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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채진원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 | | ⓒ 권박효원 | 민주노동당의 한 주요 당직자가 "참여연대가 탄핵사태에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시각이었고, 이는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노무현대통령 지키기'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내 눈길을 끌고있다.
채진원 민주노동당 정책국장은 오는 20일 심사 통과 예정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아렌트와 마르크스에 있어서 행위와 정치공동체>에서 이같은 분석으로 참여연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논문은 진보진영 내 긴장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현직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쓴 글이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4.15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나 법안 발의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긴밀한 연대관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채 국장의 논문은 이미 논문심사 교수들의 심사를 거쳤으며, 논문을 제본해 승인도장을 받은 뒤 해당 대학 도서관에 제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채 국장은 이 논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까지 선거운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그런데도 '친노무현 대통령과 친열린우리당' 태도의 결과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판단불능상태에 빠졌고 시민운동의 적절한 정치행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참여연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채 국장은 또 "참여연대는 탄핵사태에서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에서조차도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주었다"고 주장했다.
채 국장은 이어 "16대나 17대 총선 전후과정에서 시민운동의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이 제도정치권에 들어가 보수정당의 수혈대상이 되었던 점, 낙천낙선운동 및 물갈이운동을 전개해 시민운동과 시민운동가들이 제도정치를 정당화 및 합리화해주는 보조단체로 전락한 점"을 '오류'로 꼽고 "이를 적극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 국장은 한국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의 긴장관계를 17대 총선에서의 '판갈이운동' 대 '물갈이운동', 탄핵 사태에서의 '보수정치판 청산' 대 '민주주의 수호'로 정리하며 "1987년 권위주의체제 종결 이후에도 한국 정치질서가 시민사회 발전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시민운동이 준정당적인 종합적 시민운동으로 나서 기존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했다"고 분석했다.
채 국장은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진보정당 건설과 원내진입을 추진해왔고 시민운동은 준정당적 성격의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져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주체들간의 관계설정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논문을 끝맺었다.
이같은 논문 주제에 대해 채 국장은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찾고 싶었고, 지난 탄핵 때 시민단체들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채 국장은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만난 자리나 학교 수업시간에서도 같은 주제로 여러차례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때마다 "왜 민주노동당이 노 대통령을 비판하냐, 어떻게든 반한나라당 전선을 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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