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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시스템 구성도 | | | ⓒ 행정자치부 | | '부동산 투기꾼은 게 섰거라!'
해방 후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가 한곳에 모이는 획기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지난 16일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 부재를 틈타 각종 투기적 거래를 일삼아온 부동산 투기꾼들의 보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3일 국회 건교위 소위를 통과한 주택거래신고제 확대 관련 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종합부동산 정보망의 위력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시시각각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정책 안착에 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매우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연령별·소유구분별 토지건물 소유 및 부동산 과세현황 등도 집적
[어떤 정보를 담고 있나] 지난 2004년에 이미 지적정보와 주민등록정보, 건축물정보와 공시지가, 공동주택기준시가 그리고 전국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자료 등 약 10억건의 자료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부동산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 이를 통해 정부는 개인의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과 과표액·세액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에는 전국의 토지·건물 소유분포현황, 연령대별 소유현황, 소유구분별 변동현황, 거주지별 외지인 소유현황, 부동산 과세현황, 부동산 상세현황 등의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 추가됐다. 지적도면에 기반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내년에 완료되면 범정부적 부동산정보 관리센터 구축사업은 마무리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교부, 시군구, 국세청 등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가 일정 주기별로 행자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돼, 가구별 보유 부동산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렇게 구축된 정보를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기초대장까지 정리될 것 같다"며 "짐작에는 늦어도 6월이면 부동산 통계가 일반에도 완벽히 공개되리라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해방 후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가 한곳에 모이는 획기적인 데이터베이스가 1단계 구축 완료돼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부동산 투기꾼 선별 가능...맞춤형 정책도 가능해진다
[투기꾼에 대한 견제 강화]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구축은 두세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첫째는 부동산 보유자의 현황을 손금 보듯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투기꾼에 대한 선별적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투기꾼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토지를 거래했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토지 거래 현황과 토지 보유 현황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기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경철 행정자치부 지적과 서기관은 "그동안 종합적 분석 자료가 없어서 투기대책반에서 대책을 수립하고도 조사하기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투기자의 선별이 가능해 진다"며 "이를 통해 투기의 효과를 감소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서기관은 "특정 지역에 어떤 사람이 전국 토지를 어떤 식으로 사고 파는 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지역의 땅을 지금 누가 취득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된다"며 "정부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지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정부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구축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효과적으로 준비·지원할 수 있어 정부쪽으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거래신고제 확대를 뼈대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부동산의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 짐으로써, 부동산 과세 기반이 실거래가로 단일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간명·정확해 진다고도 볼 수 있다.
토지독점 현황 드러나면 토지공개념 인식 확산에 큰 기여 예상
[토지공개념 등 인식확산에 기여]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토지소유의 편중도가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해 드러날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토지정의시민연대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토지보유자의 상위 1%가 국내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정부의 통계자료를 통해 재확인된다면 토지나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강수 교수는 "우리나라 토지나 부동산의 소유분포 실태가 어떠한지 정부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보유세 강화에 저항하는 일부 토지과다보유자들의 조세저항 논리도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가 국내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명분이 실증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증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입안자·재벌총수 보유현황 공개 놓고 상당한 논란일듯
[현재까지 드러나는 문제점]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보유 통계의 공개범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당장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경우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자신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쪽에서도 특정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인별 보유현황 공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인별 소유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인별 보유현황에 대한 공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를 의식해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종합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개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내년에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인별 보유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통계는 '알맹이 빠진 껍데기 통계에 불과하다'며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수차례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소유규모별로, 연령별로,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 소유주체별, 기업규모별로 다양한 각도에서 소유분포를 공개할 때 의미가 있다"며 "재벌기업 총수나 고위공직자,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보유현황은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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