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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재경부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3신 대체 : 3일 오후 2시47분]
"물의 일으켜 송구"... 이헌재 부총리 체제 계속 유지될 듯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사령탑 역할을 계속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산등록과 관련해 물의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양해를 구했다.
이 부총리는 "오래전 민간인 신분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미 소상히 밝힌 내용이지만, 의혹이 남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산업은행 총재에게 그만두고 싶다 말한 적 있다" 복잡한 심경도 내비쳐
그는 재정경제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에 "그만두고 싶다"는 심경을 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최근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간담회 대부분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이 부총리는 경기도 광주땅 저가매각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매각 대금은 정확히 직접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왔기에 한점도 차이가 없다"며 "그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땅을 산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샀다는 진술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는 "내가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샀다는 것은 모르겠으며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거듭 반박했다.
부인 소유의 전북 고창 땅이 올초 특구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지역특구 선정과정에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로 직접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오늘 오전 노 대통령과 회동
한편, 이 부총리는 오늘(3일) 노무현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 대해 "주로 금년도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의 초점이 주어졌다", "특히 신불자 문제가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만 말했다. 개인 재산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최근 물의 빚고있는 제 재산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다. 내 재산등록과 관련해 물의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현재 불경기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본의 아니게 내 처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동산 거래의 관계에서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나 생각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 시비를 일으킨 데 대해 심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책임은 내게 있다. 오래 전 민간인 신분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미 여러번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소상히 밝힌 내용이지만, 의혹도 남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 오늘을 포함해 부총리가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사의 표명한 적이 있는지 말해 달라. 편법 여부와 관련없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 국민적 신뢰 상실한 것 사실이다. 재경부 투기억제 대책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고, 국민적 신뢰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 혹시라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는 상황이 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고 했는데 오찬을 하는 중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가.
"글쎄…. 주로 금년도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의 초점이 주어졌다. 특히 신불자 문제가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개인 재산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 25년 지난 위장전입과는 별도로 2003년 10월 광주땅 매각 가격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 재산신고 때 58억원을 신고했다. 이땅 사들인 사람이 담보 대출한 금액은 70억원이 넘는다. 신고액 낮춘 것 아닌가.
"매각한 이후에 그 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나나 내 집사람이 아는 바 없다. 매각 대금은 정확히 직접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왔기에 한 점의 차이가 없다. 그대로 신고했다."
- 매각 대금 관련해 땅을 산 사람과 통화했느데 신고금액보다 높게 샀다고 하더라.
"내가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샀다는 것은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 통장으로 (매각대금이) 들어왔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겠다."
- 세금 탈루 의혹은 어떤가. 부과금액을 밝힐 의향은 있나.
"필요하면 밝힌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산 공개에 대해서 현재 실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전부 따질 것이라고 본다. 한푼도 차액이 있을 수 없다."
- 지난해 말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전북 고창이 선정됐다. 부인이 보유한 땅 일부가 있고 농장도 인근이라고 한다. 특구 지정 과정에서 논의가 됐는가. 선정된 자체에 대해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특구 선정과정에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정 절차나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내가 박병원 차관보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그 지역에 대해서 혹시라도 물의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몇번씩 검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특구위원회에 상정을 하기로 해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를 딱 한번 받았다."
- 이틀 전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와 얘기하면서 부총리직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듣고 있다.
"취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 왜 한꺼번에 2만여평 팔면서 대금을 58억원으로 확정지었나. 왜 팔았나.
"계약은 그때 했지만, 논의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상당히 전부터 논의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금액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58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 맺은 게 그날이다."
- 왜 잔금은 늦어졌나.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12월말까지로 들었는데 아마 매각 대금 마련이 잘 안됐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등기상에 보면 부총리쪽과 차아무개씨 사이에서 중개가 일어났다. 하지만 유모씨가 중간 매매자이다. 이는 미등기 전매이다. 원 매도자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상의하거나 허용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는 나는 공직을 다시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다. 작년 2월부터 부총리를 제의받았을 때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부총리직 제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마지막에 받았다. 그 땅을 팔 당시에 공직을 다시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처음 그 땅을 살 때에는 그 일대가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오지였고 오랫동안 그 일대가 전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땅의 형질 등이 많이 훼손돼 보류하면서 당초에 개발하려던 생각이 바뀌었다. 집사람이 더이상 그것을 보유하면서 나중에 개발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그 주변이 도시화 돼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차에 매각계약을 맺기 몇 달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수 제의가 있었다. 그래서 10월 30일 매도 계약 맺었다.
5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렇게 매도를 끝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전매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매수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잔금 지급 끝나면 등기서류 넘겨주면서 끝이 난다. 실제로 누가 어떤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렇게 서류 처리를 끝냈다."
[2신 : 3일 오전 9시 18분]
이헌재 부총리, 오늘 오후 입장 표명 예정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업무보고후 오후 1시4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전날(2일) 청와대로부터 '재신임'을 받았으나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등의 '퇴진' 압력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 1일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오후에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재산이 공개된 지난달 25일 이후 재경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부분 이헌재 부총리를 비난하는 글로 채워져 있는 글이 수백건이 넘게 올라왔다.
'빨간머리앤'이라는 네티즌은 부총리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장관님이 작년말에 그토록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에 반대하시면서 그들에게 1년간만 더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실 때 저희들은 도저히 장관님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장관님이 바로 1가구 3주택이시더군요"라며 이헌재 부총리를 질타했다.
한 네티즌은 '이헌재씨 이제 국민들도 부동산투기 해도 되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신은 이제 국민들 한테 부동산투기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네요"라며 "당신이 경제수장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1신 : 2일 오후 5시 29분]
분노한 시민단체 "이헌재 퇴진" 한목소리
주요 시민단체 압박... 청와대 향해서도 비난 쏟아내
청와대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재신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실련과 전국임대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2일 각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비롯해, 토지정의시민연대도 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헌재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압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었다"며 "이헌재 부총리가 왜 골프장 건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 3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책 반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을 주장해왔는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온 사람이 국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이헌재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 국장은 "이헌재 부총리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의 고위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해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헌재 부총리의 과실이 드러난 이상 토지 매입, 매각 등의 과정에서 편법, 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헌재 감싸기'로 일관하는 청와대쪽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 | | ▲ 이헌재 경제부총리 퇴진에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오른쪽)은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전국임대련(왼쪽)은 같은날 오전 국회 앞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임대련/경실련 제공 | | | |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임대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이고 점점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현상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경제수장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는 등 부동산거품과 투기과열을 조장함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이 부총리의 반(反)서민적 의식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무부처 공무원들의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업무상 얻은 내부 개발정보로 투기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발본색원하여 부당이득금 환수와 사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로소득환수를 주장해온 토지정의시민연대도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즉각 물러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경질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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