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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제난으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도로나 인도, 공터 등지에 무단방치 차량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폐차 처리되지 않아 보관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양산시와 폐차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나 공터 등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 545대를 강제 견인해 현재까지 280대를 강제 폐차 처분하고 주인이 찾아간 155대를 제외한 나머지 110대도 강제 폐차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 폐차장에 자체 폐차 처분 능력을 잃은 차량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 이수천
이들 대부분의 무단 방치차량들은 차주가 채무를 지고 있거나 체납으로 가압류 등이 잡혀 있는 등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도로나 공터 등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들은 노후화돼 도색이 벗겨지거나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는 바람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마저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무단 방치차량이 예전에는 공터나 외곽지역에 버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농촌지역 공한지나 주택가 등지에 마구 버려진 채 방치돼 차량 소통방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피해를 안겨주는 등 심각한 사회공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무단 방치차량을 강제로 견인, 보관해 놓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자진 처분되는 차량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양산시가 지난해 강제 견인한 무단 방치차량은 545대이나 실제 각 폐차장에는 개인이 폐차 의뢰해 놓은 차량이 수백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이들 차량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폐차를 기다리는 차량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또 이들 무단 방치차량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등이 체납되는 바람에 차량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폐차를 시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Y폐차장 관계자는 시가 지난 2001년 6월 31일 한 차례 강제 폐차한 뒤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폐차차량이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 대부분이 세금 등을 내지 못해 방치한 것"이라며 "약 3개월간의 처리기간을 두고 강제 폐차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형사 고발되고 일반 승용차는 100만원, 1t 이상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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