 제2택지지구와 관련 "주택공사가 99년 일산2지구 37만7000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으나, 이 가운데 10만2000평이 건교부와 농림부·국방부와의 지구지정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당시 실거래가로 평당 20만∼30만원 가량하던 땅값이 현재 평당 시가가 150만원대로 올라,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10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고양시의 요청으로 2002년 10월 건교부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지구를 포함해 일대 63만평을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2005년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동석 장관은 "이 사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발생한 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까지 바로 잡겠다"고 내부 직원들의 안이한 업무방식을 질타한 뒤 시정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건교부 직원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 "일산2지구 지정 후 제외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용도변경을 허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 장관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노영민 의원은 자동차 리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 자동차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 현대, 기아, 대우차 등 제작사 출신의 위원이 포함돼 안건 처리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자동차 제작사 이해관계자가 리콜 평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시정결함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자동차와 관련한 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허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 장관은 "자동차 제작사 재임 경력이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평가위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갑윤 의원 "교통카드 지역·업체별 표준화 하라" - 강 장관 "단기간에 실현하겠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교통카드의 표준화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 지역별, 업체별로 교통카드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현재 지역별로 활용되고 있는 교통카드만 해도 10종류가 넘는다"며 "표준을 채택하는 곳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대중교통 관련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한다든지의 당근을 건교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쟁력이라면 바로 IT분야고 우리 교통카드 시스템은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실현해 국민 편익을 높여가겠다"고 개선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 국정감사 도중에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이 과로로 쓰러져 의무실로 긴급 후송되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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