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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앞서 특정 업체와 개발 등에 관한 협약을 맺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석산공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석산공원에 대한 준주거용지로의 용도변경 결정을 유보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광주시당은 "우리당은 석산공원 용도변경 건에 관련해 광주시와 남구청의 행위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 가칭'석산공원 용도변경 관련 불법행정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불법행위를 규명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남구청은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남구청은 석산공원과 관련한 행정행위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석산공원부지의 암반 절개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책임소재 및 용도변경 전에 특정건설업체와 용지의 용도 등에 협약서를 체결한 의혹 등 남구청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일차적 책임은 남구의회에 있다"며 "의회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남구의회를 비판했다.
우리당 광주시당은 27일 광주시당 상임위원회 회의에 가칭'석산공원 용도변경 관련 불법행정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인준을 거쳐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용호 우리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용도변경은 지역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고 특혜의혹이 불거져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공식적인 고소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특위는 우리당 광주시당 정책위원회, 남구의회 의원, 인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지난해 11월 석산공원을 준주거용지로 개발하기로 ㅂ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23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석산공원) 용도변경안'에 대해 행정절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구청 도시개발과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다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용도변경안을 재차 제출할 계획이다"면서 "행정절차,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지만 여건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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