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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5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개발이익추정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한화그룹이 인천 소래논현지구에 위치한 화약공장부지를 파는 것만으로 적게는 9000억원 많게는 1조20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올 1월 폐지됐던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소속 교수들이 주축이 돼 진행된 논현지구 개발이익 추정분석작업은 한화그룹이 화약공장 부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 도시개발을 추진 중인 72만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 소래논현지구는 지난 97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부지다. 약 72만평에 달하는 이 부지 중 약 95%는 한화그룹이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물류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충북 보은군으로 공장부지 이전을 진행중이다.
용도변경으로 3700억원, 토지매각 등으로 2조원 수입 발생 추정
(주)한화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 부지의 현재 가격은 6288억800만원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의 화약공장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소음 등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약 1조2645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벌어들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돼 있는 공원·도로 용지 40여만평의 매각가는 제외된 가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수 가처분 면적 31만평을 주거 및 상업용지로 조성해 매각하면 약 2조302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여기에 한화가 투입해야 할 토지조성 사업비를 가장 높게 잡아도 약 9863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1조439억원인 셈.
여기에 향후 진행될 사업기간 중 정상지가상승분(최근 5년간 18.5%, 1494억원)을 빼면 적어도 약 8945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용도변경만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한 개발이익 3700억원까지 합치면 1조2645억원이 한화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계산이다. 앞으로 토지가격이 안정된다고 가정하면 한화가 이 부지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개발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각 구성별 조성토지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 | | ▲ 경실련이 추정한 조성토지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 | | | 이러한 개발이익추정을 근거로 경실련은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희현 도시개혁센터 대표는 "토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지가상승과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토지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 "부지 57% 기부채납하는데 더 내놓으라는 건 심해"
인천 소래논현지구에 25%의 개발부담금제가 적용된다면 약 2236억원, 50%를 적용하면 4472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거둬들인 부담금을 SOC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황 대표는 강조했다.
그러나 한화그룹쪽은 개발이익환수에 부정적이다. 전체 부지의 57%를 기부채납하는 마당에 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 부지는 1952년에 공장이 세워진 곳이고 원래부터 한화 땅이었다"며 "소음 등에 관한 민원도 있었고 인천시도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서 이전하는 것인데 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좀 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경실련의 개발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추정 이익을 알려주기 힘들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만 했다. 아울러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직접 개발할지 아니면 매각할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온적인 건교부 "얼마 올랐다고 얼마 내놔라는 건 웃기는 얘기"
건설교통부도 개발이익환수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환수는 법에 의해 해야 하는데 현재 부담금제는 발동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며 직접적인 개발이익환수에 나설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에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우회적으로 환수를 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화가 많은 돈벌이를 해 온 그 지역을 최근 다시 택지개발을 통해 수천억에서 1조가 넘는 시세차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소상한 내용을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상부지의 57%를 기부채납한 것도 상당한 것이며 여기에다 우리는 공동주택 분양분 중 34%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면 개발부담금제를 통해 25%를 환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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