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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얼라이언스시스템이 대기업인 삼성SDS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대기업인 B사의 전횡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고사위기"라고 지적한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4일 A사가 국내 대형 시스템 통합(SI)업체인 B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시달리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4일 얼라이언스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동시사용자 300명 라이선스 사용료로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삼성SDS가 고객인 우리은행에 무제한 사용자 라이선스로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 의원은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SI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자체 판매가 힘든 상횡에서 엄청난 투자비로 연구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대기업의 횡포에 주저앉거나 이로 인해 외산 제품에 발목을 잡힌다"며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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