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보호감호소 정문 ⓒ 김덕진
특히 2003년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재산범 위주의 가출소가 이루어져 2000여 명에 이르던 피보호감호자의 수가 2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가출소 심사 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피보호감호자들과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1월 6일 청송 제1보호감호소와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청송보호감호소로 통합되어 청송 제1보호감호소는 직업훈련전문 교도소로,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청송보호감호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감호병과자로 청송 2교도소에 수용중인 이들은 500여명이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이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다.
▲청송보호감호소 ⓒ 김덕진
덧붙이는 글 |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